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업체에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배치, 매년 2ㆍ8월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 소규모·테마 여행 권장, 안전 관련 문제 발생 업체의 참여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 방안도 발표했다. 수학여행 존폐 논란 속에서 ‘개선 후 유지’의 입장을 밝혔던 교육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관광 산업 증진이나 직업 창출 효과에 치우쳐 교육적 효과 및 안전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따른다. 업체에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를 배치토록 한 제도는 실효성이 의심된다. 학생 지도의 경우 학생 개개인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쌓지 않는다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안전지도사를 짧은 시간 내에 다수를 배치해야 하므로 업체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다. 안전지도사는 교원, 학생 갈등을 일으킬만한 소지도 있는 만큼 새로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업체에 맡긴 차량 안전 정보 제출, 두 차례 합동 안전 점검 등의 효과도 담보하기 어렵다. 업체 자율적 안전 확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될 우려가 크며, 안전 점검은 특정 시기 두 차례에 그칠 일이 아니다. 수시 점검 체제를 강화하는 쪽이…
2014-07-07 13:09제2기 직선 교육감 시대가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리고 있다. 직선 1기 동안 우리는 직선을 통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진보교육감과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한 교육부가 팽팽한 기 싸움을 하며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제는 경험이 축적됐을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비중도 아주 높아졌으므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혀 가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교육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감들이 당면할 가장 큰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약 실현을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선 1기 때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증가시킨 결과 시설 예산, 교원 연수 예산,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간부분을 통해서도 장학금 및 필요한 기금을 확충하기를 기대한다. 민선 교육감이 단순히…
2014-07-01 09:53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된지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전교조는 강경한 대투쟁을 예고했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전국적인 조퇴투쟁을 감행했다. 조용하던 우리 교육 현장이 다시 갈등의 장으로 요동치게 된 것이다. 전교조가 입만 열면 참교육이라고 부르짖던 구호들이 이번 선거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했고, 끝내 정치적 색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손하고 말았다.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대결을 선포하고 있으니 온당치 않는 일이다.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준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 중심이 교사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할 책임과 임무다. 원칙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은 신뢰가 없을 뿐 아니라 참교육은 더욱 아니다. 그간 전교조가 법을 무시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법위에 존재한다는 안하무인식 행태다. 이는 학교갈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2014-07-01 09:51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설 위원장의 교육적 역량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소속 의원 중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새롭게 탄생한 교문위가 산적한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계는 사상 최악의 참사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기에 교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의 불필요한 대결로 소모전을 치렀던 과거를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교육계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교문위의 기본정신에 따른 다양한 입법 활동을 주문한다. 공교육의 붕괴를 불러온 사교육문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교사제 도입논란 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는 역량발휘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 줄 유일한 돌파구도 입시제도 개선
2014-07-01 09:50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지역의 교육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책임지게 된다. 이들 중 8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이고, 5명이 친전교조 성향이다.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득표율이 지난 선거 때 보다 모두 상승하였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을 보면 유권자들의 60-69%는 보수성향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보수 후보의 난립으로 표가 분산된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결과는 엄연한 현실로 드러났고 우리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어느 성향의 교육감이든 관계없이 새로이 선출된 교육감이 하여야 할 과제는 꼬이고 얽힌 교육의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에서 언급한 선거 결과들을 놓고 겸허한 자기반성부터 하여야 한다. 보수성향의 단체에서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하여야 하며, 진보성향의 단체는 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지유권자보다도 더 많은 반대성향의 지역 주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듬어 안을 것인가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롭게 탄생한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념을 초
2014-06-23 09:39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교육의 근본은 인문학 교육이라 생각한다. 인문학은 물질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어도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덕목과 정신 자세 그리고 행동 원칙을 바로 세우고 기르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작년에 안전행정부, 한국교총, 각종 언론사에서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설문 내용에서 ‘6.25전쟁이 북침이다’,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 ‘안중근․윤봉길의사가 무엇을 한 사람인지 모른다.’ ‘야스쿠니 신사는 야스쿠니 젠틀맨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강남에서 일어났다.’ 등의 대답을 한 학생 숫자가 많든 적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한국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성세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광복 후 우익과 좌익, 산업화와 민주화, 보수와 진보 등 일련의 용어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교육계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대립을 하고 있다. 한 예가 한국사…
2014-06-23 09:34이번 6․4 전국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의 압승이라고 한다.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 정당의 대표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헌법에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존재하나 의심이 들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 자치제를 표방한다고 해도 단일화 때문 당선되었다는 분석은 대표성이 문제다. 어떤 시도는 11.5%가 무효표에 이르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당선 후보 가운데 10명이 30%대의 득표율을 받은 것만 보아도 주민자치 정신이 의심된다. 교육은 표를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로 교육을 다스리면 국가백년지대계의 희망이 물거품 될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아도 ‘무상’이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표심을 위한 정책이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화려한 실적에 사라지는 공동체 의식, 국가 정체성이 문제다. 행복지수, 자살률, 이혼율도 그렇다. 앞으로 당선자들은 공약을 실현하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공약 때문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교육 정책은 모르모트 실험처럼 금방 바꿀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로 대변하는 혁신학교 정책이 문제다. 선거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2014-06-23 09:30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특히 2013년 이후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없이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전격 실시에 이어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됐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세분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는 반면 학생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수나 학급 수는 그에 비례하여 줄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수는 증가했다. 교육비는 학생 수 못지않게 학교 수나 학급 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인건비는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이야말로 교육 비효율의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우리의 초중등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후
2014-06-23 09:28
경기 부천 상도초(교장 정병진)는 지난달 23일 학교 실·내외에서 ‘불우이웃 돕기 알뜰 경제 체험 장터’를 열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해 전교생이 참여했다. 우리학교는 재활용을 통한 물자 절약 및 불우이웃 돕기를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뜰 경제 체험 장터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4, 5명씩 모둠을 구성하고 작아져 입지 못하는 헌 옷이나 신발, 도서, 학용품, 장난감 등을 깨끗하게 손질해 가져왔다. 함께 협의하면서 물건 가격도 정하고 가게 간판을 만들기도 하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식전행사로 상도초 특별학급인 귀국반 학생들의 풍물놀이가 진행됐다. 신명나는 장단에 한껏 분위기가 고조됐다. 올해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은 처음 참가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물건에 가격을 붙여놓고 열심히 판매에 집중하며 오가는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학생들은 미리 구성된 모둠 친구들끼리 협의해 팔고 사는 순번을 정해 행사에 참여했다. 장터에서는 물건 가격을 흥정하는 친구들,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의 가격을 낮추어 목청껏 물건을 홍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고학년 학생들 중에는 직접 물건을 들고
2014-06-13 17:51“조국을 모릅네다” 민족의식 약화된 젊은 세대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으로 정체성 혼란만 키워 행사만으론 애국심 안 생겨 ‘대한민국’ 외친 열정 끌어내야 2003년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이다. 초·중등 교사 40명 정도가 모여 ‘북한 교육의 실제’에 대한 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 법학과에 합격한 고3 탈북 남학생에게 교사들이 북한에서 배웠던 이런저런 내용을 물어보면 학생이 답하는 식이었다. 그러던 중 사회를 보던 교사가 물었다. “북한 학생들과 비교해 남한 학생들이 어떤지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래요?” 학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번쩍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남한 친구들은 조국을 모릅네다.” 마치 거울이 쨍하고 깨지듯 갑자기 교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1930~40년대 이 땅의 뜻있는 젊은이들은 신지식을 배우는 한편 조국 광복을 추구했고, 1950~60년대에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날을 잊지 말자고 외치고 다녔다. 1970~80년대 들어서는 조국 부강을 위해 공장에서 바다에서 해외에서 비지땀을 흘렸고,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한껏 자랑스러워했다. 그랬던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여행 자유
2014-06-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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