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저녁이면 ‘우리말 겨루기’라는 TV프로그램을 가끔씩 시청한다.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로 유쾌하고 재미있는 퀴즈를 만들어 서로 대결을 시키고 우리말의 달인을 가리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4년부터 3년 동안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분석한 결과, 국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학생의 비율은 2004년 14.1%에서 2005년 12.8%, 2006년 11%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인 반면, 영어과목이 우수한 학생비율은 2004년 18.6%, 2005년 20.1%, 2006년 20.5%로 점차 늘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국어 성취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 길을 걷다 둘러보면 번화가의 상점에는 우리말보다 외국어로 표기된 상호가 많다. 심지어는 원어나 국적 불명의 언어로 표기해 놓기도 했다. 상품의 이름도 외국어로 만들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물건이라도 외국어로 명명하는 것이 더 잘 팔린다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실제로 7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2012-10-18 21:0310대 고교 중퇴생이 교실에 침입해 초등생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묻지 마 폭행’이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까지 들어온 이번 사건은 학교 안전망 구축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벌써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은 2010년 6월, 등교하는 초등 여학생을 끌고가 성폭행한 이른 바 ‘김수철 사건’, 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성추행 사건에서 확인됐다. 서울지역 학교에 외부인이 출입해 발생한 사건은 2009년 74건, 2010년 139건, 2011년 4월까지 6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건유형도 시설물 파괴, 방화, 도난, 성폭력 등 학교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학교 안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학교 보안관이나 배움터 지킴이 배치, CCTV 설치 확대 등의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학교당 두 명의 학교지킴이가 교대로 근무함에 따라 순찰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갈 여지도 있고, 지속
2012-10-12 14:22제19대 국회 교과위의 첫 국정감사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감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합의 못한 것이 표면적인 이유라지만 실상은 연말 대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파행은 국감 첫날인 5일 교과부 국감부터 시작됐다. 야당이 장관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부적절한 급여를 받았다”며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정회와 속개를 계속하면서 여야간 설전을 주고받다가 오후5시가 돼서야 위원별로 5분발언을 하고는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이후 다른 국감대상기관에 대한 국감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 벌써부터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파행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국감을 바라보는 학교현장의 심정은 허탈할 뿐이다. 교과위는 이번 국감까지 5년 연속 국감파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소관 기관의 업무를 조사하고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정당정치를 하는 한 국감이 여야정쟁의 격전장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2012-10-12 14:20지난 7월 사회 각 분야 160여 단체가 모여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캐츠프레이즈를 걸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범국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우리는 꾸준히 인성교육의 부재와 필요성을 부르짖는다. ‘너나 잘하세요’가 안 되려면 그러나 인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욕설, 비속어 그리고 폭행, 성희롱,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등이 더 다양화되면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인성이 심각하다는 증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하지 못한 가정과 성적으로 평가하는 사회 제도 탓으로 돌려왔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도 권하고, 전인교육을 위한 사회 제도 개편도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학생들에게는 배려와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면서 정작 어른들은 학생들을 의심하고 질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른들은 아이들을 뜯어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인성교육을 받을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지 못해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인성교육이
2012-10-11 21:272012년은 19대 국회 개원,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는 전환기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개원 23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국회에서 다룰 청소년정책의 주요 안건과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에 참여한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120명이었다. 전체 300명 의원 중 40%다. 응답한 국회의원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 문제였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61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3대 청소년환경 문제 중 하나로 이 주제를 택했다. 고용불안정 사교육 부추겨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는 단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다. 청년층 취업자 숫자는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매년 감소했다. 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만명 이상 감소했다. 15~24세 연령의 고용율은 2007년에 25.7%로 OECD 가입국 중 최저였다. 당시 OECD 가입국 중 청년고용율이 두 번째로 낮았던 일본의 41.4%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 당시보다 청년실업자가 더 늘었으니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청년기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
2012-10-11 21:26얼마 전 실소를 짓게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읽었다. 첫 번째는 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상을 준 학교 이야기다. 인천에 사는 70대 할머니가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버스 안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기특하게도 욕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학교에서는 편지를 받고 실제로 다섯 명의 학생에게 상을 줬다고 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욕설이 얼마나 일상화됐으면 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을 주는 세상이 됐을까. 어처구니가 없어 툭 터져 나오는 실소 뒤로 씁쓸함이 남는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욕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한 교과부에서 작년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일부에서는 욕설이 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에 기록하고, 입학시험 원서를 쓸 때는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다행히 실제로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세간에 떠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노릇이다. 학생들의 욕설은 학교 담장을 넘어 하늘을 나는데 어른들의 생각은 땅을 기어가고 있다. 학생들의 욕설이 만연한 이유에…
2012-10-11 21:25어느 날 5교시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로 내려오니 얼마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학교와 담임교사가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며 따졌다. 생활부장인 필자는 부친의 상식을 넘어선 고압적이고 무례한 행동에 매우 불쾌하고 화도 많이 났지만 모든 것을 참고 공손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럴 때면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상처받고, 자신이 초라해지기까지 한다. 그리고 교직이란 길 앞에 뭔가 큰 바위벽이 버티고 서있는 것 같은 막막함도 든다. 서울 S중의 여학생 자살사건 담당교사가 직무유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학생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관리책임이 있는 담당교사 등이 학교폭력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발생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죄로 입건했다. 그동안 교단에서는 생소했던 ‘직무유기죄’라는 법적용어가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다. 이후 ‘직무유기죄’는 학교폭력이나 자살사건이 나올 때마다 자주 들을 수 있다. 사실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려면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입에 오르
2012-10-11 21:24곽노현 서울교육감이 물러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매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서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속, 수감됐다. 이번 대법 판결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리를 우리 사회에 다시금 새겼다. 그간 곽 전교육감은 2억 원의 거금 전달을 선의(善意)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결국 이번 대법원의 추상같은 판결로 그런 주장이 국민들의 일반 상식은 물론 법적으로도 결코 수용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 서울교육 안정이 최우선 스스로 법학자를 자처한 곽 전교육감은 대법판결을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과 안쓰러움이 교차한다. 이제 ‘불통과 갈등’의 시기였던 곽 전교육감 재임기간의 그림자는 깨끗이 지워져야 한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만큼 그간 무리하게 추진되던 공약과 정책도 전면적인 중단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교육은 현실이라는 점에서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폐지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므로 후임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2012-10-03 22:18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등 여러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뜨거운 관심을 받다가 그 열기가 금세 식고 마는 경향을 보였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장식품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교육의 본질로 추구돼야 한다. 공동체교육 등 양성부터 전환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잘 갖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들을 위한 교육 여건, 교육과 연수 등의 지원이 충실해야 한다. 현재 인성교육정책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높지만 교사들을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다. 중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19.9명, OECD 평균 13.5명이다.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모든 교원을 포함해 산출한 결과인 반면 OECD 평균은 수업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그 격차는 더 크다. 이는 효과적 인성교육 실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 고민, 학업수행 상황 등을 잘 파악할 수 없다. 교사의 학교행정 업무 역시 경감시
2012-10-03 22:07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선거인 4.11 총선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이 제18대 총선 때보다 38% 증가했다. 총선 직후인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선거범죄양형기준안을 의결했고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자문위원회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당선무효형 선고가 원칙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매수나 이해유도 행위의 경우 특별한 감경사유가 있는 당내경선 관련 매수에서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 밖의 일반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 또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등 대부분의 선거범죄에서도 법원은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한 당선무효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양형기준은 선거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태도를 지양하고, 엄격한 처벌을 통해 혼탁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공직선거법 등의 현행 법률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었지만, 법원의 선고형이 너무 낮아 선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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