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금고형까지…교사는 바로 `전과' 면허 발부로 세금 물려 7월부터 과외신고제가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신고하지 않은 과외교습자를 금고형까지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8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 교습소와 재학중인 대학·대학원생(휴학생은 신고 의무)을 제외한 모든 개인 교습자는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득에 대한 세금 청구를 받게 된다.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과외 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 장소에 게시하거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금 외에 금고형까지 받게 된다. 일반인의 경우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다 1차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교외교습 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인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차 적발 시에는 최고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직 교사는 과외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없이 곧바로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1-03-12 00:00획일적 장학지도 폐지 "가정 같은 학교분위기 되도록 최선" 조성윤교육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교원들은 신뢰와 존경 속에서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도교육청의 올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우리 나라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교총이 주관하는 전국교육자료전 9연패,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6연패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부 종합우승을 비롯해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소년체전 11연패, 전국체전 고등부 3연패를 이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도 '늘푸른 경기교육'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충실, 개성 신장교육의 철저, 과학과 정보실업교육 강화,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 환경여건의 현대화 등 5대 사업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교육감님은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학교입니까. "말 그대로 집처럼 포근하고 정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교
2001-03-12 00:00축하 마술공연·박사학위 수여… 이색 입학식 봇물 `학교는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랍니다' 5일 일제히 입학식을 가진 전국의 초중고는 새내기 신입생들이 학교를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16명의 신입생을 맞은 충북 내곡초등교는 교장이 직접 마술 공연에 나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신입생과의 첫 인사를 위해 몇 달간 카드 마술을 익힌 오하영 교장은 `동전마술'과 `찢어진 신문지 감쪽 같이 붙이기' 등 5가지 마술을 선보여 단연 인기를 누렸다.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에서 학위가 수여되기도 했다. 3일 입학식을 가진 충북 군남초등교(교장 임만재)는 20명 신입생 전원에게 장래의 꿈과 희망을 담은 `박사학위'를 수여해 화제가 됐다. 사각모를 쓴 신입생들은 교장과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간호박사' `경찰박사' `선생님박사' `대통령박사' 등의 학위와 학교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부동산 소유권 권리증서'를 받은 뒤 선배들의 손을 잡고 학교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고(교장 김 실)는 입학식에서 선후배 `의형제 맺어주기 행사'를 가졌다. 미리 준비한 소개쪽지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관심 분야를 비롯, 선배는 후배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2001-03-12 00:00전담교사 예·체능보다 우선 배치 합의 부산교련-시교육청 부산교련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초등학교 영어교과 전담화 등 23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초등영어 교과전담제를 2002학년도까지 전면 실시키로 했으며 교사의 잡무 및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공문 생산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법정 장부의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냉난방 시설 등 교실 환경개선에도 합의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 교원 배치를 공립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립교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초등영어 전담교사 예·체능보다 우선 배치 ▲지역교육청 주관행사 축소·조정 ▲청소년단체 행사시 출장여비 지급 ▲공휴일 일직 완전폐지 ▲교무 및 전산업무 보조원 배치 ▲급당 학생수 감축 ▲전기용량 증설 공사비 지원 ▲각급학교 특별교실에 수도시설 설치 ▲초·중등학교 교실 선풍기 설치 ▲사립학교의 과도한 기간제교사 임용시 행정지도 등에도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강정호 회장, 이경철·조금세·강도분 부회장, 고학곤·박증규 이사, 이충규 사무국장이 시교육청에서는…
2001-03-12 00:00【전남】전남도교육청은 지난 90년도에 통·폐합 되었거나 분교장으로 개편된 250여개교를 포함해 700여개 초등학교의 교가를 한데 모은 "초등학교 교가모음집"을 최근 발간, 관내 전 초등교에 학습자료로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교가 외에도 학교 연혁과 자랑스런 졸업생 명단이 수록돼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극작가 차범석씨는 목포북초등교, 영화배우 백일섭·축구선수 고종수씨는 여수서초등교, 박치기 왕 김일섭·방송인 추성춘씨는 고흥금산초등교, 수영선수 조오련씨는 해남서초등교, 탤런트 김창숙씨는 완도 군외불목분교장 출신으로 나타났다. 문의=(061)606-0235
2001-03-12 00:00대한삼락회 규탄 성명 퇴직 교육자 모임인 대한삼락회(회장 최열곤)는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일제침탈과 관련한 역사교과서 내용의 왜곡을 획책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삼락회는 "우리 정부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일제의 침탈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오늘의 국가번영을 이끌어온 우리 교육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한국교총과 함께 일본 교과서 왜곡 규탄 집회를 개최한 삼락회는 이같은 집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1-03-12 00:00초등교사 부족사태 여전 교과전담 배치 못해 교육관련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이 모씨(50)는 지난 1일 충북도교육청이 실시한 초등 임용시험에 합격, 9일부터 교단에 섰다. 이씨가 교대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했던 선생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생각 없는' 정년단축이 가져다준 일종의 행운인 셈이다. 도교육청은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현행 45세에서 57세까지로 늘렸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한 150명 가운데 51∼57세는 무려 56명(37.3%)에 달했다. 30세 이하는 4명에 불과했고 31∼40세 1명, 41∼50세 89명 등이었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응시자격을 완화, 비교적 고령의 교사까지 유치했음에도 교과전담교사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20여명이 줄어든 278명으로 한 학교에 한 명 꼴밖에 되지 않는다. 급당 학생수도 도시지역은 42명, 농촌은 40명이다. 기간제교사가 370명에서 185명으로 줄어든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등에 비하면 급당 학생수가 많다고 볼 수 없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는 교사와 학부모의 바람에는 크게 미흡하다"며 "무리한 정년단축의 결과가 우
2001-03-12 00:00"시장주의가 총체적 교육위기 불러왔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지난달 2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21세기 교육의 변화와 학교위기의 극복방안 '을 주제로 한·미·일 국제교육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 한·미·일 3개국 교육석학들은 오늘날 학교교육이 교육불평등의 심화, 교실붕괴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서혜정 hjkara@kfta.or.kr
2001-03-05 00:00신자유주의 이념에 집착 계층간 교육불평등 초래 미국과 영국의 교육개혁은 고전적 시장원리에 규제와 경쟁의 원리를 가미한 신자유주의, 종래의 교육의 수월성과 권위를 추구하는 신보수주의, 그리고 교육의 책무성과 평가, 측정을 중시하는 신 중산층의 경영주의가 서로 연대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든 신보수주의든 교육적 불평등을 포함한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기에 앞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본격 논의할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치밀한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장원리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신념은 단순히 수사학적으로 정당화된 것이거나 결함이 있는 연구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시장원리는 학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소외된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이는 오히려 계급과 인종의 위계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지식, 기술, 인간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이 바로 시장 메카니즘을 잘 이용하는데 능숙한 중산층이기 때문에 결국 신자유주의는 불평등계급 구조를 고착시킨다. 신
2001-03-05 00:00모든 학년에 교실파괴 현상 공동체간 긴밀한 협조 절실 =교실파괴는 중학교의 문제행동에서 출발, 최근에는 초등학교의 교실파괴로 이어져 현재에는 전 단계에 걸쳐 수업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폭력행위, 집단따돌림(이지메), 부등교, 중도퇴학, 교사의 체벌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교실파괴의 학교내 원인으로는 △취학전 교육에 있어서 '자유보육(초등학교 입학전 초등교육과 비슷한 내용의 자유로운 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교실파괴가 생겼다는 것) △교사의 지도력 부족 △학교운영 시스템상의 결함(학급담임제-한 사람이 40명의 수업과 생활을 돌보아야 하는 시스템에서 파괴가 일어남) △학력의 다양화(아이들의 학원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교사는 두 개의 다른 집단을 가르쳐야 한다는 데에서 발생함), 학교외 원인으로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교육력 저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아동의 변화 △학급정원 과대 교육당국과 교사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 교육행정 측의 책임을 들 수 있다. 교실파괴의 대책으로는 우선 이 문제를 학교(교실)만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않고 학교전체가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경영체제가 확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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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1월 10일 14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