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교육재정 현장진단 ⑥> 예산 압박에 명퇴도 못한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얼마 전 선배 장학사가 명예퇴직 심사위원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숫자도 많지 않은데 희망하는 사람 모두 퇴직시켜주면 되지 그것도 심사를 하느냐”고 물었다가 핀잔을 들었다. “주요 목적사업으로 해놓은 것도 교육청에 돈이 없어 폐지되거나 연기되는 마당이니 명퇴예산도 줄어들어 걸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교육재정 부족의 여파가 일선 교원들의 명퇴마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정년단축 이후 급격히 늘어났던 명예퇴직은 최근 3년간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안정에는 재정 부족으로 인한 명퇴 제한이라는 변수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이 2004년 1053명에서 올해 1075명으로 늘어났지만 명예퇴직자는 지난해 842명에서 올해 660명으로 오히려 180여명이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 10명 중 4명은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또한 재정 확보가 크게 어려운 일부 지역의 경우 50% 이상 급감한 곳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가장 심각한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지난해 300명이 신청해 192명이 퇴직, 절반 이상이 명퇴했지만 올해는 그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