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대가 사형선고를 받고 시한부 삶을 연명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11일 제주대학교와의 통폐합 선언에 이어 교육부의 후속 절차로 2008년도부터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주교대생들과 제주교대 총동창회에서는 지금도 학교의 회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때, 교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고 수준 교원양성체계 훼손

지난달 22일 교육부청사 앞에서 처음으로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가 제주교대 통폐합반대 시위집회를 가졌고, 30일에는 전국교대 총학생회가 마찬가지로 통폐합반대 집회를 연 바 있다. 또한 한국교총과 전국 16개 시․도교총에서도 제주교대 통폐합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우선 전국 교육대학의 시스템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대학의 단일 법체제로서 초등교원만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교원양성대학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초등교원만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춘 특성에서 볼 때 전국 11개 교육대학의 운명은 별도로 독립적 일반대학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수적 지위에 속한 공동운명체적 성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교대의 통폐합은 문제는 제주교대 구성원만의 판단문제가 아니라, 전국 11개 교육대학 구성원의 공동운명체적 문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10 여 년 전부터 제주교대의 통폐합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전국 교육대학이 뜻을 함께 한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주교대 구성원들이 자주적으로 제주대학과 통폐합을 한 것인데 왜 타 교육대학들이 왈가왈부하느냐, 내정간섭이다 하는 식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대학의 구조개혁을 원할 시 고등교육법상에는 대학 및 산업대학간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 교육대학은 교원양성대학간 구조개혁을 하는 것처럼 분명 대상조건이 다름에도 교육부는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약육강식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대학 및 산업대학의 백화점식 학과운영 방치와 방만한 재정운영을 과감히 손질해 특성화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게 구조개혁을 단행하라는 것이다. 결코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대에 구조개혁을 원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교원양성대학인 교육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특성화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우리의 초등교원 양성체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일정대로 제주교대가 제주대학교에 통폐합되는 법규가 마련되면 제2의 교육대학 통폐합은 강 건너 불 보듯 한 일이며, 60여 년간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시스템을 갖춘 교육대학은 조만간 권역별 국립대학에 예속 통폐합 될 것이다.

비사범대 교직이수 철폐부터 해야

지금까지 교육대학의 죄가 있다면 국가가 요구해 온 특성화에 발맞춰 초등교원양성만을 고집해 죽도록 가르친 것과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원양성시스템을 운용하게 된 것 밖에 없다. 교육부가 하루 속히 교원양성대학의 진정한 구조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비사대 교직이수제의 철폐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별도의 교원양성대학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해야 할 곳은 하지 않고 단지 힘없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제주교대를 제주대학교에 예속, 통폐합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제주교대를 본래의 기능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제주교대 구성원들 또한 잘못된 통폐합 결정을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하고,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잘못의 회한을 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국교대 교수연합회장, 부산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