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 전국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의 압승이라고 한다.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 정당의 대표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헌법에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존재하나 의심이 들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 자치제를 표방한다고 해도 단일화 때문 당선되었다는 분석은 대표성이 문제다. 어떤 시도는 11.5%가 무효표에 이르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당선 후보 가운데 10명이 30%대의 득표율을 받은 것만 보아도 주민자치 정신이 의심된다. 교육은 표를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로 교육을 다스리면 국가백년지대계의 희망이 물거품 될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아도 ‘무상’이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표심을 위한 정책이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화려한 실적에 사라지는 공동체 의식, 국가 정체성이 문제다. 행복지수, 자살률, 이혼율도 그렇다. 앞으로 당선자들은 공약을 실현하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공약 때문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교육 정책은 모르모트 실험처럼 금방 바꿀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로 대변하는 혁신학교 정책이 문제다. 선거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2014-06-23 09:30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특히 2013년 이후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없이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전격 실시에 이어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됐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세분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는 반면 학생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수나 학급 수는 그에 비례하여 줄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수는 증가했다. 교육비는 학생 수 못지않게 학교 수나 학급 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인건비는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이야말로 교육 비효율의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우리의 초중등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후
2014-06-23 09:28
경기 부천 상도초(교장 정병진)는 지난달 23일 학교 실·내외에서 ‘불우이웃 돕기 알뜰 경제 체험 장터’를 열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해 전교생이 참여했다. 우리학교는 재활용을 통한 물자 절약 및 불우이웃 돕기를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뜰 경제 체험 장터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4, 5명씩 모둠을 구성하고 작아져 입지 못하는 헌 옷이나 신발, 도서, 학용품, 장난감 등을 깨끗하게 손질해 가져왔다. 함께 협의하면서 물건 가격도 정하고 가게 간판을 만들기도 하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식전행사로 상도초 특별학급인 귀국반 학생들의 풍물놀이가 진행됐다. 신명나는 장단에 한껏 분위기가 고조됐다. 올해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은 처음 참가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물건에 가격을 붙여놓고 열심히 판매에 집중하며 오가는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학생들은 미리 구성된 모둠 친구들끼리 협의해 팔고 사는 순번을 정해 행사에 참여했다. 장터에서는 물건 가격을 흥정하는 친구들,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의 가격을 낮추어 목청껏 물건을 홍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고학년 학생들 중에는 직접 물건을 들고
2014-06-13 17:51“조국을 모릅네다” 민족의식 약화된 젊은 세대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으로 정체성 혼란만 키워 행사만으론 애국심 안 생겨 ‘대한민국’ 외친 열정 끌어내야 2003년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이다. 초·중등 교사 40명 정도가 모여 ‘북한 교육의 실제’에 대한 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 법학과에 합격한 고3 탈북 남학생에게 교사들이 북한에서 배웠던 이런저런 내용을 물어보면 학생이 답하는 식이었다. 그러던 중 사회를 보던 교사가 물었다. “북한 학생들과 비교해 남한 학생들이 어떤지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래요?” 학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번쩍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남한 친구들은 조국을 모릅네다.” 마치 거울이 쨍하고 깨지듯 갑자기 교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1930~40년대 이 땅의 뜻있는 젊은이들은 신지식을 배우는 한편 조국 광복을 추구했고, 1950~60년대에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날을 잊지 말자고 외치고 다녔다. 1970~80년대 들어서는 조국 부강을 위해 공장에서 바다에서 해외에서 비지땀을 흘렸고,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한껏 자랑스러워했다. 그랬던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여행 자유
2014-06-13 17:48지방교육 재정 운영은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운영 과정이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원은 총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사업 늘리면서 예산 줄이라니 그런데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방교육 재정이 사면초가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비율만큼 재정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확대되는 국가사업들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누리과정,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이 있다. 누리과정이 확대됨으로써 2015년 4조 5000억원, 돌봄교실 3000억 원, 방과후 학교사업 1조 2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교육 살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후 시설 보수비를 줄여야 하고, 교육과정운영비를 깎아야 한다.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활동을…
2014-06-13 17:45먼저 17개 시․도 교육청을 이끌게 될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큰 ‘이변’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선입견일 뿐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다. 현장의견 수렴이 기본 문제는 교육의 특성상 급진적 변화는 조화를 깨뜨리게 된다면 그 때는 정말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줘도 항상 뒷말이 무성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 역할의 중심에 신임 교육감들이 있다. 이번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는 13명이라고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보수 정권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교육현장을 더 큰 혼란 속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정파적 이익에 기초한 진영 논리다. 원래부터 교육에는 공동의 선을 실현할 덕과
2014-06-13 17:306월 18일 오후 2시 한국교총에서 열리는 첫 번째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의 주제는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로 정해졌다. 현장 교원들이 직접 7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발표에 앞서 현재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많은 현장 교사들이 초등 1학년 국어, 수학 교과목의 학습량이 너무 많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1학년 수학의 경우 구체적 조작 활동 없이 문장이 너무 긴 수학문제가 제시돼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어시간에 배우지 않은 길고 어려운 문장이 수학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지적을 반영해 교육과정의 수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 학교현장의 혼란은 당연하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총론은 교육학자, 각론은 교과교육 교수들의 주도로 만들어지다 보니 실험적 이론 적용으로 현장 착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이번 교육
2014-06-13 17:236·4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각 시·도교육감 당선자의 성향에 대한 얘기기가 화두다. 교육계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정치는 물론 교육까지도 이념대결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 한심스럽다. 교육에서 진보와 보수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을 던져본다. 따지고 보면 각각 보수, 진보라고 주장해도 그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조차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진보 혹은 보수로 판단해 버린다. 이런 상황이 정치화된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 현장에 만연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자사고는 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지정하지 않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계속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바로 문용린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두고 밝혔던 방침이다. 물론 평가를 통해 혁신학교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없었지만 재선됐다면 충분히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결국 교육감이 바뀌면서 정책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겨우 1년 6개월 만에 중요 정책이 정반대로 바뀌는 것이다. 교원들은…
2014-06-13 17:20올해 인사발령에 따라 새 학교로 옮기게 됐다. 새 학교에서도 아침마다 안전한 등교를 위한 교통지도가 이뤄지고 교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힘 있는 목소리는 상쾌한 아침 공기와 어울려 생활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손수 빗자루를 들고 학생들과 함께 청소를 하는 선생님의 모습도 보인다. 요즘 가르치는 일이 녹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육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비결인 것 같다. 오늘도 학교 도서관은 아침부터 문이 열려 있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학급 담임과 도서 업무를 겸해 맡은 기간제 선생님이 책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인다. 요즘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와 거의 같은 업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임을 하거나 학생부에 소속돼 어려운 학생 생활지도를 맡기도 한다. 교무업무 또는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학교회계직은 2년을 계속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보장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규교사가 될 수 있는 정교사 자격증을 지닌 기간제 교사는 10년을 해도 기간제일 뿐이다. 지난 학교에서 함께 지냈던 기간제 K 선생님이 떠오른다. 기타 연주에 멋지게 노래를 불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2014-06-06 09:20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교육감 선거 의제로 등장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공약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2009년 16.2%이던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거의 4.5배 증가해 올해 72.7%가 됐다. 예산도 2010년 5630억 원에서 4년 만에 약 4배가 넘는 2조 6239억 원으로 늘었다. 가히 모든 다른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복지지출은 국민부담률에 맞게 무리한 예산 증액은 학생안전에 직격탄이 됐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6179억 원에서 2012년에는 284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60% 정도가 줄었다. 그 결과 노후시설의 보수도 어려워졌다. 전국 초·중·고교 중 긴급히 보수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할 D·E등급 학교가 123개교다. 예산 부담은 신규교원 임용과 교원의 명예퇴직 등 교원 수급의 차질로 이어져 학생 안전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종종 왜 다른 나라보다 복지지출이 적은가에 대해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의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별로
2014-06-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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