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교원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YK옳음(이사장 김용태), 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강경훈)와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한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교총의 입법, 법률해석 요청 등 법률 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현재 교육현장은 심각한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업무협약이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26 15:27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에 따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내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원 강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성 외부 공문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해 교…
2023-09-25 16:12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보장 항목을 담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 교원 50여 만 명이 가입된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2600만 원의 보험료를 투입했음에도 보상은 고작 70건에 총 4억43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그간 보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교권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 수행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
2023-09-25 15:45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4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4법의 각 부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는 바로 시행된다. 또 교원지위법 제6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6개월 뒤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초‧중등교육법)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 및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유아교육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교원지위법)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교육기본법)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4법 공포안을 상정하고“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2023-09-25 14:29
인공지능(AI) 기반형 교육체제를 만드는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조속한 디지털 공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육재정 특별교부금비율을 1%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 정책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얕고 의미 없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의 중요성은 사라졌지만 깊이 있는 지식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며 “지식(Knowing)과 실천(Doing) 중에 그간 지식만 강조했다면 실천이 결합된 교육으로 체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망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아무리 봐도 기술이 교육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가는 시대”라며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AI 보조강사 개념은 이미 영미권에서 20세기부터 활용돼 왔다”고 밝혀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맞춤형 학습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수준과 속도를 맞춰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정 교수는 AI와 교사 간의 협업에 대해 강조했다. 지식 전달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2023-09-25 13:22
끝없이 반복되는 양육과 자녀와의 갈등으로 떠나고 싶다는 부모들이 많다. 차라리 아이가 눈에 안 보이면 살 것 같다는 것이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아이도 살고 자신도 사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녀는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하도록 손을 놓겠지만, 애석하게도 자녀는 혼자서 크지도 않는다. 그래서 양육이 힘든 것이다. ‘~해야만 해’식 생각 많으면 양육에서 지칠 수밖에 없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적당한 보통의 삶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아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생의 쓴맛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며 손에 움켜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힘을 빼기 시작한다. 양육에도 이런 내려놓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내려놓자고 하면 부모들은 포기를 생각한다. 여기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도 움켜 짐도 아닌 적당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양육에서 적당함은 그 어떤 것보다 힘들다. 분명히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올려 자녀에게 쏟아붓고는 결국 지치고 만다. 그렇게 지쳐서 다 포기하거나 포기하…
2023-09-25 10:39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교총의 입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잇따른 교사의 비극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50만 교원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지만 이른 시간 내에 법개정을 이뤄내기까지는 지난해 6월 이후 입법 활동에 주력해온 교총이 마련한 틀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교총은 지난해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취임 직후 교원의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 현안으로 천명하고 법제화를 위해 매진해왔다. 6월 27일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지금의 교권4법으로 묶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또 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념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설문 조사 및 현장 전문가 자문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 등 시행령과 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7
2023-09-25 10:13
모든 교사가 에듀테크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고, 다지털 기기 구매와 관련한 예산 지급과 조달체계를 개편한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스를 뜻하는 에듀테크는 산업규모가 2021년 7조 3000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8.5%씩 성장해 2026년에는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미비해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찾아서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까지 교사가 직접 담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교사 연령이 높아질수록 에듀테크 활용률이 낮아져 세대간 불균형 문제도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대 교사 68.2%가 에듀테크를 활용하지만 50대에서는 54.9%로 활용률이 떨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선도 교사를 집중 양성하기 위해 ‘아이에답(AIEDAP, AI Education Alliance and Policy lab) 마스터 교원’을 700명에서 2025년 15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터치교사단을 4
2023-09-25 10:00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국회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서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할 세부 전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학교에서 AI를 통한 맞춤형 개별 수업이 가능해진다면 사교육 증가와 교육 격차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실장은 “수업 콘텐츠는 디지털 교과서와 AI 활용 콘텐츠로 다양하게 바뀔 것”이라며 “수월성 교육도 가능해지고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식 전주교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현재의 6-3-3 학제를 무학년제로 바꾸고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AI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소개됐다. 개정안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높은 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3-09-25 09:49
‘교권 4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외의 대책 마련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교권회복을 위해 갈 길은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여야를 초월한 ‘개혁 수준’의 교권확립 및 회복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교권입법 과정을 지켜본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교권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로 발목 잡힐 뻔했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에서 비롯된 문제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연결됐다. 교권입법 일정이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가 정치적인 이유로 발목 잡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즉시 법사위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다행히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졌다. 교육현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배웠던 교훈, ‘골든타임’을 떠올린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무력한 상태에, 절대 놓쳐서는…
2023-09-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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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