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발표한 ‘사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 1차 필기시험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법정부담금 공개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등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에 교총 정책추진국은 “시교육청의 이번 종합계획은 불과 한 달 전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종합계획은 지난달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제안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당시 다양한 게층의 전문가들로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려를 불렀다. 일단 교총은 ‘교원 신규임용 시 위탁채용 확대’에 대해 “위탁채용에 따른 운영비 증액 지원 등 2000만원 범위 내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위탁채용 여부를 사학 기관평가 가점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식은 의무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또 교총은 시교육청의 ‘법정부담금 공개’에 대
2019-03-14 16:2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요구한 교원단체와 대학협의체 대표의 국가교육위원회 참여가 이뤄졌다. 상근위원에 한정됐던 정치활동 금지도 전 위원으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는 해소되지 못했다. 청와대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가교육위를 19명의 대통력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초안에서 15명이었던 위원 구성에 교총 등 교원·교육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원단체 추천 2명,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각 1명을 추가했다. 이로써 교육계를 대표하는 대표성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반영도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학생·학부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도록 명시해 개선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초안에서는 상임위원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비상임위원은 전원 정치활동이 허용됐던 것을 모든 위원의 정치활동과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나 ‘초당적·초정권적’ 위원회라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한 수정안이었다. 정치활동은 금지했다고 해도 19명의 위원 중 대…
2019-03-14 14:4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영어 방과후 교육을 유치원에서는 하는데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못하게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직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은 방과 후 영어가 허용되고, 초등학교에서는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작년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교육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계속 보장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 개정 이유로 ‘교육현장의 수요’를 들었다. 유치원에 이어 현장의 수요를 인정한 것이다. 물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미 201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의 68.2%와 학부모의 71.8%가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 운영에 찬성한 바 있다. 현장 여론을 무시한 입법을 했다가 결국 수요자의 요구를 못 이기고 물러난 모양새다. 법 개정으로 초등 저학년 외에 올 2월 28일로…
2019-03-13 18:12[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인 위주의 위원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 교육희망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16개 기관이 개최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여당과 정부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위 설치안이 공개됐다. 행정기구인 위원회의 형태와 이에 따른 교육부의 역할 변경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킨 것은 15명의 위원회 구성이었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자로만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추천은 한 명도 없는 데다, 위원 15명 중 11명의 위원이 정권과 여당 몫이 돼 중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다. 자격 요건도 문제가 됐다. 정부안의 요건은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이이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 세부 요건도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15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2019-03-11 11:0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초‧중등 교원 임용대기자가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아예 발령을 내지 못한 시‧도도 두 곳이나 됐다. 임용시험에 합격 하고도 1년 이상 ‘백수’ 신세에 머물러야 하는 등 교원 임용 적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1일 기준 2017~2019 누적 미발령 인원은 초등 3670명, 중등 282명으로 특히 초등은 2018년 합격자 중 미발령 인원이 867명, 2019년 합격자 는 2801명이 미발령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발령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곳은 광주와 경남이다. 경남의 경우 올해 합격 인원은 210명이지만 발령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8년도 합격자 중 대기인원인 107명을 먼저 해소하고 순차적으로 9월 인사와 내년 인사를 통해 발령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 등 정체기 인 것 같다”면서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를 통해 최대한 발령에 노력하겠지만 사실상 올해 합격자들은 한 해 정도는 발령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도 마찬
2019-03-07 17:4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권 침해와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를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이 학교에 배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본을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발간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교육활동 보호의 개념 ▲교권보호위원회 ▲침해 예방 활동 ▲유형별 대응 방안 ▲피해교원 치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처음으로 개정되는 올해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기존 내용에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절차 ▲피해 교원 지원 제도 ▲침해 예방 자료 등을 담았다. 이중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해 교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별로 각각 만화 형식의 교육자료로 제작한 점이 눈에 띈다. 학생을 위한 자료도 초등 저학년·고학년, 중등으로 구분해 학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특히 휴대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보
2019-03-07 17:4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일부 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기간제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여러 요인으로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전남, 경북 등 일부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기간제교사를 구하느라 ‘채용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주 여건과 교통 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 학교들은 수차례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마저 나올 정도다. 이렇게 된 것은 학기 초에 출산·육아·질병휴직 등 기본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명퇴에 따른 수급 불균형 ▲초등 교원 임용시험 미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 예측 등 다양한 기간제 수요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역은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까지 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난해 8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사서교사·사서 등)을 의무 배치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도교육청이 관내 734개 학교에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안내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지원자를 물색하느
2019-03-07 17:3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수 정년 65세 환원 및 4월에 개최될 국회정책 포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정동섭 사무총장,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 총회장과 장학규 부회장, 최재윤 사무총장이 참석해 한국폴리텍대학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단체는 먼저 임용시기와 연동해 차별을 두고 있는 한국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원법 47조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교원의 근무기간을 국‧공립대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텍대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년을 60세로 한정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윤희중 총회장은 “일반대학 교수정년 65세에 비해 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은 60세로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우수 신규교원의 확보가 어렵다”며 “대학운영의 정체성 위기 및 인력양성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학교법인 정관 등 관련법 개정에…
2019-03-07 14:36[한국교육신문 김예람·한병규 기자]올해 초·중등 교원 임용대기자가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일자 초등 신규 발령자가 ‘0명’이다. 임용시험에 합격 하고도 1년 이상 ‘백수’ 신세에 머물러야 하는 등 교원 임용 적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1일 기준 2017~2019 누적 미발령 인원은 초등 3670명, 중등 282명으로 특히 초등은 2018년 합격자 중 미발령 인원이 867명, 2019년 합격자 는 2801명이 미발령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합격자 가운데 초등 발령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경남이다. 이 가운데 광주는 1일자 초등 교사 인사에서 올해 신규교사는 물론 지난해 임용대기자까지 발령을 내지 못했다. 남은 기간 중 2017년 임용대기자 5명과 군복무 후 복귀자 2명을 우선순위로 발령하고 올해 합격인원 10명을 순차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휴직자보다 복직자가 많아 신규 선발에 대해 신중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의 경우 올해 합격 인원은 210명이
2019-03-07 11:1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으로 엿새째 비상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처음으로 지자체가 휴업 권고를 했다. 그러나 학교는 학사 일정으로 단 한 곳도 휴업을 하지 못한 채 절반가량이 공기청정기조차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맞아야 했다. 정부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휴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5일 시행됐다. 3일 인천과 경기남부에서 법 시행 이후 첫 휴업 권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익일인 4일이 대부분 학교의 입학·개학일이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외부 활동 금지 와 학교장 재량에 따른 단축수업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교육청도 별도 휴업 권고는 하지 않고 단축수업 등을 안내했다. 서울, 충북, 충남, 세종 등 비상조치가 시행된 다른 시·도는 입학식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 5일에는 인하사대부중 한 곳이 별도 권고 없이 학교 자체 판단으로 매 차시 10분씩 평소보다 1시간 단축수업을 실시했으나 이 외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은 없었다. 미세먼지 재난이 길어지자 유은혜 사회…
2019-03-0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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