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4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한국학교에 더 이상 교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해당 학교에서 필요 교원을 직접 선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사실상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재외 한국인의 교육을 포기하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외국 거주 한국인을 위한 재외한국학교와 재외한국교육원은 해외에서 고국과 똑같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심어주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좋은 선생님을 선발·파견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교사를 파견하지는 못할 망정 해오던 파견마저 포기하고,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교사 선발의 책임을 해당 학교에 맡긴 것은 재외한국학교의 중요성을 국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 나라와의 교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 증진은 물론 외국문화의 체험과 이해를 통한 양국간의 우호증진과 교육을 위해서도 교사의 해
2006-11-04 09:23그동안 교대생들이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예정인원이 2006학년도에 비해 2,500여명이나 감축되어 교대졸업생들의 심각한 불안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발표가 늦어져 대체로 예년수준을 예상하고 있던 교대생들은 갑작스런 정원감축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으며, 부산교대의 경우 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거부 및 임용고사 거부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험일을 20여일 앞 둔 시점에서야 임용인원이 발표되어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전혀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없었으며, 이처럼 중차대한 수급인원은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해 예견이 가능토록 해주어야 하나, 갑작스런 정원감축으로 교대생들을 당황하게 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원수급은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번의 발표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는 아직도 공급자 위주의 편의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번 정원발표는 교육여건의 심각한 악화를 우려하게 한다는 점이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
2006-11-02 09:389월초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 교육감들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1%까지 상향해 줄 것과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교육부와 관계당국에 제기했다. 교육부가 밝힌 20.0% 확보방안에 비하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 7월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배분비율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하게 되어, 학교(초·중·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 설비의 설치 및 확충예산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이들 부담금에 대한 기반시설 부문별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예 100분의 50의 배분율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차제에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50%까지 환수토록 하는 제도도 환수액의 일정비율을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부문의…
2006-10-26 09:05최근 들어 교육부에서 각급학교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0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더 멀리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의견까지도 제시된 상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2008년 시행안도 함께 검토하겠다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접하는 교원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 문제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했다고는 하지만 적용시기가 2009년이라는 데에 있다. 이미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예견됐고, 지난해부터는 부분적이나마 주5일 수업제가 시작됐음에도 뒤늦게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은 수차례 조기시행을 요구해 온 교육계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직무를 유기했고 도리어 새 교육과정을 주5일 수업을 늦추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행태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주5일 수업제와 교육과정 개정이 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학교급에서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동시에 적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현실
2006-10-25 17:04매일 깨끗한 물을 마실 수만 있어도 사람의 건강은 상당 수준까지 지킬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일은 더 없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학생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일은 학교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학교마다 여러 대씩, 큰 학교의 경우는 수십 대씩 정수기를 갖추어 놓고 음료수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학교의 현행 물 관리 체계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보인다. 첫째, 거의 모든 학교에서 관행화되어 있는 정수기 사용이 국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수돗물을 은연중 불신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을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는 물론 수돗물을 쓰는 학교들도 정기적으로 철저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이 물을 다시 정수해 마시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이중의 지출인 동시에 무책임 행정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수돗물은 으레 정수해서 마셔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습관화시키는 일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우리나라의 수돗물이 상당히 위생적이고 그냥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임을 알고 있다. 사
2006-10-25 14:15졸업한 제자들이 찾아와 삼삼오오 즐거운 추억을 떠올릴 때면 항상 우리는 ‘특별한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퇴근하고 나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배움을 마치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들을 가르치는 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지금의 학생들이야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많지만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이들이 알기를 바라면서 가끔 야학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이다. 청소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도 해드리고, 실과시간 솜씨를 뽐내 간식도 만들어보고, 나중에는 아이들의 아이디어로 바자회도 열어서 야학 학생들이 문제집을 살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야학 학예회, 운동회 때마다 참석해서 축가도 부르고 직접 만든 응원도구로 응원도 했다. 그날도 간식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과 일찍 야학에 도착했다. 요리 삼매경에 빠져있는데 은주가 소리쳤다. “선생님, 바닥에 물이 자꾸 생겨요!” 처음에는 누군가 바닥에 물을 흘린 거라 생각했지만 물은 점차 무릎까지 차올랐다. 뒤늦게 온 야학 선생님과 학생들도 영문을 모른 채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폭한으로 수도관이 터져서 생긴 일이었다. 물을 퍼내기 위해 다리까지 물에 담그고 있으니 몸이 오들오들 떨렸지만 나중에는
2006-10-23 14:42얼마 전 몇몇 신문과 방송들은 송유근이라는 아동이 모 대학에 입학했다는 기사를 대단한 뉴스거리로 보도했다. 초등학생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된 일은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내 기억으로 초·중·고의 정규학교과정을 모두 뛰어 넘고 바로 대학에 들어간 일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다. 또 그 아동을 입학시킨 대학에서도 대단한 결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학생을 위해 많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 학생의 부모와 교육을 담당하는 어른들 모두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신문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즘 회자되는 영재교육, 혹은 수월성 교육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영재교육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속진이고, 다른 하나는 심화이다. 전자는 자신의 연령과 학년을 뛰어넘어 능력에 맞추어 앞서가게 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수준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하면서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따로 배우게 하는 방법이다. 이…
2006-10-19 13:31교육개발원의 한 보고서가 “향후 5년간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교육부는 “이 보고서 내용이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의 소요 교원 수 추정과 차이가 있다”며 “2010년까지 매년 일정 규모의 초등교원 신규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교원임용시험을 코앞에 둔 교․사대생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런가 하면 국감자료에서는 초중고 평균 교원법정정원율이 97년 92%에서 올 89.7%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국적으로 교원 3만 6000명이 부족하고, 고교의 88.5%가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97년 대비 초등은 0.1시간, 중학 1.3시간, 고교는 2.4시간이나 늘어났다. 더욱이 내년 일반고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본지 보도(10월16일자)는 충격적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올 보다 부산은 6명, 인천은 4명, 서울은 3명, 경기는 2～4명이나 늘어난다. 이런 추세가 향후 3년간 이어질 전망인데 아직 교육부는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드러난 통계로만 보면 초등 여건이 중등보다 양호한 듯하나, 초등
2006-10-19 10:35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소위 임용고사)을 불과 1개월 남겨놓고 있는 교육대학 4학년 학생들은 올해엔 또 신규교사 모집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일련의 기사들을 접한 교대생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교육부 감사결과 교대 신입생 정원을 현재의 6천명에서 4천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데 이어,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 논 ‘저출산 및 학교 교육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수립 기초 자료 조사·정책연구자료’에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 교원을 전혀 신규 채용하지 않아도 2012년에는 교원 수가 소요 정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들은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교 학령아동의 감소를 경고하는 것으로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이나 교원의 수급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제안들이 얼마나 졸속이고 무모한 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교육활동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교원의 수요와 공급을 계획적으로 조절하는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교원의 수요는 교육 내적 요인과 교육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교육 내적 수요 결정요인은 취학
2006-10-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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