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심화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가 본격 등장하면서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이 구조적 전환점에 놓였다. 원아 수 급감에 비해 시설과 교원 수급 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보육·교육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통계 Brief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이 지속되며 형성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의 영향이 가장 먼저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 전원이 영유아기로 진입한 2023년 기준 0~5세 영유아 인구는 173만4000명으로, 2013년 279만1000명 대비 10년 만에 37.9% 급감했다. 출생아 수도 2010년 47만 명에서 2024년 23만8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영유아 인구가 2028년 136만9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하겠지만, 2035~2040년경에도 약 160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영유아 인구 감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수 감소로 직결됐다. 어린이집 원아 수는 2014년 149만7000명
2026-01-15 11:41
전국 약 100개 대학 총학생회의 모임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2026학년도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총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최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등록금 및 고등교육 재정 정책과 관련한 공식 요구안을 전달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한 즉각 공표를 촉구했다. 전총협 임원진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논의가 진행 중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와 등록금 정책 방향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추진될 경우 그 부담은 학생에게 직접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정책 전반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사회-대학본부-교육당국 간 협의체 마련 및 의견 청취 회의 정례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강화 필요 및 등록금 인상 억제책 확보 ▲등록금심의위원회 위법 운영에 대한 제재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전총협은 각 대학 등심위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사회와 교육 당국 간 의견 차이가 확인된…
2026-01-15 11:3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4일 국회를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자주성 보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강은희 회장(대구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행정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 등 쟁점을 전달했다. 또한 재정분권 TF팀 구성 시 교육재정 전문가를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의장은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며, 오늘 제안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자체와 교육행정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상호 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 적극적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전남도·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은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2026-01-15 09:0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데이터 통합 포털을 공개하며 교육 정책 연구 성과의 대국민 개방과 활용을 본격화했다. 연구자 중심으로 축적돼 온 교육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쉽게 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4일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데이터 포털’을 공개하고, 초·중등 교육 전반의 연구 성과와 평가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털 공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AI 기반 행정·정책 혁신 흐름에 대응해 추진됐다. 평가원은 그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핵심 교육데이터를 생산·관리해 왔으며,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공개된 교육데이터 포털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연구자뿐 아니라 교원, 정책 담당자, 일반 국민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포털의 주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AI 기반 연구 성과 검색 서비스를 통해 교육 정책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자료 탐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키워드 입력만으로 관련 연구 성과와 연계 자료를 함께 제시해, 방대
2026-01-14 22:22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사교육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입 전형의 핵심 자료인 학생부가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법 움직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학교생활기록부를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규칙, 교육부 훈령에 따라 작성·관리되는 공공기록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뤄진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다. 교과 성취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학교생활 전반이 담기는 만큼 학생부는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학생 평가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면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은 대입 제도의 근간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을 명목으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해 매매하거나, 이를 분석·가공해 상업적 서비스에 활용
2026-01-14 11:55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요소인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과 달리 교육자치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는 뒤따르지 않으면서, 제도적 혼선과 법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임박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교육감 선출은 어떻게?’ 보고서를 통해 광역지자체 통합 과정에서 교육감 구성 방식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와 시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고려한 교육감의 설치·구성 방식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합 지자체 출범 시 교육감 구성과 관련한 쟁점을 ▲주민직선제 유지 여부 ▲기존 관할 구역마다 각각 선출할 것인지 여부로 압축하고, 이를 조합한 네 가지 입법 시나리오를 전제로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통합 관할 구역에서 교육감을 기존 관할 구역마다 각각 선출하는 방안의 경우 실행 가능성과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
2026-01-14 11:43
‘'서이초 사건’ 이후 젊은 교사의 정년 의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교육학회의 정기간행물 한국교원교육연구(계간) 최근호에 수록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년 계획 인식 변화’ 논문에 이런 연구 내용이 담겼다. 신은영 서울은명초 교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2021∼2023년 3개년 조사에 참여한 교사 121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30대 교사들에게서 정년까지 교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정년까지 교사 일을 하겠느냐’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1,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23년 20·30 교원의 평균값은 0.45다. 1에 가까울수록 정년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전년에는 0.57로 1년 만에 0.12 감소한 것이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의 감소폭(0.06)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40대 이상 교사들 역시 2022년 0.61에서 2023년 0.57로 정년 의지가 감소했으나 폭은 20·30 세대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정년을 채우겠다는 20·30대 교사들이 급감한 때인 2023년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맞물린…
2026-01-14 11:33
교육부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A사무관의 폭행 영상이 TV조선 등을 통해 12일 공개된 후다. 교육부는 A사무관을 업무에서 배재한 후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사무관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B씨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뒤돌아서 이동하다 걸음을 되돌린 뒤, 일어나지 못하는 B씨를 향해 재차 발길질을 했다. 이후 A사무관이장신구로 추정되는 금속성 물질을 B씨에게 던진 장면도 포착됐다.…
2026-01-14 09:36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들은 현행 행정예고안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는커녕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으며, ‘책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형식적인 이수 관리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5일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총 등 교원 3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행정예고안은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혼합한 기준은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학교·교과·교사별 해석 차이를 키워 이수 판단을 둘러싼 갈등과 책임 전가를 구조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학교는 학습의 질이 아닌 ‘이수…
2026-01-13 16:08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UNESCO Sponsored Traineeship Programme)’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처음 시작됐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 7월부터 4명의 청년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연수에 참여했다. 특히 교육 분야 연수 참여자 임지우 씨는 유네스코 학습미래혁신국으로부터 ‘컨설턴트’ 전환을 제안받아 근무 예정이다. 올해는 선발 인원을 10명으로 늘린다. 이번에 선발되는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와 유네스코 방콕사무소(태국 방콕 소재)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분야는 교육정책, 디지털 전환, 학습 데이터, 생태·환경, 문화유산 등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나이인 만 19~34세로,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어학 점수나 관련 전공 분야 학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된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까지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unesco.or.kr)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후 국내 심사와 유네스코의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
2026-01-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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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7일 1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