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ㆍ공동대표 강 훈.이석연 변호사)은 13일 개정 사립학교법안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성명서에서 "사학법 문제의 핵심은 사학의 사유재산화 여부가 아니라 사학 설립자들의 건학이념을 국가와 외부인이 간섭하고 훼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재산권 행사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변은 또 "사학의 사유재산화나 독단적 경영이 문제라면 엄격한 법적 제재와 적절한 감시ㆍ공시제도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사학법은 위헌 개연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2005-12-13 20:38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가 추진중인 국민중심당(가칭)은 13일 성명을 내고 "사학법 강행처리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는 어떤 형식이든 사학법개정안에 대한 재고방식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중심당 참여를 선언한 신국환(辛國煥) 정진석(鄭鎭碩) 류근찬(柳根粲) 이인제(李仁濟) 김낙성(金洛聖) 의원 등 무소속 의원 5명은 이날 서울 당 사무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국회파행 책임은 사학법처리를 강행한 열린우리당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이에 실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한나라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중심당은 "사학법개정은 여야간 대화와 국민여론이 반영돼야하고, 국회 의사 일정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며 "이를 위한 여당과 국회의장의 노력이 선행되지않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12-13 15:18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3일 일부 사학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학교 폐쇄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참여정부 아래서는 (학교 폐쇄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학 관계자들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학교 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극도로 불안케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참여정부 아래서는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교육부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임시국회와 관련, "야당의 등원 거부로 공전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각 부처는 내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한 "대한항공 파업으로 수출 차질이 빚어지고 시민 불편이 이어져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성의있는 노무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기업의 노무관리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의 경우 지금까지 충분하고 성실한 노사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조정이) 기업 내부
2005-12-13 15:15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스승의 날에 휴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전국 각급 학교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했으며 앞으로 교육부 및 16개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도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총이 스승의 날 휴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스승의 날만 되면 언론과 학부모단체가 앞다퉈 촌지수수 등 교육부조리 문제를 거론하는 등 오히려 교권이 떨어지고 교직사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은 수업일수의 경우 매학년 220일 이상의 범위하에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휴무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동참여부에 따라 그 참여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12-13 13:14인천시교육청이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3종(합격, 성적, 과목합격) 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는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직원의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 5종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으로 확대 발급된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기로 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예방책을 갖추는 등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2005-12-13 12:26제28대 전북교총회장선거가 공고됐다. 공고에 따르면 선거는 2006년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 선거인단에 의해 우편투표로 실시되며, 선거인단은 대의원, 시․군교총회장, 각 분회장으로 구성된다. 이달 14일 후보자가 확정 공고되며, 투표용지는 29일 선거인단에 발송될 예정이다. 회장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부회장 3명(초등, 중등, 대학별로 각 1인) 후보를 지명하여 러닝메이트로 할 수 있다. 한편 전북교총은 차기 회장선거부터 선거방법을 전회원 직접선거로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12.5∼12=선거인단 확인 ▶12.7∼9=후보자 추천서 교부 ▶12.13. 09:00∼17:00=입후보자 등록 및 구비서류 제출 ▶12.14=회장 후보자 확정․공고 ▶12.15. 17:00까지=선거공보 및 추천이유서 제출 ▶12.16=선거공보 발송 ▶12.29=투표용지 발송 ▶2006.1.2∼9=우편투표실시(1.9 소인까지, 개표시작전 도착분만 유효) ▶1월 12일=개표 및 당선자 발표 (문의=전북교총 사무국)
2005-12-13 11:54김석기(金石基) 울산시 교육감이 13일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울산 교육계는 착잡한 분위기 속에 대책을 논의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낙마했던 김 교육감이 이번 4대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또 다시 낙마하자 울산 교육계는 김 교육감 대한 동정과 비난 여론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직격탄을 맞은 울산시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계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교원평가제 등 굵직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직무 정지로 앞으로 울산시 교육청은 당분간 이철우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를 대리하며, 김 교육감이 사표를 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도 하차한 것은 울산 교육계로선 큰 오명"이라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두번이나 교육감에 당선됐다가 낙마한 김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쓰럽다"며 "교육감 없이 앞
2005-12-13 11:37경남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지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경쟁률이 평균 0.92대 1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도내 42개 실업고교 입학 지원자는 5천506명으로 전체 모집 정원 6천13명에 507명 모자랐다. 학교별로는 진해시 중앙고교가 56명 모집에 79명이 지원, 1.4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창녕군 영산여고는 56명 모집정원에 13명이 지원해 도내에서 가장 낮은 0.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전형에서 모집 정원을 확보한 학교는 16곳이며 그렇지 못한 곳은 26개에 달했다. 한편 이들 실업계 고교는 오는 14일 전형을 시행, 이튿날인 15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5-12-13 11:09제주도내 농촌지역 초등생들의 기생충 감염률이 증가했다. 13일 북제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북제주군내 전체 40개 초등학교 1-3학년생 3천330명을 대상으로 요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14%인 138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요충 검사 결과 양성자 비율 3.84%에 비해 0.3%포인트 높은 것이다. 북제주군내 저학년 초등생들의 요충 감염 양성자 비율은 2002년 5.6%, 2003년 5.47%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북제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요충 감염 양성자 비율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손톱깎기,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잘하고 가족 모두가 1년에 1-2차례 구충제를 복용해 사전에 예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05-12-13 10:44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진효)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金石基)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은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와 연하장 발송, 기부행위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는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행위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은 지난 97년 초대 교육감 선거때 시의원 2명에게 뇌물을 제공해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김 교육감의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나 교육감직을 수행해 왔다. 김 교육감은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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