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첫 출근하는 선생님,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고대하던 선생님의 손에 떨어진 건 종이컵과 쟁반이었다. 강당과 식당, 교무실, 1층부터 4층 각 복도의 끝과 끝에 이르기까지 정수기 수질검사 명목으로 정수기 물을 갖고 오라는 행정실장의 지시를 듣는 순간 첫 수업과 교육활동의 꿈은 사라졌다. 그리고 끝없는 행정 잡무가 시작됐다. 교원에게 떠넘겨지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이렇듯 교육활동을 망치는 주범이자,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기반해 교권과 함께 비본질적 학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밀어붙여 왔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과의 첫 대면자리에서 교총이 만드는 행정업무 이관·폐지 방안을 교육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이후 유·초·중등 학교급별은 물론 전담교사부터 중등 교과담당, 담임, 부장,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감·교장 등 모든 교원의 요구를 전국단위로 수집했고,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또 한편에선 교육부 실무부처와 행정업무 경감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드디어 지난달 23일 교육부에서 종합방안에 대한 초안이 발표됐다. 이번 교육부 방안이…
2024-06-03 09:10
2024년 각 학교의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으로 근무하는 우리 부부는 평일, 주말할 것 없이 학교 일에 쫓기며 아이들과 즐겨 가던 캠핑 한번 가보지 못하고 있었다. 바쁜 일상 속 휴식 시간 가져 삶의 에너지가 소진됨을 느끼던 시기에 정기적으로 들어가 보던 한국교육신문과 한국교총 교육복지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우연히 가족 힐링캠프 이벤트 소식이 눈에 띄었다. 5월 24~26일 2박 3일간 경기 안성에 위치한 캠핑장에 교총회원 가족을 초대한다는 것이었다. 주저 없이 바로 이벤트를 신청했다. 25개 가족만 선정하기에 설마 ‘우리 가족이 선정될까?’ 하면서도 ‘선정되면 좋겠다’하는 기대가 컸다. 이전에도 교총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당첨됐던 기억이 있었기에 희망을 가졌다. 학교 업무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중 휴대전화로 이벤트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메시지가 왔다. 당첨 소식을 전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신청하길 정말 잘했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했다. 캠핑을 하기 전까지 여러 번에 걸친 안내 문자,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도 진행됐다. 캠핑 첫날인 24일 금요일 교통체증이 있음에도 하루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미리 캠핑 장비를 챙기고,
2024-06-03 09:10
최근 청주시에 호텔 일부 공간을 카지노 영업이 가능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카지노가 경제적 이익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충북교총을 비롯한 충북교육연대는 카지노 입점 최종 불허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교육환경에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 청주시가 교육과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도시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카지노 유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첫째, 카지노는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한다.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카지노가 들어서면 이 보호구역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도박 중독자,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주변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한다. 둘째,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카지노 그 자체로 도박 문화를 확산시킬…
2024-06-03 09:10
전입 교사 셋이 교무실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누구도 먼저 침묵을 깨뜨리지 않는다. 휴직 중에 갑자기 불려 나온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설마 내가 1학년이겠어? 이 중에 내가 제일 저경력인데?’ ‘나만 아니면 돼.’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끼고 1학년 교실을 쓸고 닦았다. 난생처음 1학년 담임이 됐다. 자칭타칭 고학년 전문교사였던 나는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교과서까지 바뀌어 수업 준비도 힘들다던데, 교과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현실을 부정하듯 애먼 걸레만 빨고 또 빨고 비틀어 짜기를 반복했다. 이다지도 1학년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뭘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았다. 고학년은 공을 들인 만큼 보람도 있다. 그게 수업이든 교과 외 활동이든 아이들과의 관계든 말이다. 한 번은 1학년 보결 수업을 들어갔다가 마음까지 너덜너덜해진 적이 있다. 한문 공책을 써야 하는데 예시자료를 뒤로 넘기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풀칠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붙여야 하는지 내 설명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나를 불렀다. 심지어 자기 한문 공책이 어디에
2024-06-03 09:00
학교폭력은 오랜 기간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지금도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존에 있던 형법, 민법, 초·중등교육법과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을 제정했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폭력문제는 난제로 남아있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심사에 따라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거나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행정적 처분은 그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돼 향후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피해 학생은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돼도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제까지 교사의 상담과 훈계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던 학생이 돌변해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행정법적 해결이 중심이 되면 학교폭력사안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가
2024-05-28 11:59교육부가 ‘교권5법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제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신분과 책임성 문제, 교원 업무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 부족 등이 대표적 예다. 또 시행 과정에서 학폭전담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학교 업무 처리 논란,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 학교가 자체 조사를 희망할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일부 시·도의 방침으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 교육자치도 좋지만, 교육감이나 지역에 따라 조사 주체나 방법이 달라진다면 국가적 통일성도 사라지고 제도 존속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일부 학생, 학부모가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도 미비해 대응이 어렵
2024-05-27 09:10정부는 올 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30년 이상 난제였던 유보통합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교총도 16일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장이 바라는 유보통합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안에 담겨야 할 것이다. 우선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이 확정된 만큼 보건복지부 인력·예산에 대한 확실한 이관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산하 통합부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축소 형태는 지양하고 최소 1실 5과 체제 구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보통합 기관 명칭에 반드시 ‘학교’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그동안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유아교육 시설 현대화, 획기적인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한 투입 예산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예산 증액안도 마련해
2024-05-27 09:10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새로운 300명이 국회에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인물 중에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이 유독 눈에 띈다. 교육 위한 성공적 의정활동 응원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하고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교육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두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특별히 응원하며 몇 가지 기대를 보탠다. 첫째, 교권보호법 강화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5법은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교육 문화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내용의 핵심이 교권 관련 분쟁 상황 이후에 교사의 신분상 보호, 정신적 치료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규정에 치우쳐 있다. 교권 침해 시점에서 현장에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교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매우 밀접하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이
2024-05-27 09:10
오늘날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접한다. 이러한 배경과 디지털 문명의 급변 속에서 교실 내 수업 방식도 달라져야 하므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 이후 정원 계속 줄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우리 교육의 대전제 아래 교사를 이끌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석교사라고 생각한다. 수석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교육 수혜자의 욕구도 반영한 질 높은 수업을 함께 연구·공유하고교육 환경을 주도해 왔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2012년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이래 12년이 지났다. 2016년도에 1800여 명이던 전국 유·초등 및 중등 수석교사는 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4월 현재 900여 명으로 줄었다.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는 학생 수 100명의 학교부터 ‘1학교 1수석교사 배치’가 목표라고 했는데 현재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여러 시·도에서 장기간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2024-05-27 09:10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6000곳이 넘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연구목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 전 세계 약 70개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1998년 2만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 건, 2022년 18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건수 중 교육청 대상이총 9만8133건으로 약 5%에 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힘의 원천이다. 과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낭비되는 행정력 또한 심각하다. 악의적…
2024-05-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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