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사의 제자 성폭행 사건이 교육계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었다. 이따금씩 이러한 추문을 접할 때마다 많은 현장 교원들은 허탈해지고, 학교를 향한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에 한동안 심한 자괴감에 빠져들곤 한다. 가르침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신뢰의 뒷받침이 요구되며, 우리 스스로 이를 깬 것은 곧 가르침을 포기한 것이기에 그 어떤 비난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계 내부는 무엇보다 이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 재무장을 다지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병행해 풀어야 할 일들이 있다. 즉, 교육계 내부의 반성과 대책만으론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번 사건을 국한해서 보면, 학생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학교의 내부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과 7범의 범죄 경력이 있는 기간제 교사 채용을 막지 못한 어설픈 검증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사제동행의 즐거움을 함께 하는 교사들은 대부분 교육적 사명감과 높은 도덕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다. 학생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들 교사에게서 규범을 익히고 지식을 얻고 인생을 배운다. 그러기에 교사가 되는데는 엄격한…
2009-04-13 09:11어느 날 갑자기 4개의 문서를 보고하라는 업무가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그 기한은 당일 오후 5시까지였다. 내용은 원어민 활용실태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하나는 도의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것이었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4 곳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각양각색이라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날따라 오후에 수업이 연강이었는데 중압감과 불안함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일을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서 30분 정도 다른 선생님에게 수업지원을 요청한 후, 그 보고를 마무리 한 적이 있다. 양식의 표준화, 전문화, 일원화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교원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은 교원단체,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강조하는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최근에는 교원의 잡무가 많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 공론화의 시발점은 교총-교과부 교섭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교총-교과부는 2006년 교섭에서 ‘업무경감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2007년 교섭에서 구체적으로 ‘국회자료의 제출 시 기본자료 제출, 단순
2009-04-13 09:10최고의 학급경영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습 성취도를 높이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가 여러 가지 지도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생활 적응을 도와주고 학습 성취도를 높여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에 의하면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는 담임교사의 역할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풍요롭고 자유분방하게 성장한 요즘 학생들은 어려운 공부에 견디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의 교실 붕괴현상은 학생들의 학습태도와 생활습관에 있어서 일대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와는 달리 학급담임 교사의 역할로서 진로지도 및 생활지도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지도와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담임교사가 학급경영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방향과 전략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전문계 고교에서는 취업지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초,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에서도 기본적인 직업지도는 일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그리고…
2009-04-13 09:06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구법상의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제도 변경을 단행하였다. 변경된 제도 하에 교육의원의 숫자는 반으로 줄어들며, 교육의원들만에 의한 독자적 발의권이 부정된다.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며, 이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이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교육위원들이 청구인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제도 변경이 학생들의 자주적, 전문적, 정치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 교사들의 그러한 교육을 할 권리 및 교육위원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에서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년전인 2007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한다)가 그 심판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예컨대, 헌재는 청구인들이 교육위원회의 통합으로 학생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
2009-04-06 09:41교원 성과상여금이 4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별 30% 차등지급과 70% 균등지급을 기본으로 해 최고 50%까지 차등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위 학교별 차등지급비율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개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 그리고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성과급 지금은 교육활동 성과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그 성과에 따라서 이듬해 초에 성과급을 등급별로 결정한 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와 교원 단체 간의 차등 지급비율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모색하다가 매년 후반기에 뒤늦게 지급해 왔다. 그 결과 3월 1일자 교원정기 인사로 타 학교로 전보된 교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점도 야기됐다. 따라서 매년 2월말까지는 학교별 심사가 완료돼 3월 초에 지급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직능단체의 대표가 참여해서 성과상여금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지급 지침에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다.…
2009-04-06 09:33작년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에서 정부, 교원, 공무원 단체들이 합의를 거쳐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축소하는 것이다. 법 개정이 늦춰짐에 따라 하루 12억원 씩 연금재정 절감 기회를 잃고 있다.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이 개정안이 과거에 나왔던 구조개혁안에 비해 온건한 해결책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조치가 당장 실행될 경우 정부 보전금 규모는 누적치로 향후 5년 동안 51%, 중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45%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 재정 효과 면에서 이번 건의안은 기존의 구조개혁 건의안에 비해 약 25% 정도 절감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 개혁안이 부분개혁안이라는 이유로 구조개혁안에 비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안이 재정절감 효과가 큰 것은 급여산식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을 최대 25%까지 삭감하고, 아울러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인상률도 27%,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에 합의를 이루었기…
2009-04-06 09:29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인 지방분권의 모델로 삼고자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해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험은 교육계 내부와 행정학계 사이에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바람직한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06년 12월 7일 교육계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의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이 법이 전면 시행되는 2010년 이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운명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는 우선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교육위원회 구성 자체가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이 합쳐진 상태로 도지사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
2009-03-25 09:38약 10년 전 필자가 지방도시에서 조직폭력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그 도시에는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고교생들이 폭력조직에 많이 가입해 고교생 조직폭력배가 지역의 골칫거리가 돼 있었던 점이다. 당시 폭력조직의 총알받이로 이용돼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폭력조직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멋있어 보여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이라고 했다. 필자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은 폭력조직원들이 비행청소년들의 영웅이 아니라 추악한 범죄를 무자비하게 자행하는 흉악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일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양대 폭력조직의 두목과 행동대장급들의 몇 년간 행적을 추적해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두목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함으로써 폭력조직을 동경하는 청소년들에게 조직폭력배의 말로가 비참함을 알려주었다. 필자가 또 한 번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상 깊은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초임검사 시절이다. 고교 2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돈을 빼앗은 사건이었는데, 경찰에서 구속돼 강도상해라는 중한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를 해보니 비슷한 전력도
2009-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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