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교사들의 대체인력인 경기도내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들의 내년도 인건비가 1800여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도(道) 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도내 전체 교원의 9.3%에 해당하는 6천3명의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모두 1천824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기간제교사 인건비 평균 예산 299억7천만원의 6.1배에 달하는 것은 물론 서울의 644억9천만원보다도 1.8배 많은 액수이다.
현재 정규 교사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기간제교사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가 최근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 등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예산부족에 따라 올해 6천3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초에도 2천7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재삼 위원은 "정부에서 정규 교사 정원을 늘려주지 않아 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도 교육청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규 교사 정원을 늘려주든지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주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정규 교사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채용하는 기간제교사들의 인건비를 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다보니 다른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