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등학교 여학생용 화장실이 남학생용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남학생용 화장실은 5만5천595개인 반면 여학생용은 3만8천638개로 남학생용이 1만6천957개나 많았다. 이에 따라 화장실 1개당 사용인원은 남학생용은 9.2명, 여학생용은 12.1명으로,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를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는 공중화장실법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도내 1천여개의 초등학교 가운데 규정에 맞는 곳은 고작 23개교에 불과하다.
2005-10-08 08:52고소득을 올리며 평준화를 반대하는 부모 계층이 교육적인 이유로 거주지를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연구결과는 고려대 김경근(교육학과) 교수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 재학생 1천477명과 일반계 고교 3학년 재학생 1천211명의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분석, 7일 발표한 논문에서 밝혀졌다. 김 교수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교나 학군, 대도시로 이사한 적이 있는 지를 묻고 자녀수, 성별, 학업성취도, 징계경험, 어머니의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 가구주의 직업, 평준화 찬반여부 등 15개 독립변수를 꼽아 설문조사한 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결과를 냈다. 교육적 목적으로 이사를 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이들 독립변수 15개를 모두 포함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 고소득ㆍ고학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상위정신노동직(고위임원, 전문직 등)과 하위정신노동직(정보기술(IT)종사자, 준전문직 등)의 부모가 '맹모삼천지교'의 가능성이 높았다. 또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좋은 학교ㆍ학군으로 이사할 개연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평준화에 반대하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이사할 가능성이 1.374배 높았다. 자녀에…
2005-10-07 19:197일 국립대들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현 서울교대의 전신인 서울사범학교를 나온 김영숙 의원이 모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질문을 계속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보충질의 시간에 "서울교대의 역사가 59년이나 됐고 서울지역 교원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등 수도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교대가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중 '현안 사항' 부분을 인용하며 서울교대 건물 25개 동 중 12개가 1970년대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고 안전진단 결과 사용중지 판정이 내려진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김호성 서울교대 총장을 상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 총장은 "보강ㆍ보수공사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안전사고 가능성을 지적하며 건물 신축 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김 총장에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서울교대가 교육전문박사(Ed.D)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 총장을 상대로 사업 추진 현황이 부진한 이유를 '추궁'했다. 김 총장은 "학술학위(Ph.D) 과정도 아니고 전문학위 과정이므로 신설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교육부는 '두
2005-10-07 19:18지난 4일 새 원장을 맞이한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장의 대부분이 전직관료나 청와대, 여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나경원(한나라) 의원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 가운데 74%인 17개 원장이 관료 또는 청와대, 여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임명된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농림부 농업통상 정책관) 박세진 법제연구원장(법제처 법제기획관) 김용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대통령 비서실 보사담당행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대통령 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고형일 한국교육개발원장(열린우리당 사교육비경감 및 학교살리기 정책기획단 위원) 등 5명의 신임원장은 모두 관료나 청와대, 열린우리당 출신 인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자기사람 심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공모에서는 3배수로 압축된 후보군에 대한 면접 전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재공모를 지시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원장 자리가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05-10-07 17:08(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국립대들이 연구비 유용이나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등 잘못을 저지른 교수들에 대해 약한 징계를 내리는 등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7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립대들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유용ㆍ횡령ㆍ편취,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된 국립대 교수 28명 중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8명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관련 비위 사실이 적발된 28명 중 해임이 1명, 정직이 7명, 감봉이 3명, 견책이 15명이었으며 2명은 직위해제만 이뤄진 채 징계 수위는 미정인 상태였다. 그는 "이처럼 징계수위가 낮은 것은 아직도 대학구성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처럼 온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이러한 부조리가 더욱 만연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학의 도덕성 회복이 어려워지고 대학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심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는 징계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의 경우도 중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대…
2005-10-07 16:55지난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강의석(19ㆍ서울대 1년)군은 7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교인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5천만100원의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강 군은 소장에서 "대광고(대광학원)는 종교행사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퇴학처분을 내려 헌법에 보장된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 교육청도 학생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장학지도를 해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단체가 지원을 하며 변론기일 전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뒤 이 청구가 각하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다고 이들 단체는 밝혔다.
2005-10-07 16:53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총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9개 국공립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한나라당 의원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공립대가 많다. 오늘 참석한 9개교 중에도 서울대 등 7개교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45개 국공립대학의 총장 업무추진비 총액은 23억5천265억원으로, 학교별 액수는 서울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경북대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날 국감 대상이 된 9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ㆍ경북대ㆍ전북대ㆍ충남대ㆍ경상대ㆍ충북대ㆍ서울산업대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서울교대는 총액을 공개했고 전남대는 총액 외에 지출내역까지 공개했다.
2005-10-07 16:52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7일 9개 국공립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개인적으로 법인화에 찬성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등이 "이제까지 국립대 법인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혀 왔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자 "국립대 법인화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이다"라고 전제한 뒤 이렇게 답했다. 정 총장은 "지난 수년 간 경상 예산에서 국고 지원이 2천억원 내외로 동결됐다. 이 때문에 기성회비와 연구비에서 나온 간접비로 학교를 운영했다"며 "서울대가 웅비하려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법인화는 그 대안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지난달 28일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국립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법인화는 사실 10년 전 서울대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다. 현재 상태로는 서울대가 더 이상 도약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인화를)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할 만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긍정 의견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대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국립대의 법인화ㆍ민영화를 전제로 진
2005-10-07 16:51국내 대학 교수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여전히 법정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 임태희(任太熙.한나라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192개 4년제 대학의 평균 교수(전임.겸임.초빙) 확보율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감소한 70.3%로 조사됐다. '교수확보율'은 교수 1명이 가르칠 수 있는 법정 학생수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 키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이다. 특히 이들 대학의 42.7%인 82곳(국.공립대 8곳 포함)은 시간 강사까지 포함해도 교원확보율 100%를 채우지 못해 교육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임 교수의 경우, 192개 4년제 대학의 평균 전임교수 확보율은 60.1%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81곳(42.2%)은 전임교수 확보율이 절반에도 못미쳤다. 계열별로는 170.9%의 전임교수 확보율을 보인 의학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계열 등의 전임교수 확보율이 50% 안팎에 머물렀다. 대학형태별로 국립대학의 전임교수 확보율이 평균 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공립대학 60.3%, 사립대학 59.1%, 국립산업대 44.3%,…
2005-10-07 16:502005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중 강남 출신자의 비율은 주소지 기준으로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7일 서울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이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학년도 서울대 전체 합격자 3천413명 중 주소지가 강남 지역으로 돼 있는 이들의 비율은 14.5%였으며, 정시모집 합격자 2천349명 중에서는 17.2%,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자 651명 중 2.9%, 특기자전형 합격자 413명 중 17.2%였다. 지난달 초 서울대가 발표한 출신 학교 소재지 기준 자료에 따른 강남 출신 합격자의 비율은 전체 12.2%, 정시모집 15.7%, 지역균형 3.4%, 특기자 6.3%였다. 최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로는 강남 출신 학생들이 강남 지역에 있지 않은 특목고를 다니는 경우를 파악할 수 없었다"며 "서울대는 거주지 기준 자료를 이달 6일에야 송부했다"며 서울대측의 자료 공개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서울대는 2004학년도 이전 합격자들의 경우 학생 주소지에 대한 통계를 내지 않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접수가 이뤄진 2005학년도부터만 자료가 있다고
2005-10-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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