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일부 학교의 경우 매점, 건물 내부 등에도 설치돼 학생 생활통제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 목적의 CC-TV는 대부분 학교건물 뒤나 출입구 주변 등 학교폭력 상습 발생장소에 설치됐으나 일부는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매점 및 식당 주변, 건물 내부의 복도.계단 등에도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CC-TV가 학생 탈의실 앞에 설치된 사례도 있었으며 모 고교의 경우 자체 예산을 투입, 무려 24개의 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학교는 CC-TV를 설치하면서 학생.학부모.교사들과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CC-TV가 학교폭력 예방용이 아닌 학생들의 생활통제 및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따라 "도 교육청이 학생 및 학내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CC-TV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5-09-26 16:53경기도내 공립.사립간 및 지역간 유치원교육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사립 및 공립유치원 1천758곳의 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원아 1인당 연간교육비는 평균 124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사립유치원 881곳의 연평균 교육비는 206만원으로 공립유치원 877곳의 평균교육비 41만원의 5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70%에 이르는 성남 지역 연평균 교육비가 199만원으로 지역내 유치원 15곳이 모두 공립인 연천(30만원)의 6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남 지역의 경우 연평균 교육비가 300만원 이상인 유치원이 20곳으로 전체(29곳)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 H유치원으로 평균 교육비가 367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09-26 16:522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청의 학교신설 계획 부실로 인한 잉여교실 문제, 과밀학급 문제, 교사 정원 부족 등이 집중 거론됐다. 김영숙 의원(한나라)은 “학생 부족으로 용인 청운초교가 폐교됐는데 교육청의 학교 신설소요판단 기준 설정은 시대착오적이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전국 초등학교 잉여교실 중 63%인 3802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반면 과밀학급 비율 역시 74%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다”며 과밀지역과 잉여교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권철현 의원(한나라)도 “학급당 학생수가 5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의 수가 전국의 절반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2002년 이후 개교예정 시기에 개교를 못한 학교가 21개교로 경기지역이 가장 많다”며 학교신설 계획 수립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미흡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교육재정이 제대로 확보돼야 교육을 질이 향상되는데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교육의 질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배숙 의원(열린 우리)은 “160억 들여 개교 1학기만에 폐교 결정했는데 건축공사 발주전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공사를 강행한…
2005-09-26 16:28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각종 교육협력사업가운데 37%가 올들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 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道)와 도교육청은 사업비를 분담, 당초 올해 19개 각종 교육협력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 외국어기반 확충사업,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 사업, 실업계 교육과정 지원사업 등 전체 협력사업건수의 37%에 해당하는 7건이 도의 관련 예산 139억원 미확보로 보류됐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은 두 기관의 약속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 실시하는 것"이라며 "도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업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주요 사업이 보류됐다면 도 교육감은 제때 사업비를 달라고 도에 적극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도는 지난 4월 편성한 추경예산을 통해 손학규 지사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비 421억원을 증액했다"며 "도가 영어마을에는 계속 예산을 증액하면서 두 기관이 약속한 협력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2005-09-26 14:49경기도내 학교 건물 가운데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아 D.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12곳이며 이중 2개교는 폐쇄조치가 긴급한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7천4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즉시 폐쇄해야 하는 E급 재난 위험시설은 파주 모 중학교와 안양 모 고교 등 2개교 건물, 보수.보강 및 개축이 필요한 D급 재난위험 학교시설은 1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D.E급 재난위험시설 진단건수는 부산시(17개교)과 인천시(14개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이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도 붕괴위험을 지적하며 "안양 모 고교의 경우 E급 진단을 받고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개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BTL 사업으로 개축하게 되면 단체장에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학교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또 "대형참사의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교실로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는 이유가 사립학교법인 재산의 소유권 문제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고교를 심의한
2005-09-26 14:48인천시교육청의 2004, 2005년도 학교 및 기관 의 시설확충 관련 예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이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학교 및 기관 시설확충 관련 예산집행률은 초등학교 31.9％, 중학교 25％, 특수학교 12.8％, 평생교육기관 8.4％ 등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특수학교 시설의 경우 2004년 예산(22억 917만원) 가운데 2.7％인 6천56만원이 집행됐고, 올해에도 3.4분기 현재 전체 예산(59억 3천여만원)의 12.8％ 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인천시교육청이 예산을 줘도 집행도 하지 못한 채 특수학교 관련 시설 확충이 계속 저조한 것은 교육감의 경영부진 탓 아니냐"고 지적했다.
2005-09-26 14:47국회 교육위원회의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시.군별 초.중.고교의 학교발전기금 모집현황을 보면 부천 81억원, 수원 80억원, 고양 57억원, 안양 53억원 등 9개 시 지역 기금 모집액이 460억원으로 도내 전체 발전기금 모집액 658억원의 7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같은 기간 연천군의 모금액은 3천300여억원, 동두천시는 7천800여억원에 불과, 부천 등 대도시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교육경비보조액조차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반 강제적으로 이뤄져 학부모들의 부담을 키우고 집행도 투명하지 않은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지난해 도내 각급 학교가 모집한 학교발전기금이 184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도내 학교들이 학교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서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발전기금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2005-09-26 14:46경기도내 각급 학교가운데 운동장이 없거나 규격이 관련 규정에 미달하는 학교가 31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道)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중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초.중.고교 1개교씩 모두 3개로 조사됐다. 또 운동장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정하고 있는 규격에 미달하는 학교도 초등학교 138개교, 중학교 104개교, 고등학교 67개교 등 모두 309개교로 집계됐다. 도 교육청은 학교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도시형 소규모 신설학교이거나 특수목적고이며, 규격미달 학교는 학교부지 면적 부족, 교실신축, 중.고교 병설 등으로 인해 운동장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학교라고 설명했다.
2005-09-26 14:45경기도 군포교육청 관내 일부 초등학교들이 한자 부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단가로 특정인과 계약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26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군포지역에서 한자 부교재를 채택한 26개 초등학교 중 23개 학교가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게다가 상당수 학교가 부교재 선정일과 계약일이 동일해 선정과정에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13개 초등학교 교장이 특정여행사 후원으로 무료 금강산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중 8개 학교가 5천원에 교재를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 의원은 "군포 A초등학교는 부교재 957권을 권당 3천500원에 구입했으나 B초등학교와 C초등학교는 각각 1천790부와 2천175부를 권당 5천원에 구입하는 등 동일한 책자인데도 구입단가가 다르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선정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일부 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2종 이상의 부교재를 분석해 선정토록 규정한 해당 교육청의 부교재 선정지침마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2005-09-26 14:44인천지역의 여성 교장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이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여성교장 비율은 6.4％로 전국 평균(8.6％)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천지역은 올해 2학기 교장발령 예정자 24명 가운데에서도 여성 교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지역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천.경기 지역은 신도시 설립에 따른 학교 증설로 신규 교장, 교감 임용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향후 여성의 관리직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하고 공정한 승진을 위한 연수 기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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