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에 교육개혁을 두고 있다. 교원의 질이 학생의 교육 성취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에 근거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원의 질 향상을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삼고 있다. 양질의 교원은 양성, 입문, 전문성 유지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양질의 교원이 교육 작동 속에 성공적으로 흡수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교원의 질 향상 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교원 정책과 관련된 교육의 기본 여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지표로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의 비율, 수업이외의 잡무, 적정 수업시수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간단한 통계로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국가의 평균보다 학교급에 따라 10명 이상 많은 곳도 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기본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OECD국가의 평균 정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연적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에 의해 그 비율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국가수준에서의 교원정책에 의해 어떤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교육의 기본 여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중요 이유는 바로 교원의 증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교원 증원 정책을 보면, 공립교원에 한해 2006년에 1만 1115명, 2007년에 7831명, 2008년에 2934명으로 증원됐다가 2009년에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교원 정원도 함께 동결됐고, 2010년에는 비교과 교원 767명만 증원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내년도 초중고 공립교원을 3400명(초등 900명,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교원 1900명)을 증원해달라고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 교원 증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교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함으로써 교원증원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점,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 인력의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염려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결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 정책과는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바로 질 높은 교사들이 적합한 교육 기본여건에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칠 때에 가능할 수 있다.
교원의 증원은 현 교육병폐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사들에게 보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에서 교육개혁의 주요 방향 중 하나인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작은 학교는 대규모 학교에 비해 혁신적 교육방법 도입이 용이하고, 민주주의 실습이 용이하며, 학생요구에 대한 개별화된 관심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 간의 강하고 지원적인 관계를 개발할 수 있고,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학습 환경이 용이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보다 초점을 둘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작은 학급규모는 학생들의 교육 성취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계층 간 불평등구조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가치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가치로서 교원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의 수치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전체 노동력 중에서 초중등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국가의 평균은 2.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로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국가의 전체 노동력에서 교원들의 노동력이 보다 필요하다는 얘기와 같을 수 있다. 즉, 국가가 건강하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원의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이는 교원들의 증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원의 증원은 교육적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OECD국가 수준으로 증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교원증원 정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 교과부의 교원 증원 요청은 최소의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최종 증원 결정권을 가진 부서에서는 꼭 가져달라는 소박한 심정을 피력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