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3일 감사원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데 대해 '관치교육', '교육망국', '청부감사', '폭거'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감사를 사학법 국면전환용으로 규정하면서 '윤상림 게이트' 등 현 정부의 의혹부터 풀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는 사학을 권력의 입맛에 맞춰 관치교육을 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대대적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학 전면 감사 방침은 권력을 이용, 관치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권력이 사학을 수중에 넣어 입맛대로 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의 관치교육으로 '교육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정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요구"라며 "관치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망국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이 구성되는대로 재개정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
2006-01-23 10:54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그러진 사학들의 반발에 다소 불을 붙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육부는 특히 감사 주체로 일선 교육청을 생각했다가 감사원이 전면에 나서자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감사 대상 등과 관련, 그 동안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합동감사 대상에서 건전한 종교사학을 제외하는 등 대상을 최소화하고 감사 주체도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이 담당하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교육부는 따라서 시ㆍ도 교육청이 문제 사학을 골라 감사에 나서고 감사원과 교육부는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감사를 추진해왔다. 교육부가 정부 합동감사의 주체로 시ㆍ도 교육청을 앞세웠던 것은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청이 최소한의 문제 사학을 골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비리사학에 대한 단죄 의지를 극대
2006-01-23 08:44서울대 1학년 학생 55%가 고3이 된 뒤에야 전공을 택했고 전공에 대해 잘 모르고 입학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펴낸 '신입생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도 신입생 2천421명을 상대로 전공선택 시기를 조사한 결과 '고교 3학년 때'란 대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1∼고2'(28.6%), '원서접수 기간'(16.7%), '중학교 이전'(16.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해 알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57.6%가 '대강 알고 있다'고 답했고 '꽤 혹은 아주 잘 알고 있다'란 답변도 15%였으나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도 27.4%나 됐다. 과외 경험이 있는 학생은 75%였고 이중 학원 과외를 받은 학생이 54.2%(복수응답), 개인과외 41.4%, 그룹과외 22.7% 순이다. 과외를 받은 학생들은 66.5%가 '과외가 도움이 됐다'고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21.8%)거나 '도움이 안됐다'(11.7%)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 학업성취 원인으로는 '나의 노력'(56.3%), '부모의 뒷바라지'(19.5%), '나의 능력'(17.2%)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진학을 택한 이유
2006-01-23 08:42일반 학교에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각종 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형태의 복합시설 이 연내에 등장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민간자본유치(BTL) 사업 가운데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 설치모델을 개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복합시설이란 초.중.고교를 기반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복지시설, 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것으로 주민의 이용편의성이 높고 공간 및 시설활용에 유리해 복합시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개 지역에서 BTL 복합시설 시범사업을 선정, 이 가운데 전남 강진군 문화복지종합타운, 충남 당진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경주 문화예술회관, 제주시 종합문화센터, 안동 문화예술회관, 전주 생활문화플라자, 신안 송공산아트랜드 등 8개 사업을 고시한 바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문화.체육시설을 엮은 복합시설은 지난해 고시할 수 있었지만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시설은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이 분리된 체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학교는 주민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률도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효
2006-01-23 08:412006학년도 대원외고 일반전형 입시에서는 강남ㆍ서초지역 학생이, 서울과학고에서는 노원ㆍ도봉 출신 학생이 각각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목고 전문입시기관인 힘수학 학원이 2006학년도 대원외고와 서울외고,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합격자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원외고 일반전형 합격자 269명중 강남권은 강남구 42명, 서초구 24명 등 66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합격자 4명중 1명은 강남 출신이 차지한 셈이다. 송파구와 성남 분당, 노원구도 각각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광역권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ㆍ인천지역 48명, 기타 18명 등 순이다. 서울과학고 입시에서는 노원ㆍ도봉구가 초강세를 나타냈다. 전체 합격자 156명중 노원ㆍ도봉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ㆍ송파구가 23명이었으며 강남ㆍ서초구는 20명에 그쳤다. 한성과학고 입시에서도 강북지역이 강세였다.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는 은평 구산중학교(5명)였으며 마포 광성중학교와 강서 등명중학교, 강동 오륜중학교도 각각 4명의 합격자를 냈다. 서울외고 합격자를 분석하면 전체 합격자의 90%가 노원ㆍ도봉ㆍ경기 의정부ㆍ구리지역…
2006-01-23 08:40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1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21만1천502명이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당초 1차 대출 예상 신청인원 2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교육부는 아직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학이 많아 2월13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는 2차 대출에 10만명 가량이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1,2차 대출 신청자 수가 당초 대출 계획 인원 25만명 보다 많은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대출 대상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성민 학자금대출팀장은 "신청자가 대출 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가능하면 모든 학생들이 대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신입생이 5만3천여명(25%)에 달했으며, 지난해 2학기에 이어 연속으로 신청한 학생도 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2006-01-22 17:08감사원은 23일부터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이 199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였으나 재정운영과 직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 등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부조리와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학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특감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2월까지 20명의 감사 인력이 감사대상 선정 등 1단계 감사를 벌인 뒤 3월부터는 120여명의 감사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설공사.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과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 비리 ▲법정 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처분 등 사학의 의무 불이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1단계 감사 대상은 사립 초등학교 5천646개, 중학교 2천935개, 고등학교 2천95개, 사립대학은 325개 등이며 이들 학교 중에서 본감사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기준은 보조금이나 학교 시설비 지원
2006-01-22 17:07사학단체들은 23일 감사원이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분야 회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는 데 감사원이 사적 분야인 사립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송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학 대표들이 모여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특감을 통해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감사원의 특감이 사학 비리를 들춰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했다. 이 협의회의 이현진 부장은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그렇지만 직무감사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번 감사원의 특감이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사학단체와 같은 입장을
2006-01-22 17:05감사원이 사립학교들의 재정과 직무에 대해 동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2일 사립학교들은 공식적 반응을 자제하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선 사립학교 교사들 일각에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립학교는 어디를 뒤지나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단 평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는 주요 사립대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홍준표 연세대 기획실장은 "연세대의 경우는 이미 학교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별다른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성태 고려대 기획홍보처장 역시 "재정이나 운영이 투명하다고 자처한다"며 "자체 감사도 실시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더라도 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립고 교장과 교감들도 겉으로는 사립대들과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성적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K고의 교감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해도 괜찮다"며 "아직 특감 대상이나 기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성적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데 대해
2006-01-22 17:04反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표방하는 교사단체들이 잇따라 발족된다. 뉴라이트교사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중등교사회 두영택(남성중학교 교사)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교육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 '바른 가치관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익ㆍ시민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제성호 대변인은 "'바른 교육의 실천'을 통해 붕괴돼 가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 공익적 목적의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통제 일변도의 획일적 교육정책과 이익집단화 된 전교조의 전횡 및 이념 편향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교사들의 이익과 실리에 집착하는 모임도 아니다"며 "창립대회에는 500-600명의 회원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에는 가칭 '자유교원조합'도 출범한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서강대 겸임교수)는 "편향된 교육을 주입하고 있는 전교조 대안으로 3월중 가칭 '자유교원조합'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
2006-01-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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