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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등 특목사업 특정대학 '독식'

최재성 의원 "상위 10개대가 전체 지원액 절반 차지"

BK(두뇌한국)21 등 특수목적 지원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과는 무관하게 일부 특정대학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수목적지원사업의 지원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정책에 따라 특정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대학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의 예산은 1994년 400억원이 투입된 이래 BK21 사업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4천33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94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2조1천284억원의 예산 가운데 서울대가 지원받은 금액은 30위 이하 173개 대학이 지원받은 액수와 맞먹는 4천219억원에 달했다.

또한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이 받은 지원액이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특정대학에 지원액이 몰리고 있어 소외된 대다수 대학의 의욕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의 성격과 평가기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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