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만 집착한 채, 타들어가던 민심마저 외면했던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다. 그러나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출발부터 향후 교육입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4년 연속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운영됐고 처리 시한을 넘겨 계류 중인 범안만도 430개가 넘었다. 그러니 19대 국회에서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씻고 그야말로 아이들보기 부끄럽지 않은 ‘모범 상임위’로 거듭나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교과위 상임위원장으로 교육 전문가가 아닌 법무관 출신의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이 맡게 됐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통합진보당은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의원과 종북 논란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구당권파 김재연 의원이 교과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18대 교과위 출신 여당의원들은 대부분 공천을 못 받거나 낙선, 새로운 얼굴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당선된 교과위 출신 의원들도 대부분 다른 상임위를 지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여당의 힘있는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소위 생색내기 좋은 상임위로 물려들고 교과위는 힘없는 초·재선 의원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야의 균형과 견제가 필
2012-07-09 15:42‘눈칫밥 없애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급식도 의무교육 대상’이라는 논리로 시작된 전면무상급식의 폐해가 확인됐다. 교총이 지난 1일 직선교육감 취임 2년을 맞아 서울교육청 예산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과 학교시설, 교육환경 예산이 대폭 축소됐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이전인 2010년과 실시 이후인 2011년과 2012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서울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172억 원에서 올해 1381억 원으로 2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학교기타시설 증축예산과 교육환경예산은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했다. 서울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이 2010년에 비해 2.2배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서상 2010년에는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급식지원 예산을 합친 반면, 2012년은 이 두 예산 항목을 분리한 데서 비록된 것으로 무상급식 예산의 대폭 증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한 학교기타시설 증축 예산과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추경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0년 추경예산 대비 2026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
2012-07-05 19:33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와 교사가 학교 과학실에서 실험하다 감독 소홀과 학생들의 부주의로 사고를 내 학생들이 다친 경우 중 어느 쪽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까? 자동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제기조차 안되지만 교사가 학교에서 실험을 하다 사고가 나 학생이 다친다면 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학생 돕다 전과자 되는 현실 중학교 과학 교사가 여름방학 중 과학영재반 실험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부탁을 받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던 중 자료검색을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이 불이 꺼진 줄 알고 알콜 램프에 알콜을 붓다 불길이 치솟아 한 학생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해당 교사는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교사는 학생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실험하겠다는 학생들의 부탁을 기특하게 여겨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도와주다 사고가 나서 졸지에 전과자가 될 처지에 몰린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았지만 선생님은 5000만 원
2012-07-05 08:06필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연계율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게 된다. ‘선취업 후진학’으로 대표되는 MB정부의 직업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직업교육정책을 이야기 할 때 주로 학교나 정부 등 공급자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뤄져 수요자인 기업현장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 듯하다. 최근 우수학생의 특성화고 진학이 늘고 취업 희망학생의 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 이들 우수자원이 중소기업 현장에 유입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뤄진다면 더 할 나위없이 환영할만한 반가운 현상이다. 최근 동향에 의하면 2008년 19%에 불과했던 특성화고 취업률이 금년 1월 기준으로 42%에 이르고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부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취업 희망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고졸 취업 생태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눈높이가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중심으로 맞춰져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게 된다면…
2012-07-05 08:04정몽준 의원. 정치인 가운데 그만큼 화려한 이력을 지닌 사람도 드물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대에서 경영학 석사,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만큼 공부하기까지는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넉넉한 가정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세계 1위의 조선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실질적 오너로 고문을 맡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장, 국제축구협회(FIFA) 부회장도 역임했다. 게다가 이번 충선에서 접전 끝에 승리함으로써 현역 최다선(7선)의 영광도 거머쥐었다.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정 의원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2002 한·일월드컵 때의 모습이다. 당시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대한민국 4강 신화까지 일궈냈다. 정 의원이 체육인으로서 대중적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면 교육자로서는 베일에 가려진 면이 많다. 그러나 사실 그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교육계에서도 큰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친인 고 정주영회장이 설립한 학교법인 현대학원과 울산대학교 등이 포함된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런 그가 집권당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섰기에 교육에 대한 철학과 정책만큼은 신중하고 사려 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5월, 속전속결식으
2012-07-05 08:02약 150명의 학생이 미 응시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전국의 약 180만 명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렀다. 미 응시 학생 수는 지난해의 190명, 2010년의 436명보다 줄어든 숫자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에서 이를 '일제고사'로 매도하며 반대운동을 전개한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숫자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5년 동안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찬반 논란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제 진지한 고민을 할 시점이 됐다. 평가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과 자녀의 정확한 학업성취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학교의 수업을 개선하고, 뒤처지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국가책무를 다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반대와 거부는 학생평가가 중요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이어지는 보충학습, 문제풀이 위주의 진행 등 일부의 교육파행 부작용 또한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런 부작용은 시·도교육청 평가나 학교성과급 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등이 반
2012-07-02 14:59첫 동시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한 지 2년이 넘어서고 있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낼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감의 강력한 지위를 통해 정치권의 간섭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교육감직선제에서 기대했던 이런 장점들은 퇴색되고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에 편승한 인사가 그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편향인사와 비리를 자행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빚는 등 부정적인 요소들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됐다.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의 표면적인 이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교육감간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인한 임기도중하차 등의 충격이 직접적인 교육감직선제 도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주민 직선제 이후에도 여전히 유권자들이 직접 뽑은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부정․비리혐
2012-06-28 20:332011년 6월 29일. 대한민국 교육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2008년부터 4년의 시범운영을 거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날이다.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교육현장에 새로운 이름의 교육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일부 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총, 수석교사제 운영의 밑그림을 그린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불비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시범운영으로 법제화 성과를 이뤄낸 수석교사들, 이 모두의 발자취를 회고해 볼 때 그 감회가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법령‧환경 미흡해도 겸손하게 수석교사제는 교육계에서 1981년부터 30여 년간 추진해 온 정책으로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일원화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와 행정관리라는 이원화된 경로체제로 개편한 것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 법제화를 통해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으로 학교수업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석교사의 직무는 교과부에서 작성한 매뉴얼에 필수직무와 보조직무로 구분돼 있다
2012-06-28 20:31학교폭력이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어 큰 사회적 근심거리다. 교과부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경찰도 더 이상 학교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직접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나 경찰의 이런 대응은 일시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눈앞의 다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미래를 짊어질 학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있다. 어떤 이는 입시위주의 강압적 교육이 학교 폭력을 불러왔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지나친 실용주의 교육 즉 교육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일련의 교육개혁 방향이 학교폭력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즉 인성교육의 부재를 탓하는 것이다. 모두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모두 틀린 말일 수도 있다. 학교폭력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종합적인 문제의 일부분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인성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2012-06-28 20:30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지 벌써 반년이 흘렀다. 국무총리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전국을 돌며 “필통톡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 학생, 교사와의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모습에 귀 기울여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의 개선 없이 피로감만 더해가는 상황에서도 ‘폭력’으로 인식되는 ‘폭력’만을 잡으려는 교육당국과 경찰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교사들이 무엇을 했나 하는 마음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기존의 학교폭력을 바라보던 틀로는 지금의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 한 예를 들면 언제부터인가 학교 현장에 슬며시 들어와 이제 독버섯처럼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게 번진 학교폭력 형태 중 하나로 ‘은따’라는 것이 있다. ‘은따’는 은근한 따돌림의 줄임말로 대놓고 따돌리는 ‘왕따’와 대비된다. 특히 여학생들 중심으로 발생하는 은따는 명확하게 폭력이라고 드러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고통 받고 있다. 교실 문을 들어서면 수근거림을 시작으로 감시와 욕설이 이어진다. 물론 겉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듯해도 자신을 찍어놓고 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를 당하는 학생은 알고 있다. 때리
2012-06-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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