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만 열악한 교육여건 걱정 뒤로 가외수입 올리는 이중행태” 진보 교육감들의 관사 이용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관사가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장 교육감의 경우 자택과 관사 모두 북구 운암동에 위치하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데 굳이 관사를 이용해야 하냐”며 관사 관리비용으로 연 600여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장 교육감은 자택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5만원 임대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걱정하면서 뒤로는 가외수입을 올리는 이중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 의원은 “자택이 있음에도 60평대 고급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며, 교육예산으로 관사물품을 쓰면서 자신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의문”이라며 “시대에 걸맞게 구시대적 유물인 관사를 매각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 관사가…
2012-10-23 10:10울산 A초 교권침해 사건을 해당학교 B교장이 무시하고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울산 A초에서는 수업 중 10여 분간 C교사와 D학생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D학생이 수업시간에 농구공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다. C교사는 D학생의 행동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뺨과 다리를 수차례 맞았다. D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틱장애(tic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C교사는 제어가 되지 않는 D를 반에서 격리시킨 후 수업을 계속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실랑이 전(全)과정을 같은 반 학생에게 동영상 촬영하도록 했다. 분노 등 감정 통제가되지 않는 D는 이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 2명도 때렸다. C교사의 도움 요청에 교장·교감이 교실로가 D학생을 교장실로 격리하고, 학부모와 상담교사를 호출해 진정시켰다. 이후 B교장은 생활지도부장과 상의, 울산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사에게 사건 처리를 문의했으며, ‘담임교사가 맞았다’는 내용을 포함해 학교폭력 건으로 교육청에 사안 보고를 했고 바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다. 또 9일 C교사 반 학부모들이 D학생의 분리교육을 요구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2012-10-18 21:47
선거과제 탈정치·교육본질 회복·정책대결 선정 교총 “보수·진보 넘어 선 올바른 교육 이끌어야” 18일 교육계 중심의 ‘선택 1219 올바른 교육감! 교육계원로회(이하 원로회)’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이하 좋은감)가 연대해 서울교육감 재선거 단일후보 추대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17일 ‘원로회’ 공동운영위원장단이 3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 끝에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단일화 추진 초기부터 ‘좋은감’과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동운영위원장단은 ‘좋은감’과 연대·협력방안 외에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현황을 검토하고 공동대표를 현재의 39인에서 유·초·중등과 대학, 공·사립 교육계 원로가 고루 포함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발족 취지문에서는 ‘탈정치’와 ‘교육본질 회복’, ‘정책대결’을 교육감 선거의 과제로 꼽았다. 교육감 단일후보의 자격으로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올바른 교육철학 및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당선가능성 ▲선거에 대한 준비성 등을 꼽았다. 한편 ‘원로회’는 16일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
2012-10-18 20:56매년 3000명 감축…교대 문 닫으라는 것 교총-교대총장협 “국회 등 강력 항의” “특수교사 20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중 100명은 초등 TO를 빼온 것이다. 2011년 초등교원은 법정정원을 초과(101.9%)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10월8일 국정감사에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교원배치기준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삭제 입법예고로 ‘법정정원’이 사라져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부 시도 및 전교조 등의 지적이 잘못된 것임은 본지가 이미 짚었지만(15일자 참조), 이 같은 주장이 현장의 불안감에 기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넘어서고 말았다. 행안부의 정원감축 논리에 손을 들어주고, 국회와 각 정당들이 시원스럽게 특수교사 등 증원 공약을 내놓게 만든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행안부 국감에서 진영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에 맹 장관이 언급한 ‘법정정원’은 계산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14일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앞으로 5년간 특수교사 7000명 증원을 약속했다. 이 공약의 근거는 2011, 2012 초등법정정원이 100%를 넘겼다는 김세연 의원의 국감자료다. 17일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도 국회에서 기자회
2012-10-18 18:29인천 A중 L교장이 인천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여교사 익명 투서’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투서 내용을 공개한 노현경 인천시의원(민주통합당·교육위원회)을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은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여교사들이 보내온 투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교원들의 각종 비위별 사례를 공개하고 “일선 교사들이 교육계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고자 신분보장을 전제로 용기를 내 보내온 투서인만큼 진정성이 느껴졌다”며 “설문결과 비위 혹은 정도가 심각한 사례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교장은 고소장에서 노 의원이 △교사들에게 인천 청라지구 펜트하우스 아파트 구매를 강요하고, 구매 교원에 유공교원 승진가산점을 받게 해줬다는 점 △학교 기간제 교사 및 부장단에게 명절 때마다 상품권과 선물을 받았다는 점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L교장은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며, 교사들에게 아파트 구매 압력을 넣을 처지에 있지
2012-10-17 17:07무자격 교장공모제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과위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대표발의 제안 이유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교장공모제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장공모제 실시 이후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를 주장해 왔다.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운영 과정에서 학교의 정치장화, 선발과정의 전문성·공정성 시비, 승진적체 심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 교장 임용의 성과가 검증되지도 못했다”며 “기존 제도와 배치되는 무자격 공모교장의 급격한 확대보다는 공모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정책 신뢰도 제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말 유능한 인재의 교장임용과 전문성 있는 학교경영을 원한다면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내부형 공모자격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김정근 행정사무관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김 사무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공모 범위를 정해 시행한 지 1년도 채 지나
2012-10-17 15:53교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예산을 따내기 위해 한국교총이 국회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교과위 예산소위 및 행안위, 예결특위 소위 위원을 대상으로 교감 처우개선, 담임수당 인상 등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단계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 영양교사 수당 신설을 이끌어낸 데 이어 2단계 국회 활동에서는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담임수당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처우개선의 중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기산호봉 상향조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담임수당 인상의 경우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였으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국감 기간에는 행안위 위원을 압박하고 이후는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을 대상으로 당위성을 알리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교과부 역시 다음 달 예정인 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담임수당 인상을 안건으로 올려 마지막까지 예
2012-10-17 15:30성취도평가 폐지법안 발의 → 혁신학교 성공 근거 대학서열화 국립대 통합 요구 → 입학생 성적순위 공개 교원정원 보정지수 혜택 → 소규모학교 피해 주장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와 ‘일제고사’. 같은 시험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 교과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에게는 다른 모양이다. 유 의원은 6월25일 공동기자회견까지 갖고 “일제고사는 학교·지역별 성적 서열화를 조장하고 성적 하나로 학생들을 일렬로 줄 세워 경쟁을 조장한다”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하고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 유 의원이 국감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혁신학교에서 성적이 향상된 사례가 있다”면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폐지를 주장할 때는 ‘일제고사’라고 표현하더니, 근거로 인용할 때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로 바꿔 부르며 ‘아주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줄세우기’라며 폐지를 주장한 ‘일제고사’ 결과를 근거로 혁신학교와 비혁신학교 간 줄세우기를 하며 국감장에서 혁신학교 홍보를 한 것이다. 혁신학교 성취도평가 결과를 제출한 김상곤 교육감도 유 의원…
2012-10-17 11:31‘천사들의 목소리’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중증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에 감동받은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맞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14일 홀트 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로’ 관련 논평을 통해 장애인 맞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2일 경기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 장애학생 교육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특수교사 7000여명을 증원하고 특수학교·학급을 증설, 전국 대학·전문대학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지원 사업 의무화 등을 해나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마다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현재 특수교사는 1인당 5.6명의 장애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교과부는 2008년부터 매년 특수교사 확충을 위해 매년 700여명의 증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행안부나
2012-10-16 15:03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지난 8일 교육 간담회에 참여한 교육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은희·이에리사 의원 등 교과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관할지역을 떠나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본인들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교육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감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며 특정 대선후보에게 '줄 대기'와 '코드 맞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교육감들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처사”라며 “야당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 안달 난 교육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그토록 교육감의 정치 중립을 강조해 오던 민주당은 자신들의 대선후보 행사에 참여한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찌 한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의 침묵과 문 후보의 방조는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 8일 경기도 분당의 한 초등교를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혁신교육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문 후보는 학교 방문에 앞서 김상곤
2012-10-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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