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7년도 예산으로 31조 2160억원을 편성하고 그중 1017억원을 신규사업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확대하는데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적극적인 것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방과 후 청소년 보호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기대와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가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업무를 과중시켜 정규 학교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라는 복지측면이 강조되다보면 사교육시장의 고급화를 부추겨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 보듯 대학생 멘토링 제도나 군인, 경찰관이나 직장인 등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확보하다보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훼손되고, 전체적인 질 관리나 지속적인 추진을 어려워져 오히려 학교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과 후 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방과…
2006-10-11 11:33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6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교원평가 정책 포럼’을 열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교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교육부가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어 문제다. 교총이 최근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교원들 중 과반수가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학생에 의한 평가’는 28.6%,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17.6%,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는 41.5%만 공정하다고 반응했다. 전국적으로 10학급 미만 소규모학교가 32%인 3455개교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료교원 평가의 효과성 확보가 어렵고 수업전문성을 연 1～2회 공개수업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직생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굳이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재고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간의 시범실시만으로 교원평가 연내 입법화
2006-09-28 11:522004년 10월 28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확정,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을 중시해 학교생활기록부(내신)의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였기 때문이다. 대입제도가 바뀔 때마다 ‘학교교육 정상화’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고교교육은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고 사교육에 대한 국민 부담은 너무 버겁다. 당시 중 3이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05년 봄, 새내기들의 교실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석차 9등급제’의 상대평가 방식에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내신반란’이라도 일으킬 기세였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저주받은 89년생’이라고 자조하며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모여 들기도 했다. “전 과목을 잘 해야 대학 간다” “1등급 받지 못하면 명문대 못 간다” “100점을 받아도 1등급에서 밀릴 수 있다” 등 무슨 괴담 같은 말들이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2학년이 되었고 2008학년도 대학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 대학들이 2008학년도…
2006-09-27 14:50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원론적이나마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내장학 및 멘토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니 다행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교육계 일부에서 수석교사제를 반대하면서, “교직사회가 계급화된다!” “수석교사로 승진 못하는 교사들이 상실감에 빠진다!” “예산 낭비다!”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현재 관리직 지향의 교사자격체제를 개선하여 교단교사를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다. 현재 ｢2급정교사 → 1급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의 교사자격체제는 교사들로 하여금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직위’로의 승진제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벗어나 관리직’으로 진출을 유도하는 승진제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교감으로의 승진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승진을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면 유능한 교원이고, 평교사로 있으면 무능한 교원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고 교직사회가 계급화되거나, 교사들이 상실감에 빠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학 교수의 직
2006-09-25 16:123월에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왠지 인상이 험악한 담임선생님의 모습에 학생들은 경직돼 있는 것 같았다. 나중에 듣자 하니 아이들은 내가 산적 같았다고 했다. “반갑습니다. 전 김성수(金誠洙)입니다. 뜻은 물가에서 말로서 이룬다 하여 이름따라 이렇게 광주천 옆에 있는 설월여고에 왔습니다.” 물론 내 맘대로 해석한 것이었지만 인상과 너무 다른 말투 때문인지 일부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이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 소개를 할 수 있도록 “6반에 가면 민지도 있고, 정민이도 있고…” 하면서 큰 소리로 게임을 하게 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박자나 이름이 틀리면 벌칙으로 옆 친구들에게 군밤을 맞다 보니 자연스러운 첫 만남이 이뤄졌다. 교내 월중 교사를 앞두고, 매일 열심히 공부하면서 눈이 붉게 충혈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작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시험 당일날 6시 50분쯤 일찌감치 출근을 했다. 학생수만큼 사둔 초코파이와 요구르트, 그리고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시험 잘 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들고 바로 교실로 올라갔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각자 자리
2006-09-25 11:03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은 조용한데 학생들을 가르쳐 본적도 없는 인사들이 학교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연일 학교를 흔들어 대고 있다. 학교가 어떻다고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새바람이라는 것이 고작 무자격 교장 초빙을 골자로 하는 교장 공모제여서 더욱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면서도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교장의 권한을 대부분 회수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학교현장은 교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장 한사람만 무자격자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법석이니, 도대체 그 해답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교사가 부족해 무자격 교사를 임용하여 겨우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고시를 시행, 수십 대 일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우수 인재를 교사로 임용하고 있다. 교사의 자질 면에서 단연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을 보아도 미국의 경우에는 학기당 7,8개 교과를 이수하여 학습의
2006-09-21 17:159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5회 EI(Educational International) 아태지역 회의가 ‘교원조합의 권익과 양질의 교육을 수호하기 위한 교원단체의 활동 강화’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틀 동안은 같은 주제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둔 회의가 있었다. 17개 국가에서 온 44명이 5개 분과로 나뉘어 각국의 교육 분야 및 교원단체 지도부에서 여성의 참여율 등을 비교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 보건과 위생, 각국의 출산휴가 비교, 여성인력의 고용 촉진 등을 소주제로 지역별 회의를 가졌다. 여전히 성인 문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차별대우에 취약한 여성,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학교를 중퇴하는 대부분이 여자 어린이임을 우려해 참석자들은 ‘남녀평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는 교원단체의 강화, 노동조합의 권리 및 인권,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사회적 정의, 성교육/HIV/AIDS 등 소주제별로 분과회의를 열었다. 특히 성교육/HIV/AIDS 분과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3억86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에이즈 환자들이 있으며(2005년 12월 기준) 아태지역에서 2백만 명의 여성
2006-09-21 17:14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19일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 주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2004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2004년 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교부금 폐지와 함께 내국세 교부율을 13%에서 19.4%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부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인 2005년초부터 초중등 교육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교원보수를 거의 동결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발행예산액이 3조원에 이르렀고 초중등교육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교육계는 이러한 상황에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법 개정을 온몸으로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세의 대규모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날림 개정의 대가는 혹독하게 되돌아왔고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졌으며, 급기야는 다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부의 개정안도 2004년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먼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6-09-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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