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지역의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혁신학교 예산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혁신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산의 방만한 사용과 평가의 무풍지대에 있는 점, 혁신학교 재지정시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는 특혜를 준 점 등의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강원 혁신학교 모델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19억 원의 예산에서 교육위 심의에서 3억 원이 삭감돼 12일 최종 확정됐다. 삭감 이유는 방만한 예산 사용 때문이다.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은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예산 지출 내역을 살펴보니 전체 예산의 25%를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학교도 있는 등 학생 교육이 아닌 불필요한 곳에 쓴 예산 내역이 많아 삭감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광주는 ‘혁신학교 평가’가 예산으로 인한 시의회와 시교육청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다. 시의회 교육위가 25억원이던 혁신학교 예산에서 예비혁신학교를 거치지 않는 등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며 신규 지정 예산 4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평가조차 받지 않는 혁신학교에 무작정 예산만 지원할 수 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위는 혁신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를 위한 예산을 5000만원을 요구해 갈등 끝에 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교육위의 요구에도 시교육청은 내년 6월 지방선거 후인 하반기에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평가를 제안한 임동호 교육위원은 “일반학교는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도 평가를 받는다”며 “하지만 혁신학교에는 그에 20배에 가까운 교당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연차별로 확대돼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휘국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만큼 일반화 되려면 혁신학교가 지지자들만 만족하는 학교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학교가 돼야 한다”며 “평가를 통해 다듬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간 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인데 내년 하반기에 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정치적 술수”라고 잘라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하면서 혁신학교 예산 6억 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정해진 평가를 거치지 않고 혁신학교 30곳을 재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전북혁신학교운영에 대한 조례’는 혁신학교 지정 3년차에 외부 전문기관 종합평가를 실시,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를 재지정 하도록 규정(제4조 평가 및 재지정)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문제를 지적한 유기태 교육위원은 “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추진 의지가 높아도 절차에 맞게 해야 한다”면서 “조례가 규정한 외부기관 평가 등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혁신학교 재지정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