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교직사회 최대 이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다. 교사의 전문성이야말로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노력이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수석교사제'가 포함되었고, 이를 실현할 것을 수차례 제안된 바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자격으로 규정한 이유는 교직의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확보는 물론 교사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교사자격제의 기능들 중 교직의 전문성과 사회적 공신력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하여, 교사신분의 안정성만이 강화되고 있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현행 교사자격제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단선형 구조이다. 이러한 교사자격구조가 교수직에서 관리직으로 전환되는 승진체계와 맞물리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는 상관없는 과열된 승진경쟁구조와 유능한 교사를 관리직으로 빼앗기는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 교사자격제는 교사의 상위자격 취득구조를 관리직 우위로 운영하는데 문
2004-07-05 10:37지난달 30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를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에 논란이 있어온 점과 교육계와 국민의 반대가 컸던 점을 생각하면 총리 임명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는 부처별 업무를 관장함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내야하는 막중한 책임과 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그러나 이 총리는 과거 교육부장관 재직 시절 교육현장을 무시한 각종 정책으로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학생의 학력을 저하시켜 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업무추진 스타일도 독선적으로 밀어부치는 등 여러면에서 교육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 결과 현직 장관 최초로 한국교총으로부터 퇴진 서명과 압력을 받아 물러나는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교총이 총리 지명 직후 선생님을 상대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만여명 중 90%이상이 '총리로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국민들도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이 지명자에 대해 반대의사를 더 많이 보여주었다. 특히, 이른바 이해찬 세대가 속한 20대에서는 반대가 훨씬
2004-07-05 10:35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19일 인천외고 사태에 대하여 교사들이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학교내에 머물며 학교측에 이를 항의하고 학생들에게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파면교사들에 대한 감성적인 동조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학습분위기를 그르치게 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장 등 학교측의 학생 교육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와 학습자를 교육할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법질서가 해이해지고 문란한 학교와 교육행정에 필요하고, 적절한 중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 교육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의미가 크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자칫하면 교내에서 농성과 항
2004-07-05 10:34요즘 들어 평가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크게 거론되고 있는 평가에 관한 여론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수석교사 선정 평가, 초빙교장임용평가, 교사·학부모의 다면 평가, 교장 공모제 평가 등 이른바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과 교육개발원의 공청회에서 보여준 평가 찬반론이 교육계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의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보더라도 현 교사평가제 개선, 동료교사 다면평가제와 교장평가제 도입 등 현 정부 교육정책이 평가 일변도의 개혁을 내걸고 있는 듯 싶다. 중요한 것은 평가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평가의 대상과 주체 구성이 평가의 내용과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교사 승진제도와 교장 승진제도, 초빙교사제, 교장 공모제에 따른 평가를 생각해보자. 다면 평가제도의 큰 틀 속에서 운영위원이나 학부모회, 현장 교사들의 평가를 들고 있다. 말 그대로 다면 측정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단면 평가에 비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평가의 본래 의도를 벗어날 함정이 없는지 걱정이 된다. 교육청인사와 지역사회인사, 즉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자모회, 동창회, 교사, 시민단체 대표 등 말 그대
2004-07-01 15:40지금 정부에서는 수능방송 강의를 정책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방송강의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강의의 본질적 목표인 공교육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강의 내용이 수능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방송강의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설 교육기관이 성행하게 돼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국에서는 예상되는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뜨거운 교육열로 국가경쟁력을 고취시켰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 체제는 교육에 있어서도 극심한 경쟁을 불러왔다. 특히 과도한 입시 경쟁은 학부모로 하여금 내 자식이 뒤쳐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부추겼고, 그것은 학교교육을 외면하면서까지 사교육에 의존케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학교는 학원과 달리 당장 입시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도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르쳐야 하며, 교육과정 자체가 학원처럼 입시중심, 지식중심이 아니라 지·덕·체·기가 균형을 이루는 전인적인 인간형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교교사는 학원강사와 달리 각종 부수
2004-07-01 15:40학교급식을 시작하기로 한 하루 전날, 현진이 어머니께서 힘없이 교실에 들어왔다. “현진이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선생님, 사실은…. 현진이 급식비를 못낼 것 같아요.” “우리반에 생활수급자가 2명이나 해당되고 무상지급 수요조사가 끝나 이번 기회에는 무상으로 급식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현진이는 급식을 하지 않을게요.” “우리 현진이를 남겨놓고 어떻게 저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담임인 제가 자식처럼 생각하고 급식비를 내드릴게요. 그동안 우리반 교통 봉사활동도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저도 은혜를 갚아야죠. 현진이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어머니랑 저랑 최선의 노력을 다해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진이의 학습 수준은 책을 읽고, 글을 희미하게 쓰고, 씩씩하나 이해력이 부족했다. 발표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나는 자라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자라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데 현진이는 “나는 자라서…” 이 말만 계속하고 있다. “현진아, 무엇이 되겠다고 이야기해봐” 하면 다시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 아이들이 웃었지만 나는 “웃지 말
2004-07-01 15:39금년도 교육재정의 규모는 33.3조원으로 GDP의 4.90%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규모를 GDP 대비 5%, 6%를 확보하겠다고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하곤 했다. 문민정부는 5%, 국민의 정부와 현 참여정부는 각각 6%를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5%에도 미달되고 있다. 이미 대선 때마다 교육재정 확보 공약은 단골메뉴였으며, 공약 실현 파기도 '식은 죽 먹기'식이 돼 버렸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문에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공약 개발과 집권후의 정책 집행 시, 그 우선 순위가 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매번 교육재정의 확보공약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계를 분노케 한다. GDP와 비교한 금년도 교육재정 규모 4.90%는 2003년과 비교할 때 겨우 0.04% 포인트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 출발부터 6%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다시 앞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예로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비롯하여 비용규모 및 그 산출방법, 투
2004-06-29 10:37역사적인 남북간 교육자통일대회가 7월18일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남과 북의 교육자들이 분단 59년만에 대규모로 친목의 기회를 갖고 남북간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 당국은 긴장관계 속에서도 대화 국면의 지속과 실질적인 교류의 폭을 확대해 왔다. 민간 차원에서도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인적, 물적 교류가 가시화 되어 왔으며 경제, 노동, 여성, 청소년 부문에 이어 이번에 교육 부문의 교류가 성사된 것이다. 사회의 각 부문별 교류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특히 오랜 단절에 따른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통일 여건의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교류가 추진되어야할 부문이다. 남과 북간 교육주체인 교원들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자대회를 계기로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원간은 물론 학생들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측에서 한국교총과 전교조라는 양대 교원단체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협의과정을 통해 북측과의 교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만들어 대회실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교육교류와 통일문제에 관한 교원단체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2004-06-29 10:04한국교총 58년 역사상 최초로 전 회원 직선 회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제32대 한국교총회장 선거는 교총이 과거의 매너리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원 최대의 교직단체로서의 새출발을 다짐하는 제2도약의 시험대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 한국교총 회장 직선의 특징과 유념해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대한교련 시절 회장을 정치권에서 낙점해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다. 더러는 회장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교총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이러한 점을 세간의 질타를 불식하고 소속, 직위, 성별에 관계없이 회원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한데 의미가 있다. 둘째, 기존의 간선제에서 벗어나 전 회원의 직선으로 회장단을 선출하여 선출의 정당성과 권위 및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20만 회원의 인터넷 전자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한국교총 역사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 거사이다. 선출된 회장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각 회장 후보가 각급 학교급별, 지역별 부회장 후보 5명씩과 동반 출마했다. 당선된 회장이 부회장단과 함께…
2004-06-25 13:236월 6일, 한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을 하고 어린이날 사전 답사도 모자라 두 차례나 더 산행으로 체력을 다지며 본 행사를 기다려 오던 나. 교총 회원인 아내,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경기교총 한마음 등산대회’에 참가했다. 평소대로 다섯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든든히 먹고 용인 수지고로 향했다. 집합 장소에 도착, RCY 단원의 안내를 받으며 운동장에 들어서니 벌써 등산복 차림의 수백명이 만남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충일 추모 묵념으로 대회는 시작되고 만세 삼창과 간단한 몸풀기에 이어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상위 100등에는 소정의 상품이 있다는 사회자의 안내가 경쟁심을 부추기는가 보다. 정문을 나와 울타리를 따라 돌아가니 광교산 자락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길이 좁아 저절로 한 줄로 이어지는 등산이다. 앞지를 수도 없고 그냥 앞사람 뒤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모두가 교총 한가족이라 대화 속에 따뜻한 정이 흐른다. 조금 가니 쉴 수 있는 벤치가 눈에 보이고 몇몇 회원들이 음료와 떡, 과일을 들면서 땀을 닦아 내고 있다. 그렇다. 지금 100등 안에 드는 것이 무슨 대수랴. 그 동안 적조했던 선배, 동료, 후배들과 인사 나누는 것이 더 큰…
2004-06-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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