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은 21일 '반(反) 전교조' 기치를 내건 자유교원조합(가칭)의 결성 움직임을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유교원조합은 남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과 신보수세력의 창안품"이라고 지적하며 "대세에 역행하는 신보수세력의 책동을 용납한다면 남조선에서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통일교육은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이어 "분열장벽을 높이 쌓고 새 세대들의 민족자주의식을 거세하려는 목적 밑에 추진되는 자유교원조합을 북녘의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남조선 통일.노동운동단체들은 자유교원조합 결성 책동을 파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화는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학생들에게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는 전교조의 활동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한 자유교원조합은 지역순회 설명회를 거친 뒤 올 봄 안에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2006-01-21 21:00경기도는 20일 올해까지 모두 260개교에 대한 '학교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는 다음달 초부터 올해 목표치 초.중.고 67개교에 연못과 산책로, 자연체험학습장을 꾸미는 등 학교숲 조성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03년부터 학교당 1억원씩 들여 학교숲 조성 사업을 착수, 2003년에 37개교, 2004년 81개교, 2005년 75개교의 숲 조성 공사를 마무리 했다. 올해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내 전체 1천770개교의 15%가 녹색학교로 탈바꿈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학교숲 조성 사업으로 780만㎥의 녹지가 늘어났으며, 컴퓨터게임만 즐기던 학생들이 자연속에서 뛰어 놀아 성공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01-20 13:3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사학 특별감사 대상과 관련, "아주 소수의 개연성이 높은 사학을 엄선해 정밀 특별감사를 벌여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1일 불교방송 특별대담에서 사학 감사 대상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준비를 다 갖춰서 늦어도 3월부터는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 배경에 대해 "그 동안 중고교는 지방교육청에서 제한된 감사인력으로 감사를 해왔는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서면 위주로 해왔고 그러다 보니 일부 사학들의 비리가 관행화되고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중등과 대학을 분리해 다루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전제한 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학이나 종교계의 우려를 덜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 시행성과를 봐가면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외부) 이사 때문에 전교조가 학교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2006-01-20 13:32고등학생들의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을 측정하는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가 21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에서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 137개 고교의 1∼2학년 학생 4천398명이 참여해 객관식 50문항과 주관식 1문항의 경제시험을 치른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현정택 KDI원장은 인솔 교사와 학부형을 대상으로 경제환경변화와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수상자는 다음달 13일 재정경제부와 KDI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개인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학입학금과 한 학기 등록금, 세계시장경제 체험연수 기회가 주어지며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학교에는 발전기금 1천만원을 준다. 이 밖에 개인부문에서 금상 2명, 특별상 1명, 은상 7명, 동상 50명에게 각각 상이 돌아가며, 단체부문에서는 16개 학교에 우수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다음달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재경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시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학진학 후에도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고, 방학기간에는 재경부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
2006-01-20 09:34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학은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립대 통합안에 난색을 표했다. 19일 오후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권역별 국립대 구조개혁 정책간담회'에서 경북대와 대구교대, 안동대, 상주대, 금오공대 등 5개 국립대 관계자들은 권역별 국립대 통합을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의 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인 지병문(池秉文)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백종국 교수의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백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전국 48개 국립대학 중 특성화된 전문대학을 제외한 43개 종합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들을 1개 권역에 1개 통합거점대학으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1도 1국립대 통합안'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또 "이들 통합거점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은 2015년 정도까지 적어도 3-4개 국립대를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경북대 교수회 주보돈 의장은 "국립대가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현재 법인화
2006-01-19 20:13교단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유초중고 교사 선발 시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해 모집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중등은 교과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한다. 중등 소수과목은 매년 모집인원을 누적해 20명이 넘으면 비율대로 구분모집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장애인 응시자가 미달일 경우는 일반인으로 채워진다. 이는 2004, 2005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탓이다. 장애인 예비교사 태부족 현재 유초중고 교원은 약 40여만명이다. 이중 2%니까 8000여명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직 장애 교원이 1670명(교사가 1504명)이므로 6300여명은 더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장애인이 국공립 일반 유초중고 교사로 채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간 교사대와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선발을 꺼려 온 탓에 장애인 예비교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공립 일반학교에 장애인이 선발된 예는 거의 없다. 교대는 현재 경인교대에 1명, 춘천교대에 3명만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1학년에 재학
2006-01-19 16:35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30여명이 19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 앞에서 '사학법 지지 기도회'를 열던 중 교회 안에서 '사학 수호 기도회'를 열던 이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전교조 측이 "폐교협박 종교사학은 회개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기도회를 시작하려 하자 교회 안에서 사학수호 기도회를 준비하던 20여명이 나와 피켓을 부수면서 양측이 10여분 간 충돌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심한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기독교 교사들이라고 밝힌 전교조 회원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주최로 이날 오후 3시 영락교회 안에서 열린 '기독교 사학 수호를 위한 한국교회 비상 구국기도회'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던 중이었다. 전교조 측은 "사학법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데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종교의 자유와 사학법을 연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기총 측은 "날치기 사학법 개정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교조를 비난했다.
2006-01-19 16:07교총은 20일 개정 사학법이 11개 조항에 걸쳐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목했다. 18일 대통령이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교총은 “개정사학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이나 인사제도의 개선에도 크게 미흡해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 도입(제14조)=교총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이사회 구성권에 대해 고용 및 재계약의 상대인 교사와 학부모가 개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으로서 학교법인이 갖는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2배수 추천 역시 이사회의 자주적 구성권에 대한 비자발적 강제로 위헌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법인이 정관 개정을 통해 개방이사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선임 제한(제21조 제5항)=감사 중 1인을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도 개방이사와 동일하게 학교법인의 자율적 선임권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위헌으로 봤다. ▲임시이사의 선임(제25조)=임원취임에 대한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학교법인이 새 임원을 선임해 승인을 요청하는 게 원칙임에도 개정법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자체를 임시이사 선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법
2006-01-19 15:36개정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 종교계, 교육계의 재개정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사학법 개정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재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해를 구했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즉각 “노 대통령이 대화, 타협을 10번 이상 강조했는데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작년에 날치기 처리한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학습권 수호특위(위원장 이군현)를 열고 비리 대학에 한해 개방이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카드를 내놨다. 이군현 위원장은 “중대한 비리로 3차례 지적된 대학재단에는 개방형 이사를 받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며 여당도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재오 신임 원내대표는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초중고대학 각자의 특성을 무시하고 모두 사립학교라는 개념으로 묶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임시이사 임기 폐지 ▲재단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학생등록금의 법인 사용 허용 ▲단위학교 노동운동 허용 등도 개정 대상 조항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 105명은 이날 “국회의원
2006-01-19 15:22교원들의 대다수가 현재의 학교경영이 민주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오광록)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초중고생 1843명, 학부모 1674명, 교원 16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교육가족 교육의식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경영에 교사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2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7%만이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교장․교감의 96%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데 비해 교사의 61%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해 상당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또 교원들의 절반 가까이는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 주체로 교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48%가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주체로 교사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교육부․교육청(23%), 교장․교감(13%), 학부모(16%) 순이었다. 교사가 갖춰야 하는 자질로는 교과관련 지식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지도 열의(32%), 효과적 교수방법(16%)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조건으로는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34%), 평가교사의 법적 장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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