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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직업기술교육 종합대책 절실하다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의 탄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개인 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범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직업 기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 국면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망각한 데 대한 당연한 업보라고 볼 수 있다. 탄탄한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 산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는 어느 순간부터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 보다는 주식 투자 등 손쉽게 돈 버는 것을 선호하는 풍조가 급속히 확산됐다.

지난해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의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인재들이 숫자를 만지고 복잡한 금융계산을 하는 일에 주로 종사해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라고 말했다. 유능한 인재들이 유동성 금융 산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의 고소득 유혹에 빠지지 말고 무언가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조업에 뛰어들 것을 직접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거리에 사람이 넘쳐나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정작 산업현장에는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실업은 일자리가 자체가 부족해서 사회문제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산업계의 요구와 실업자의 역량이 일치되지 않는 현상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의 탄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개인 차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기술인력 양성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실업계고교, 전문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직업기술 교육과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실업계고교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문계를 진학하지 못한 유휴인력을 흡수하는 기능 혹은 대학에 좀 더 유리하게 진학 하려는 중간단계 정도로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전문대학이 그렇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양성에는 턱없이 부족한 설비와 교수진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부실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고 기업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성인직업교육기관의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는 각종 민간 직업학교가 난립하고 있고, 제대로 질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양성된 상당수 인력들이 기업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술인력의 양성 단계에서부터 산업계의 수요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전에 기업과 협의해 필요한 분야, 인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양성하는 이른바 ‘맞춤식 교육’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질적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난립돼 있는 민간 기관 중 일정 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 실업계고교, 전문대 그리고 폴리텍대학과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투자 확대로 그야말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기업에서 재교육시키는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산업현장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인력 공급과 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일치시킴으로써, 입학과 동시에 졸업, 그리고 취업으로 이어질 때 기술교육은 활성화되고 우수인재는 몰리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교과부와 노동부간에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는 일이다. 교과부와 노동부에 대한 통합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처 통합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업기술 인력 양성과 고용에 대한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손에 기름 묻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 분위기, 그런 인력들이 거리에 넘쳐날 때 제조업이 살아나고 기술 교육은 물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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