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과거청산, 또 다른 청산 대상 될 수 있어 獨·佛 과거청산 통해 나치 가담·동조자 면죄부 부여 해방 60년. 우리 사회는 지금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 강점하 진상규명위원회 등 일제시대의 기억을 복원하고 성찰하는 ‘과거 청산’작업이 한창이다. “과거의 비인적인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새로운 감염의 위협에 쉽게 노출된다”는 독일 전 대통령 바이츠제커를 인용하지 않더라고 ‘친일’은 제대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과거 청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문제가 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말 한대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과거사 청산'(푸른역사)은 이렇듯 국가의 선별작용을 통해 잊혔던 기억을 복권하는 '선택적 기억'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병직 서울대 교수 등 11인이 쓴 이 책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칠레 러시아의 과거사 청산을 추적, ‘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과거사 청산의 준거나 모델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모범적 과거청산사례로 알려진…
2005-08-09 15:41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논술고사에서 본고사형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일 각 대학은 논술문제 유형과 입장 등을 밝히고 "실시된 논술시험은 본고사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지난달 23일 실시한 수시1학기 수리논술 시험에서 본고사형 문제가 출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시험 뒤 실시한 자체출구조사에서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 통합교과형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많았다"며 "본고사형이라는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대 최은봉 입학부처장은 "실제로 문제를 낸 출제팀도 이번 수리논술이 통합교과형에 가장 근접한 모형이라는 평가를 내 놓았다"며 "난이도가 지적될 수 있지만 고교 3학년의 수학능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처장은 "아직 학생 평가가 종합되지 않은 상태라 상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일부 문제만을 가지고 본고사형 논술문제라고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논술시험에서 영어해석문제로 본고사 논란을 빚었던 서강대도 작년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일부 수험생 및 사설입시학원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유형에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번 논술시험에 있어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
2005-08-09 14:07경북 경산교육청은 지역 소재 13개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영어권 원어민 강사와 경산시내 43개 초.중학교를 연계, 경산지역을 영어타운으로 조성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산교육청은 경산시가 지방도시로는 가장 많은 1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학원도시인데다 이들 대학이 72명의 영어권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이들을 활용해 지역 초.중등생들에게 영어 특기적성 교육을 시킬 경우 적은 경비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로 이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경산교육청은 영남대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경산시와 진량읍, 하양읍 등 3개 권역에 흩어져 있는 13개 대학 원어민 강사가 해당 권역 인근 초.중학교와 연계해 방과후 또는 방학 기간에 영어 특기적성 교육을 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는 해당 대학들이 지역 초.중학생들을 위한 영어 캠프도 개설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산교육청은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원어민 보조 교사 1명을 활용, 지역 초.중학교 영어 담당 교사 40여명을 대상으로 1년에 4차례에 걸쳐 직무 연수도 실시, 영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2005-08-09 13:53일부 시민단체에서 ‘고교등급제는 인권침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무늬만 1등급’과 ‘진짜 1등급’의 차이를 구별하지 말고 더 많은 수의 ‘진짜 2, 3등급’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감내하라는 인권 차별적 행태와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교육전문 월간지 에 기고한 ‘교육 시스템을 바꾸라’는 논문을 통해 “전국 1847개 고등학교 중에 수능성적 상위 10%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823개, 재학생 전원이 수능성적 상위 10% 이내에 들은 학교는 3개”라며 “이러한 심각한 고교 학력격차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학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출범한 뉴라이트 교육단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조 교수는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은 등급제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고, 대학의 선발권 강화는 등급제를 구조화한다고 말하지만 국정홍보처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제 생활에서 학력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그리 크지 않을뿐더러 사회변화에 따라 빠르게 완화․소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주의에 따른 폐해를 부단히 주장하고 이를
2005-08-09 13:46‘고교-대학 연계 대입전형’을 희망고교부터 2008 입시에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ER&D Network) 운영 사업을 위해 새로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정광희 KEDI 대입·교육과정 연구실장은 ‘2008 대입안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건’이란 주제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이 전형은 지필시험 결과만이 아니라 고교에서 경험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그 성취 결과(포트폴리오, 실험노트, 작문노트, 프로젝트활동 등과 그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라며 “고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대학의 적격자 선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 최근 대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입철학을 정립,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 △학업성취 평가위원회(가칭), 학생부 기록·보고 위원회(가칭) 등을 구성, 학생부 충실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 △고교-대학간 만남의 장을 개설, 상호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할 것 등을 제안했다.
2005-08-09 11:32호주의 한 남자 사립학교가 내년부터 여학생을 받기로 결정하자 한 학부모가 이에 반발해 2만 호주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주 일간 헤럴드 선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치과의사인 덴버 맬로니 박사는 빅토리아주에 있는 멘튼 그래머 스쿨이 여학생을 받을 계획이 있었다면 금년 초 자신의 아들을 입학시킬 때 그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한다며 자신의 가족들에게 최소한 2만 달러를 보상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8살짜리 아들을 남자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가족들이 퀸즐랜드주에서 이사를 왔을 뿐 아니라 학교와 통학 거리 등을 생각하며 집과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하고 멘튼이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뀐다면 가족들이 다시 이사를 가야할 판이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 등도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실망스러운 조치로 아들을 등록시킬 때 그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팀 아걸 교장은 남녀 공학에 대한 결정은 금년 초까지만 예단해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며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학부모들에게 곧바로 통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멘튼은 82년의 전통을 가진 남자 사립학교로 내년부터 남녀 공학으로 바뀐다고 지난 달
2005-08-09 10:58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학교 접근권과 학교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올해 70%에서 2009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심장ㆍ신장ㆍ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학급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린데 이어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에만 배치되던 치료교육 담당 교사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년간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823명 배치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관리하고 교수ㆍ학습 활동을 지원할 특수교육보조원도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해 연간 4천명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 및 취학유예 장애아동 학비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 야학기관 지원 ▲농산어촌 지역 순회 특수교육 교사 배치▲특수교육용 교재ㆍ교구 구입비 지원 ▲일반 학생의 장애인식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05-08-09 10:56광주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학교용지 수용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학교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9일 학교법인 유성학원 산하 세종고등학교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토공은 2000년말 수완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세종고를 철거하는 대신 존치키로하고 주변 토지개발에 착수했다. 토공은 이 과정에서 학교전체 부지 7천350여평 중 정문과 주차장, 식당 등으로 이용중인 2천139평을 평당 35만8천원(총액 7억6천500만원)을 주고 수용하는 대신 학교 뒤편의 땅 1천616평을 평당 58만9천원(총액 9억5천200여만원)에 학교측에 공급키로하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세종고측은 "토공이 학교 앞쪽의 알짜 땅은 헐값에 수용하고 쓸모없는 땅만 비싼 값에 공급하면서 존치부담금 1억2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한다"며 "더구나 학교부지가 이전 보다 오히려 520여평이나 줄어드는 데도 토공은 땅값 차액 1억8천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토공이 학교를 상대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토지수용에 따른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새로 공급되는 부지에 대한 1억2천만원 존치부담금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책정한 것"
2005-08-09 10:55경남 김해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등 '교육도시'로 탈바꿈 하고 있다. 9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 교육부에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현지심사를 거친 결과 최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과 동시에 지원금 2억원과 해마다 5천만원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달 21일 현지심사에서 평생학습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평생학습센터 건립 계획을 비롯해 평생교육사 양성, 평생학습조례 제정, 평생학습전담부서 신설,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5대 역점시책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안에 11명의 평생학습 정책협의회 위원들과 26명의 실무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오는 10월 3천만원을 들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끝내는 등 내년도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부터 5년간 모두 157억원을 들여 원어민 교원과 강사채용 및 외국인 출입국 사증 발급절차가 간편해지도록 하는 등의 교육도시 특구계획안을 지난 2일 공고하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히는데 전력하고 있다. 교육특구 계획안에는 지역내 56개 전 초등학교와 11개 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 41명을 배치
2005-08-09 06:43서울대는 올해 서울대 등 65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를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에 고등교육평가원을 설치해 해외선진평가방식을 도입할 계획인 만큼 굳이 중복해 대교협의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산적한 데다 대교협의 평가가 기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있어 재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2005-08-08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