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직원 연금법에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을 선택하게 하고 20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일시금만을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정돼야 한다. 첫째, 회원의 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20년이라는 기준이 인위적이다. 19년을 근무한 교직원과 20년을 근무한 교직원 사이에 무슨 차이가 그리 크단 말인가. 회원이면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지 않은가. 둘째, 연금법의 목적에 위반된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인데 현재와 같이 시중 예금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을 경우 회원의 퇴직 후 경제적 생활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셋째, 20년의 제약을 풀어도 연금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재직기간별 교직원 및 퇴직자 현황’을 보자. 20년 이상 근무해 연금을 받는 비율은 2000년에 13.7%, 2001년에 8.0%, 2002년에 7.4%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금을 받는 회원은 전체의 10% 미만이다. 교직원들 중…
2004-12-16 14:09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수능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간 학력 격차 심화, 허리 휘는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면피용 교육행정에 이어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에 합류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에서 보듯이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성적지상주의 사고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수능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의 장인 학교나 수능 시험장에서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 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변명하고 덮는데 급급하거나 사후 약방문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수능시험이 있기 전에
2004-12-16 14:07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3년 30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의 만15세 학생(고1) 28만명을 대상으로 4개 부문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 평가한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 결과 보고서(PISA 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1 학생들의 평균 학업 성취도는 문제 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인 것으로 조사되어 반갑고 흐뭇하다. 더욱이 교육여건이 OECD 평균보다 어려운 우리 상황에서 그것도 문제해결력 부문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해 온 우리 사회의 교육열과 열악한 교육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선생님들, 그리고 자녀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학부모님과 힘들어도 공부에 전념해온 우리 학생들이 합동으로 일구어 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결과에 도취되어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난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우선 개선되어야 할 주요문제는 최상위권(상위 5%)의 점수가 2000년 결과보다는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됐으나 전체 학생의 평균성적보다는 순위가 처지고,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2004-12-13 11:3611월 17일은 우리 교육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확인한 날이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양심적으로 시험을 치루지 않은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부정행위 학생들의 잘못이 큰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국가의 교육적 병폐를 관련 학생들만의 문제로 귀착시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는 일이다. 이 사건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부정과 부패, 비양심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모든 교육체제를 대학입시에 조준시키고 있는 국가의 획일적인 인력개발 제도와 정책이 빚은 참상이요 가정, 학교, 사회전반의 도덕불감증이 표출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사람 되기’보다는 오로지 시험점수에 의해서만 인간을 규정한 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대학인들의 공모에 의한 범죄요, 시험감독체제의 적당주의가 낳은 비리이다. 우리는 이번 수능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왔다. 그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2004-12-13 11:35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갈등에 휩싸여 있다. 이 땅에 사립학교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사립학교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되었을 경우 얻어지는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사립학교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많은 국민들조차도 우려하고 있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의 초점은 학교장의 교직원 임명권과, 재단 이사회를 확대·개방해 일부를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학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특수성을 무시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학교장의 교직원 임명권을 철회하고, 이른바 ‘개방형 이사’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단 이사회를 교사·학부모·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추진하는 개방형 이사로 최대 3분의 1을 채우도록 하고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은 재단 이사회 이사로 5분의 1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 기구로 격상해 인사와 예산 등을 다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의 명분이 공공성을 강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학
2004-12-07 15:34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수능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간 학력 격차 심화, 허리 휘는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면피용 교육행정에 이어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에 합류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에서 보듯이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성적지상주의 사고 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수능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의 장인 학교나 수능 시험장에서 파렴치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변명하고 덮는데 급급하거나 사후 약방문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수능시험이 있기 전에 이미 인터넷 게시판
2004-12-07 13:5830년 만에 제자들을 만났다. 사내 녀석들이 태워주는 기마로 둔덕을 올라가다가 바짓가랑이가 뜯어졌다.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누가 바늘과 실 없니?” 사실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식이었다. “선생님, 저 있어요!” “그래, 어쩐 일로 바늘과 실을 가지고 다니니?” “선생님께서 6학년때 ‘바늘과 실을 가지고 다니는 여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바늘과 실을 줄곧 가지고 다녀요.” 그때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컸던, 지금은 마흔 줄을 넘은 여자 제자다. 잠시 내 마음에는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밀려왔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 내가 아이들에게 입력한 교육의 결과를 30년 만에 출력해서 직접 눈으로 보게 됐으니 말이다. “바늘과 실을 가지고 다니는 여자가 되라!” 햇병아리 총각교사였던 내가 왜 그렇게 고리타분한 말을 했는지 지금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교사라는 직업은 참 어렵다. 교사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일생 동안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잊고 싶은 상처일 수도 있다. 가끔 제자들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를…
2004-12-07 13:56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교원정년 단축 및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총은 대량의 교원과 공무원이 퇴직하게 될 경우 연금수혜자 증가로 인해 연금기금 고갈 우려를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 경고는 현실로 이어져 교원과 공무원의 강한 반발 속에 ‘내는 것은 많이, 받는 것은 적게’ 형태의 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내년 국가예산에 1972억원 책정, 사학연금기금도 2026년경에 고갈된다는 사학연금관리공단 국회 보고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기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금기금의 안정성 저해를 이유로 교총 등 공직사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제도 및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망조위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지난 3년간 총 7000여건으로 100억 원 가량의 기금이 낭비되는 등 부실운용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지탄의 회오리 속에 공무원 및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
2004-11-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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