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교원정원관리권 이양을 묻는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에게 “현행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분리’를 추진해 온 것에 비춰보면 조금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정부 들어 국가공무원은 2만 5515명이 늘었는데 이 중 교원이 1만 1232명을 차지하고 대국민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경찰 4908명, 집배원 2694명이 늘었다”며 “그러나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우리가 4303명이고 일본 2062명, 호주 806명, 영국 204명인 점을 볼 때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교원이 공무원총정원에 묶여 있어 국민이 보면 공무원이 엄청 늘어난 걸로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도 교원 증원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총정원령에서 교원정원관리권을 분리해 실제 필요한 민생 관련 공무원을 적절히 증원할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며 오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오 장관은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또 국가 공무원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수요공급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는 전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며 “다만 운영 면에서 교원 수요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해주면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처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오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분리’를 추진해 온 것에 비춰보면 정부 내에서 조금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