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지역 학생의 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높다는 국책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7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에 대해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자료제출을 거부해왔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의 연구자와 특정 정부연구기관에만 일부 자료를 제공하고 원하는 결과만을 발표시킨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특히 평준화 효과 등 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큰 만큼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각도에서 분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정책에 있어 평준화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보다 많은 자료를 활용해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교육당국과의 학업성취도 원자료 공개를 둘러싼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양측은 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등 정면 충돌했었다.

당시 이의원은 교육부가 학력격차 실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했으나 열린우리당과 교육당국은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지역별 학력격차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교육불신을 증폭시킨 무책임한 행위"라고 맞섰다.

결국 교육과정평가원은 이 의원이 갖고 있던 교육성취도 평가 원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신상정보나 특정학교 이름, 특정 지역명 등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연구자 등에게 원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며 "원자료를 가공해 학교간 또는 지역간 비교를 하거나 개인신상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