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교,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교, 마이스터교 50개교 등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세우고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면 되고, 마이스터교는 특성화고의 수월성교육차원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에 문제가 예상된다. 지금의 자사고처럼 학생선발권을 줄 경우에는 초․중학생의 사교육의 열풍이 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 방식을 이용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의 자사고와는 다르게 건전 사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하고, 공립의 3배 이상의 납부금을 내고서라도 학교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면 사교육 열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율형 사립학교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실시하면 그만큼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이다.
또, 이에 상응 하는 공립형 자율학교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자율학교로 지정 받지 못하는 일반 공․사립학교이다. 이러한 학교는 대부분 열악한 지역의 학교일 가능성이 큰 바, 자율형 사립학교에 지원했던 예산을 보전한 만큼 이 예산을 활용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교육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그만큼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을 불신하는 가장 큰 요인이요,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평준화 교실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부족한 학생 그리고 교사 모두가 불만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나 그 현실을 보면 정말 교육적 양심의 가책을 받을 지경이다. 영어, 수학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전 학년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교원과 예산, 교실 그리고 교재가 제공돼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점학교라고 해야 1개 학년정도의 강사비가 지원될 정도이니 전 학년은 어불 성설이다. 이러다 보니 수준별 이동수업이 잘 될 리가 없고 교사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비정상이다.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려면 우리들이 부담해야할 기회비용이다.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어렵다면 학생선택에 의한 부분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자. 1(우반):3(중간반):1(열반) 비율로 차별화된 반을 개설하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위화감을 완화 하면서 학교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우반에 대한 학생의 희망이 많을 경우 차상위 우반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확대되면 학생선택에 의한 전체 우열반 편성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월성교육은 물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새 정부는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감을 공약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해결하고자 했던 미완의 과제이다. 하지만, 어려웠던 청계천 사업이나 버스체계를 바꿨던 당선인이기에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한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한다. 우리의 자녀들인 학생들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애써 노력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