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현재 40명이 넘는 도내 초.중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오는 2011년까지 35명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는 도 교육청의 자체 '초.중학교 학급편성기준'에 따라 시지역은 44명, 읍이하 지역은 41명까지로 돼있다. 중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도 시 및 읍지역은 40명, 면이하 지역은 35명으로 규정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초.중학교 모두 지역에 구분없이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35명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우선 올해 시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43명, 시.읍지역 중학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명씩 줄일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교원수를 점차 늘려 나가고 이 기간 518개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빈 교실을 적극 활용, 학급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2006-01-11 15:45사학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교총이 ‘개정 사학법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재개정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또 유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출범을 앞두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교원조합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현안에 관한 교총의 입장을 밝혔다. ▲“사학법 개정 범국민협의체 만들자”=윤 회장은,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 위헌 소지가 있는 11개 조항과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8개 조항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월 임시국회서 개정 사학법 시행을 1년 유예하도록 여야가 합의한 후 국회 주도로 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사학법 개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선다면 사학 측의 거부투쟁이나 한나라당의 장외투쟁도 중단됨으로써 사학법 개정파동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사학에 대한 집중감사는 표적감사이자 정치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교재단
2006-01-11 15:26최근들어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은 크게 늘어난 반면 흡연 청소년은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고교생의 하루 컴퓨터 이용시간은 평균 3시간8분이었다. 11일 청소년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10월중 전국의 중고교생 1만3천934명과 가출 또는 학교 부적응, 소년원 등 위기청소년 1천411명등 총 1만5천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고교 재학생의 음주율은 36.6%로 2002년의 26.0%보다 10.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위기청소년의 음주율은 최근 1년간 68.8%로 2002년의 55.3%에 비해 12.5%포인트나 높아졌다. 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의 음주율이 각각 37.2%와 36.2%로 차이가 없었다. 고교생의 음주율은 53.1%로 중학생(37.2%)보다 훨씬 높았다. 재학생의 경우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61.7%인 반면 위기청소년의 경우 89.5%에 달했다. 처음 술을 접한 시기는 재학생들의 경우 중2가 23.4%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3 20.6%, 중1 18.9% 등의 순이었다. 위기청소년은 중1이 3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2 26.
2006-01-11 13:26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교과서에 등장했던 황 교수 관련 부문도 삭제될 전망이다. 2005년 9월 대한교과서㈜가 발행한 이 교과서 124쪽에는 '노벨상에 도전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매우 발달하여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황 교수를 소개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는 복제 송아지를 탄생시킨 생명공학자로 황 교수를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는 옥수수 품종을 개량해 아프리카 기아 문제 해결에 공헌한 김순권 박사와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복자 안철수 소장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빠질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2학기 교과서인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6-01-11 13:25서울시는 비강남권 소재 중학교의 노후 책걸상 교체 자금으로 올해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상반기중 강남.서초.송파 3개 구 이외 지역 중학교 195곳에서 10년 이상된 책걸상 11만여 개가 교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간 교육경비 격차가 강.남북 교육여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을 집중 지원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2006년 자치구별 연평균 교육경비 지원액을 보면 강남권의 강남구(48억원), 서초구(19억원), 송파구(8억4천만원)와 강북권의 은평구(4억4천만원), 중랑구(2억5천만원), 강북구(2억원)가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6-01-11 11:31사학의 교사 채용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사립중.고등학교가 국.공립 교사와 함께 뽑는 '임용시험 공동모집'을 기피하고, 대부분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뽑은 사립중.고는 단 1개교, 1명에 불과했다.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한 중.고는 36개교, 93명에 달했다. 2004년의 경우도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채용한 중.고는 5개교 12명에 불과한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뽑은 중.고는 32개교 79명에 이르렀다. 도교육청의 경우도 지난해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뽑은 사립중.고는 4개교 4명에 불과한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뽑은 중.고는 14개교 30명에 달했다. 2004년의 경우도 임용시험 공동모집에 참여해 교사를 뽑은 사립중.고는 4개교 4명에 불과한 반면, 법인 자체 전형으로 교사를 채용한 중.고는 15개교 19명에 달했다. 이처럼 사립중.고등학교가 임용시험 공동모집을 기피하는 이유는 국.공립 교사와 함께 뽑을 경우 응시자들이 국.공립을 선호하고 사립학교…
2006-01-11 09:52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윤종건 회장은 11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 간 유예하고 재논의해줄 것을 정부ㆍ여당에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12월9일 열린우리당 주로로 개정 사학법이 통과된 이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각종 행정력과 범정부 차원의 사학 비리 감사를 통해 사학을 압박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학측도 강경투쟁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여론만을 내세워 개정 사학법을 강행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개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는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부칙만이라도 재개정한 후 국회 주도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 사립학교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입법에 나선다면 사학측의 투쟁도 철회될 수 있을 것이고 한나라당의 장외투쟁도
2006-01-11 09:51열린우리당은 11일 당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학비리가 적발된 18개 사립학교의 명단과 비리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넘겨 정부 합동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비리신고센터에 신고된 비리 내용 가운데 근거가 있는 30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 가운데 18건을 추려 교육부에 넘겼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리 내용은 대부분 횡령으로, 학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앉거나 학교 편입학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도 있다"면서 "전북 전주 A고, 전북 B여중고, 충남 천안 C고 등 몇몇 사학들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2006-01-11 09:00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0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학의 투명 경영과 신뢰 확보를 위해 감사 대상은 최소화하되 비리.분규 학교에 대해서는 정밀감사를 실시,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지역 시.군 교육장 및 교육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학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뒤 사학 비리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비리를 깨끗이 척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이 마치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학이 건학 이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과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도 이런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참석자들에게 "사학법은 사실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정치 쟁점화되다 보니 정확히 홍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신입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학사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일부 사학에서
2006-01-10 19:20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10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방침을 재확인하고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어 8일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회의에서 결정한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추인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의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비리사학을 발본색원해 건전사학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며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홍성대(전주 상산고 이사장) 명예회장은 "정부는 행정적 착오에 따른 감사적발실적으로 사학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감사를 통해 종전처럼 행정적 착오에 따른 실수를 잡아내지 말고 인사나 회계 등의 비리를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교계 사학을 제외하고 문제가 있는 사학으로 감사대상을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체 사학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립학교법의 원천
2006-01-10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