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25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막바지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이 1987년 ‘학교안전사고보상법’제정을 촉구한지 20년만의 일이다. 그 동안 ‘교원지위법’에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차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법안 제정에 합의한 바 있었으나 관련 기관이나 시․도별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무산됐다. 학교안전사고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미성년인 학생들이 갖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 제도마련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가 나름대로 긍정적 기여를 해 오고 있지만, 충분치 못하다. 지역별로 보상한도가 들쭉날쭉하고, 피해보상도 미흡하다. 부실한 보상체제로 인해 교원들이 소송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최근 5년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상호부조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적보험 형태인 사회보험 제도로 전환되는 진일보한 측면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 기준 제시로 시&
2006-09-21 13:33원이와의 첫 만남은 몇 년 전 5월이었다. 새하얀 원피스에 두꺼운 안경을 쓴, 가냘프고 몹시 허약한 모습이었다. 원이의 손가락은 잘 자라지 못해 울퉁불퉁했고 손톱은 까맣게 뭉개져 있었다. 고도근시에다 바람이 조금만 쌀쌀하게 불어도 갑작스레 고열이 나고 오들오들 떨었다. 벌벌 떨면서 계단 난간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러웠다. 원이는 다운증후군이었다. 다음해 3월, 원이는 우리 반이 되었다. 원이 어머니는 개학 첫날부터 교실을 쓸고 계셨다. 나는 빗자루를 빼앗으며 “이제 원이도 어엿한 2학년이니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됩니다” 했다. “선생님, 제 딸아인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랍니다. 그러니 저라도 선생님을 도와드려야죠.” 그러나 나는 원이 어머니 호의를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했다. “원이가 스스로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게 하려면 지금부터 모든 걸 혼자서 연습해야 합니다. 교실이 2층이니까 어머니께서 1층 현관에서 책가방도 주시고 교실까지 혼자 올라올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두달 후에는 교문에서부터 훈련시켜 주시고요.” 처음에는 “원이 왔니?” 하고 나가서 반기기 전까지는 원이는 혼자서 교실에도 못 들어오고 복도에서 서성거렸다. 그러기를
2006-09-19 11:31요즘 교육계는 무자격교장 임용, 교장초빙공모제 등으로 시끄럽다. 노태우 정부 때로 기억이 된다. 교원들의 승진 적체를 막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 교감승진 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내리고, 학교장은 1차 임기 4년에 2차 중임 4년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초빙교장 제도를 이용하는 인사제도를 내놓았다. 10여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예상하고 목표한 대로 과연 초빙교장제도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교원의 사기를 향상시켰는지, 교육발전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했는지, 제도나 운영 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반성하고 비판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초빙교장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선학교의 일부 교장이나 교사, 교원단체에서도 초빙교장제를 선호하지 않고, 정년연장의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초빙교장으로 응모하려는 경쟁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희망자가 대부분 한 명이어서 주변학교 교장 한 분에게 부탁해 들러리를 세워 복수지원의 형식행위를 갖추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초빙교장제도의 교육적 목적이나 효과를 발휘할 수
2006-09-19 11:30스승의 날이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하순 경 지방의 한 초등학교에서 평소 담임교사의 급식지도에 불만이 있던 학부모가 폭언과 폭행을 동반한 민원제기 과정에서 여교사가 무릎을 꿇게 되고, 이러한 장면이 방영돼 교육계 전체를 참담한 충격으로 몰고 간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포함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처분의 요지는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학부모가 초범이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 피해자인 여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검찰조사 사실로서 입증된 것이다. 비록 이번 사건에 교원단체가 학부모를 고발까지 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교권침해 행위는 전국적으로 한 두건이 아니며, 그 정도가 교권침해를 넘어서 한 개인의 인권을 유린함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권이 이렇게 까지 추락하게 된 것은 학부모만의 책임은 아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교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교육당국이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모는 잘못된 교원정책과 이에 편승하여 일부단체와 언론이 극소수 교원의 잘못을 전체 교원의 문제인 냥 성토하
2006-09-14 11:25잘못된 통계가 정책 오류를 부른다. 통계가 곧 정책이라는 말도 있다. 특히 OECD 교육통계 같은 권위 있는 자료는 한 나라의 교육정책 방향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OECD 교육통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을 설득하고 교육투자를 늘리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계도 OECD 국가 중 최악의 교육여건임을 들어 교육투자의 획기적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은 OECD 교육통계 중 교원보수 수준, 교원 수업시수, 정부 예산 중 교육예산 비중 등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골라 교육투자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도 최근 몇 년간 OECD 교육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나라 교육여건의 열악상에 주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교원들이 수업은 적고 보수는 높다’는 식의 보도에 치중해 국민 일반에 잘못된 인식을 유포해 왔다. 이 결과 외국은 교육투자의 증대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한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OECD 교육통계가 정확하다면 할 말이 없다.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미국교사들이 우리나라 교사들보다 연간 2배나 더 수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
2006-09-14 11:23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한·중 간의 역사분쟁이 다시금 재연되고 있다. 동북공정(東北工程)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이다.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즉 고구려사를 비롯해 고조선사, 발해사를 자의적으로 해석,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들을 중국 변방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음모인 것이다. 동북공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동북공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 발해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한국사를 크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부’라고 보아 중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견해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동북공정은 바로 이러한 주장을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중
2006-09-14 11:04여․야를 떠나 환영 받던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평준화 유지․ 확대론자들은 그가 고교 평준화 보완을 강조하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지지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자니 하며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편 평준화 보완․ 해체론자들은 본인의 소신과 정책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지적하는 고교평준화 제도, 교육투자 전략과 같은 본질적인 교육개혁 과제는 뒤로 하고 사학법 개정,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교육계 지도력 흔들기에 집중해 왔다. 외국은 교육개혁의 목표를 학교와 교사 능력의 신장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의 지도력을 훼손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안을 강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고교평준화 논란을 보며 이 정부 들어 진행된 개혁 논의가 잘못 됐음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대통령 공약 사항을 개혁 과제로 미리 설정하고 교육혁신위에서는 실행 방안만 수립토록 하는 독선을 자행했다. 정권 초기에 초정권적 초당적 교육혁신 기구
2006-09-07 15:46어느 날 아침, 교실 진입로 계단에서 힘차게 비질을 하는 우리 반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왜 너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하니? 원래 둘이잖아? “○○이가 아프다고 안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아무라도 데리고 나와 함께 하면 되잖아.” “…….” 그 날은 기말고사 기간이었다. 그 아이는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먼지 속에서 비질을 계속하고 있었고, 먼지의 반은 콧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예전에 그 아이가 교실당번을 했을 때도 주전자에 시원한 물을 가득가득 담아 친구들의 갈증을 풀어주곤 했던 유쾌한 기억이 떠올랐다. 잔뜩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사실 학교 현장이 참 많이 변했다. 주번제도가 슬슬 자취를 감추더니 교실 청소까지도 용역을 주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학교가 늘고 있다는 서글픈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아이들은 손쉽게 여기저기에 이것저것 마구 버리지만, 정작 줍고 치우는 습관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번은 학급 종례시간에 “얘들아, 발밑에 휴지를 모두 주워라. 자기가 버린 것은 자기가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그렇지?”하고 말했다. 그런데 바닥의 휴지를 멀뚱멀뚱 바라보고는 좀처럼 움직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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