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의 교원 확보 및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가용 자원은 유한하고, 특히 교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정 인력 규모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바로 교원 정원관리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우리나라의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이촌향도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행정 수도 이전과 지방 균형 발전 등 교육 외적 요인으로 인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지역 간, 학교 간, 교원 간 업무부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변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과 같은 교육 정책적 변화마저도 유기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엇박자 현상을 빚음으로써 교육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렇듯 학교 현장의 현실과 수요를 도외시한 채 행정적, 재정적 편의에 따라 운용돼 온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그 동안 전체 교육공무원의 수는 계속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원 법정 정원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정책적 변화에 따른 교원의 수요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원 정원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교원이 국가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무원 총 정원제 하에서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교원 정원관리권이 행정자치부장관에 귀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의 수요규모를 파악하고는 있으나 최종 인원의 산출은 행정자치부 및 기획 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교육부문 배정비율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원 정원은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 교육청보다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된다. 이러한 체제는 교육의 본래목적에 부합하기 보다는 행정논리와 경제 및 예산 사정에 맞추어지는 상황이 될 뿐이다.

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교육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인적자원부처럼 수요조사를 하고 그 내용이 행정자치부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교원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를 보면 주의 책임 아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주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관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일본도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에서 이를 관장하고 있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의 교육위원회 교육장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처럼 행정자치부 관할 하에 교원을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혹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에서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합목적적, 합리적, 효과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현장에 공급되는 교원의 적정 규모는 중앙부처의 행정관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의 현실과 수요를 파악해서 관리되고 있기 보다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편의와 여건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 부적합한 정원관리로서 교원의 과소 공급을 유발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와 가장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단위 학교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교원 정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호주의 경우는 주나 정부차원에서 관할하고는 있지만 단위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정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학교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러 선진 국가들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행정부에 의한 일률적 교원 정원 관리가 아닌, 학교현장에 적합하고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