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추세와 총정원의 연동을 위해 2010년 교원배정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사1인당 학생수’로 적용함으로써 벌써부터 농산어촌지역 등 교육소외지역은 아우성이다. 교과부는 현재 시·도별 교원1인당 학생수의 격차를 감안하여 16개 시·도를 학생밀도, 학급수, 학교수 등을 고려하여 4개 지역군으로 나눠 교원배정을 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여건변화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교원수급정책으로 학교가 멍들고 있다. 사실 2007년부터 교원수 배정 기준의 변경 논의가 본격화될 때부터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별도의 교원배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고, 해당지역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전달한 바 있다. 교과부는 여전히 지역간 교육여건 차이가 현격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보완책 없이 획일적으로 4개 지역군별로 학생수 기준만으로 교원배정 방식을 강행하는 행정편의적 발상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친서민·복지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 교육여건이 낙후된 소외지역의 교사를 빼내어 대도시의 학교로 재배정함으로써 결국은…
2009-11-05 15:31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지난달 30일 전주대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의문을 통해 "규제위주의 사학법을 조속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와 정부가 경청해야 할 소리라고 믿는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 당시부터 사학의 통제를 목적으로 했고, 50여년이 흐르는 동안 통제는 강화되었다. 사학운영자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유당 시절 사학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당시 만연한 사회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비리와 부정이 적지 아니하였기에 통제 위주의 사립학교법이 나름대로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와 사학은 50∼6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다. 관학과 구별되는 사학의 본질은 자주성이다. 기업의 사명이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듯이 교육의 사명은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사학이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받고 오로지 소비자인 학부모의 통제아래 교육에 전념할 때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자유민주 체제를 채택하여 세계가 경탄하는 발
2009-11-05 15:30지식․정보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국제무한경쟁시대가 펼쳐지면서 교육에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질을 개발한 특성화된 인재육성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용화 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교육계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등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앨빈 토플러가 한국에 초청을 받아 와서 강연을 끝내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좋은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독서를 많이 하십시오. 독서는 사고의 지평을 열어주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샘솟게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독서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다. 가을이 되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면서 독서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독서를 게을리하고 있기가 예사다. 이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음과 같은 조사 자료이다. 한국출판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책 읽기를 게을리 해 성인 중 약 30%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한다. 성인의 1일 평균 독서 시간은 평일 31분, 주말 29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매 학기에 약 20권, 중학생
2009-10-26 12:20평준화를 실시한지 35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또는 부모를 떠나는 조기유학의 현상을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 2007년 유학을 사유로 출국한 초․중․고생은 2만7668명으로 해외이주 및 파견 동행을 포함하면 4만3415명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학생들의 연수비로 지출된 경비는 2008년 44억2천만 달러, 2009년 8월까지 25억2천만 달러로 올해 전반부만 거의 4조에 해당하는 유학비가 지급됐다. 문제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국민적 갈망과 글로벌 인재육성의 필요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국가는 평준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국내를 넘어 해외의 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무리를 하고 있으며, 온 국민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한 현실 속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월성 교육, 외국어 전문교육, 또한
2009-10-26 12:19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밝힌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학생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에 있다고 했다. 또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3월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교과학습진단 평가와 10월에 초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력 평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초등교육의 본질 약화와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평가 과목 이외의 과목(비 주지교과)이 소홀히 취급되는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지필평가로는 교과목표 달성 여부를 모두 판단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지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성교육 등 균형 잡힌 교수-학습 약화가 우려된다. 둘째 평가 횟수 과다와 학생들의 평가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주관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성취도평가, 수행평가, 한자경시, 수학경시, 영어경시 등 학교에 따라서 총 6회 이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수준 학력평가 대비를 위한 몇몇 학교
2009-10-26 12:17지난 달 말에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이 발표됐다.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교부금 감소 규모가 줄어들어 그나마 다행이다. 당초 교과부가 예상했던 내년도 교부금 규모는 30조 4000억원 정도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교부금 예산은 31조 8263억원으로, 금년도 교부금 당초예산 규모 32조 6511억원보다 8248억원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의 핵심인 지방교육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을 어떻게 변명할지 의문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주요분야별 예산·기금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보다 2.5%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으며, 외교통일 분야와 R&D 분야가 각각 14.7%, 10.5% 증가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분야의 재정규모가 증가했으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교육 분야만 각각 10.9%, 1.2% 감소했다. 기재부 자료는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을 제외할 경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6.5% 증가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할 경우 교육 분야도 6.4%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어서 정부예산·기금 분야 중 유일하게 교부금만 줄어들었음을 자
2009-10-14 13:19지난 9월 28~30일(여성네트워크 회의 9월 26일~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회 EI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한국교원단체연합회에 우선 감사를 표한다. 한국교총이 소속되어 있는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2개국 3천만명의 교원·교육관계자가 소속된 단체로, 세계 각 지역별 회의 중 하나인 아태지역회의는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5회 회의에 이어 올해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교원단체의 대응(Asia Pacific Teacher Organizations' Response to the Global Crisis)’이라는 주제로 아태지역 37개국 300여명의 교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28일~30일의 본회의에 앞서 아태지역 여교원들의 여성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했는데, 세계 경제위기가 교사의 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에 교원단체와 EI가 취해야 할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른 나라 교원들과 토론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아태지역 교원단체들이 여교원들의 지위와 복지 향상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적으
2009-10-14 13:16늘 정답만을 찍도록 훈련받은 학생들이 정답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당황할까? 이런 웃지 못 할 상황들이 가끔 교육현장에서도 발생한다. 영어교사로서 사람들로부터 듣는 가장 빈번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뚜렷한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영어교사들의 고민이다. 이 질문에 필자가 공통적으로 들어온 대답은 역시 “영어를 말하는 나라에 가서 살면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영어의 필요성을 본인이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도입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원어민과 영어회화 전문 교사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현직 교사들의 생각이다. 원어민 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들 스스로 영어로 말할 필요성을 자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로만 수업하는 것이 기대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만을 강요할 것은 아닌 것 같다. 학생들로 하여금 생생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수업환경 마련은 물론 언어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2009-10-14 13:12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 대해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에 국회예산처를 통해 공개된 ‘2008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잘사는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차상위 계층이하 전체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가능했을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지적은 2008년 12월 11일 감사원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있었다. 이 때 지적했던 주요 내용은 시책사업은 폐지하고, 재해대책 사업은 대폭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문제 제기는 그 이전에도 1999년에 송기창 교수, 2002년에 경제실천연합회, 2005년 이주호 의원이 했다. 이들 역시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줄이고, 기능을 조절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된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회예산처의 지적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집행을 잘했다면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
2009-09-28 13:2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21일 08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