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 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초·중·고 양성평등교육 워크북’(3종),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으로 구성됐다. 모든 학교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등 때문에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했다.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사회·과학·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속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활동지·시청각 자료(PPT)도 포함됐다.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활동 사례 위주다.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 수업 아이디어, 활동 내용 등이 담겼다.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된 양성평등교육 자료 중 선별된 내용이 수록됐다. 총 2…
2025-10-15 09:58
학부모의 온라인 민원시스템인 ‘이어드림’이 민원폭탄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이어드림’ 민원 시스템은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교사가 온라인 민원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구조”라며 “학부모가 특정 교사를 지정해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학부모가 상담으로 포장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순직 사건 이후 학교와 보호자 간의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만든 시스템이다. ▲학부모 상담 예약 ▲공지사항 안내 ▲특이 민원 이력 관리 ▲교육청 대응 요청 등의 기능이 있지만 한국교총 등에서는 교사가 직접 응대해야 하는 구조적 결함과 상담과 민원의 모호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악성 민원의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더 시간을 늦춰서라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고교 교육현장에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고교
2025-10-14 22:27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중 A교사에 대한 추모 공간이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3층에 마련됐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김성종 수석부회장,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 이주태 아산교총 회장 등은 14일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애도를 마친 후 강 회장은 “고인이 홀로 싸워야 했던 고통, 그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법과 제도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며 “국가는 더 이상 이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은 교육의 뿌리이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뿌리를 버린 나무처럼 스스로를 말려 죽이는 일”이라면서 “국가는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의 심적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The-K마음쉼’ 사업을 통해 교원 개별상담을 받은 건수는 2019년 5640건에서 2024년 2만388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시·도교육활동보호센터에도 지난해 접수된 교원 상담 건수가 3만7829건에 달했다. 교사들은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도 제자라는 생각에 이를 억누…
2025-10-14 13:33
새 정부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한 데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2020년 이후 흑자 폭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쟁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 흑자는 2020년 1.0조 원에서 2021년 2.1조 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 1.6조 원, 2023년 0.5조 원, 2024년 0.4조 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기금 수입이 약 10.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연금급여 지출이 44.6% 급격히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추세라면 사학연금기금의 재정수지가 2028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2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사학연금기금의 흑자가 감소하고 고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입 확대 방안과
2025-10-10 13:15
최근 교육계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교육발전계획 확정 시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우선순위 보고서'를 발간하고 3년 간의 활동 평가와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 혁신의 첫 발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이 필요한 중요 현안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혼선 등 논란이 있는 교육정책의 조정에 능동적으로 나서 국가기관으로서 효능감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쟁점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로 정하고 조정 결과를 교육부와 교육감에 통보하는 절차를 속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 등 다른 기관과의 관계 규정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한 연기 ▲비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절차 개선 ▲상근 전문위원 직제 신설과 충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쟁점 사항인 국교위 위상, 위원회 구성 변경과 임기 산정, 2/3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2025-10-10 13:04
한국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인 학부모 민원 대응,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0일 발표한 OECD 주관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2024’ 결과에 포함된 내용이다. 2008년 시작한 TALIS는 OECD가 주도해 5~6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제조사로 이번에는 54개국(OECD 회원국 32개국, 비회원국 22개국) 중학교 교사 12만 명, 교장 1만1000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교사 3477명, 교장 173명이다. 조사 결과 한국은 업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다’고 답한 교사의 비율이 15.9%로 OECD 평균 19.3%보다 낮았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정신적 건강의 부정적 영향은 11.9%로 OECD 평균인 10.0%보다 1.9%포인트(p)를 웃돌았고, 신체 건강의 부정적 영향은 10.5%로 OECD 평균인 7.9%보다 2.6%p 차이를 보여…
2025-10-10 12:35
교육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10일 임시 홈페이지를 긴급 개통한다고 밝혔다. 임시 홈페이지에서는 교육부 대표 전화번호 안내,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국정과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식 홈페이지 중단 이후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표 전화번호와 보도·설명자료 등을 게시하고, 주요 공지사항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시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스템을 정상화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10 10:18
전 세계적인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로 올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국내외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 기회를 늘리는 등 수요 증가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6년 TOPIK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997년부터 시작돼 올해 5월 100회를 맞은 TOPIK은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대표 시험으로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 입학·졸업과 국내·외 기업 채용, 국내 체류자격 심사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89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어 학습 열기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9월 기준 약 55만 명이 TOPIK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TOPIK 지원자 수는 2022년까지 20만에서 30만을 넘나드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2023년 들어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에는 49만3287명이 지원했다. 이런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에는 IBT의 국내 시험장과 시행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TOPIK IBT를 시행 중…
2025-10-10 10:08
“대부분의 정책에공감하지만, 일부는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공개하자 교육계 인사들이 내놓은 의견이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 국정과제는 물론 실천과제에 포함된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 현안 반영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교육·노동교육 강화’는 과거 특정 이념 편향성 문제를 낳았던 전례가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 시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교육 수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탓에 교육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 정치적 편향성이었다. 과거 최 장관의 발언이나 게시글 중 특정 정치 계층을 옹호하는 의견이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시민교육·노동교육 강화’에 대해 걱정 섞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세종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제기된…
2025-10-10 08:24
한국교총과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추석 연휴를 앞둔 4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중 A교사에 대한 애도 성명을 7일 냈다. 교총은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와 충남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순직 인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교원에게 무한한 책임만을 전가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예고된 비극”이라고 규정지었다. A교사는 60개 교실의 노후화된 방송 장비 관리와 공석이던 정보부장 업무, 교권 침해 이력이 있는 학급의 임시 담임까지 맡았다. 학교 내에서 하루 1만 보 이상을 걷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불면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변하지 않는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교권침해로 인한 심리적 소진과 압박이 우리 선생님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교원이 오롯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막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4234건에 달했으며, 시·도별 교육활동보
2025-10-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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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8일 15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