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부족으로 많은 교육관련 사업들을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감당해야할 교직원 등의 인건비는 늘어난 반면, 최근 시도교육청 별로 계획된 2006년 본예산은 상당수가 감축된 것으로 드러나 올해보다 내년 교육 살림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교육 사업비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비 등을 대폭 감축하거나 예산에 미반영 해 교육여건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은 2005년 본예산과 비교해 7.6%(1664억원)나 줄어든 2조351억원 규모의 2006년도 예산규모를 확정해 부산시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급격한 재정 감소에 따라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행정비와 사업비 규모를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으로 편성했다. 특히 2006~7년도 개교 예정 학교에 대한 시설비와 기존 시설사업 마무리 공사비를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환경개선시설비를 전년에 비해 50%정도 삭감해 교육시설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공무원 인건비도 교원 증원분과 처우 개선분을 반영하지 않아 내년 추경예산 편성시 교육부 유보재원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하는 등 상당
2005-10-20 17:38노무현 대통령의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이행이 어렵다고 지난달 28일 국회 답변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계의 퇴진운동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17일 기획예산처 장관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번에도 장관이 불성실하게 답변할 경우, 교총은 국회와 청와대 항의방문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단체 등과 연대해 기획예산처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대선공약을 이행 않겠다’는 변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를 물은 지난달 30일 1차 질의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12일 서면답변이 불성실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교총은 판단했기 때문이다. 2차 질의서에서 교총은 “대선 공약 이행 않겠다는 발언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다시 물었다. 기획예산처의 12일 답변에서 이 부분은 빠져 있다. “GDP 6% 수준의 교육투자를 위해 전체 예산의 40% 수준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공약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분담분을 일반회계 예산에 대비했을 경우 추산된 비율”이라는 기획예산처의 답변에 대해 교총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앞으로는 지방정부 부담을 제외한 중앙정부 몫으로만 교육재정 규모를 계산할 것인지 물었다. 기획예산
2005-10-20 17:25한국교총은 최근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탈퇴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재가동하고 합의정신에 따라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단체 등의 특별협 재개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부는 아직도 학부모단체의 대체를 핑계로 한 달 넘게 공전시키고 있다”며 “그러면서 국정감사 장 등에서 틈만 나면 10월 시범실시 방침을 밝힘으로써 지난 6월 24일 교원, 학부모, 정부 3주체가 교원평가를 합의해 실시한다는 약속을 깨뜨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특별협의 재개 의사를 조속히 밝히지 않을 경우, 교총도 참여여부를 포함한 교원평가 문제 전반에 대해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교육자 궐기대회, 교육부총리 퇴진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졸속적인 교원평가 강행 실시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5-10-20 16:59학문과 기술연구를 위해 대학에 지원되는 정부의 산학협력 연구비가 교수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일 연구비 횡령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북지역 모 대학 교수 4명에 대한 전주지법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제자들의 인건비를 빼돌리고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5억여원씩을 횡령한 뒤 이를 주식투자와 승용차 구입 등에 물 쓰듯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돼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 횡령 백태 검찰 조사 결과 교수들이 가장 흔히 쓴 방법은 '연구원들의 인건비 착복'이었다. 이들은 개인통장으로 전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받은 뒤 실제로는 절반 가량만 지급하고 그 차액을 챙겼으며,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시켜 인건비를 통째로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A교수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3억여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구장비 구입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계산서를 만든 뒤 납품업체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평소 거래하던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저가의 기자재를 구입한 뒤 이를 수배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이다. 한 교수는 올 중순
2005-10-20 16:49대학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온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균등화된 대학체제로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정 총장은 20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이 대학 교육행정연수원에 연수 중인 중ㆍ고교 교장 45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데에는 대학 교육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대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여건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균등화된 대학 체제로는 다원화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며 "미래의 성장동력인 인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대학 규모의 축소 등 구조조정, 핵심역량 강화, 대학별 특성화, 기초연구 강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센티브(동기 부여를 위한 자극ㆍ혜택)와 코디네이션(조정)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10-20 16:21충북지역 중.고교생들은 앞으로 '대학생 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되고 수학능력 시험 직후에는 대학 교양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20일 청내 상황실에서 청주대 등 도내 19대 대학 총.학장을 초청한 가운데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학 총.학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교육청과 대학간 협조 및 역할 분담,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도내 인적 자원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 동안 도내 대학이 개별적으로 일선 학교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한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교육주체 모두가 인재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는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생 보조교사제 운영 등 도교육청이 제안한 11개 사업과 건국대 충주캠퍼스의 바이오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대학측 22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수준별 분단학습 보조, 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 학력 신장과 함께 교사 수업 부담 경감, 사범대 대학생들의 교직관 확립 등을 위한 대학생 보조교사제의 경우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교 각 2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주 내용은 충북대, 한국교원대, 청주대, 서원대 사범대…
2005-10-20 15:41경기도내 부적격 교사가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교단에서 퇴출된다. 도(道) 교육청은 2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퇴출방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오는 24일 도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 교육청 산하 법제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말께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규칙이 공포되면 도 교육청은 곧바로 공무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이뤄진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출범이후 학부모 및 각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 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교원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 등 부적격 교원을 심사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킬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2005-10-20 15:40충북도교육청은 1조1천57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17일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조1천579억원에 비해 9억원 감소한 것으로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출예산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 인건비 9천111억2천만원 ▲학교 신설비 441억4천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무상 급식비 286억8천만원 ▲학력 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 1천730억6천만원 등이다. 세입은 ▲국가 부담 수입 1조80억9천만원 ▲일반회계 부담 수입 941억4천만원 ▲자체 부담 수입 531억9천만원 ▲지방 교육채 발행 15억9천만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고 지원 교육 재정 규모 감소에 따라 긴축 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기용 도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위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 연설을 통해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등을 통한 학력제고 ▲체험.수련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 ▲문화시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교직원 복지 증진과 학부모교육센터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2005-10-20 14:19강원도교육청은 20일 1조4천41억원 규모의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조2천868억원보다 9.1% 증가한 것이지만 증가분의 대부분을 물가인상요인을 반영한 4.5%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이 차지해 내년 한 해 긴축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주요 세출 항목으로는 인건비가 9천53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7.9%를 차지했으며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교운영비 1천278억원, 학교 신설 등 시설사업비 1천173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세입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조2천215억원(87%), 일반회계부담 수입 1천221억원(8.7%), 수업료 등 자체수입 604억원(4.3%) 등이다. 이 예산안은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2005-10-20 14:18충북도중앙도서관 주관 제2회 충북평생학습축제가 다음주 25일부터 3일간 청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벌어진다. '아름다운 도전,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는 도내 평생학습관, 대학평생교육원, 각 평생교육기관이 참가하는데 개막 당일에는 진천, 보은도서관 평생학습 회원들의 팝송합창, 화관무 공연과 함께 충북학생회관과 제천학생회관 회원들의 가야금 병창, 부채춤 등이 선보이며 충북교육혁신 포럼도 열린다. 26일에는 청주시내 초등학교 학습동아리의 시낭송, 동화공연, 인형극 등이 펼쳐지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끝없는 봉사' 등 사례 발표가 실시된다. 또 축제 기간 서예, 한국화, 민화, 서양화, 사진, 공예품 등 작품이 전시되며 한지공예, 목공예, 수지침, 가훈쓰기, 종이공예, 풍선아트 등 상설 체험관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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