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학교 10 중 1곳 이상이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교 2천36곳 중 255곳(12.5%)이 올해 상반기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립고의 17.9%가 사설모의고사를 실시, 공립고(8.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고교 비율은 대구가 64.7%로 가장 높았고 부산도 61.9%에 달한 반면, 광주와 충북, 충남, 제주 지역 고교는 단 1곳도 사설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침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해왔으나 실질적 제재 조치가 부재해 정부 행정이 힘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