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도 성장 부진이나 학습 장애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어린이들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조기취학 어린이들의 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06학년도 취학 대상 어린이 3만3천759명 가운데 2천535명(7.5%)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미뤘다. 이는 지난해 취학 대상 어린이 3만4천161명 가운데 2천293명(6.7%)이 취학을 미룬 것과 2004년 3만7천65명 가운데 2천373명(6.4%)이 입학을 미룬 것과 비교했을 때 해마다 그 비율이 늘고 있다. 반면 만5세 어린이의 조기 취학은 2001년 137명이던 것이 2002년 121명, 2003년 92명, 지난해 94명으로 나타나 계속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입학 유예는 어린이의 지적 능력 부족이나 질병 등 이 주요 원인이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학교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교우 관계도 활발히 맺도록 하기 위한 취학 유예도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06-02-08 09:01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이 사상 최고를 기록,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득 계층 간 교육비 지출 격차는 완화됐지만 소득 상위 10%의 사교육비가 하위 10%의 6배 가까이 돼 아직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의 2005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 212만6천원 가운데 교육비는 24만8천으로 11.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11.4%보다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2000년 10.9%, 2001년 10.8%, 2002년 10.9%, 2003년 11.4%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 중 소득 상위 10%의 지난해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50만8천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에서 13.3%를 차지했고 하위 10%의 교육비는 전체 소비지출의 9.5%인 10만1천원에 그쳤다. 소득 상위 10%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하위 10%는 물론 전체 도시 가구의 평균보다 높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월 평균 교육비…
2006-02-08 09:00학술 논문의 일부로 사용된 사진이라 해도 표현형식에 특이점 등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M씨 등 일본인 의사 2명과 일본 의료용구 제조업체 O사가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의료기 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핵ㆍ자궁 등 환부를 촬영한 원고의 학술 논문 사진들은 모두 촬영 대상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표현형식에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진들은 촬영 목적이 피사체 자체를 충실히 표현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술 논문의 일부로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된 사진이라 해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사진에 의해 표현되는 학술적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이를
2006-02-08 08:59방학 등으로 다른 직장인에 비해 육아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교직에서도 자녀 출산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여성 교원의 출산 휴가 실적을 분석한 결과, 95년 6.50%였던 출산 휴가 비율이 지난해 0.38%로 급감했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95년 여성교원 2천45명중 133명, 97년 2천165명중 99명(4.57%), 99년 2천231명중 18명(0.81%), 2001년 2천460명중 19명(0.77%), 2003년 2천692명중 14명(0.52%), 2005년 2천905명중 11명으로 99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다. 또 학교급별로는 2001년 이전에는 중학교 여성 교원의 출산휴가 비율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초등학교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교원만 출산휴가를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성 교원들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조건이 좋긴 하지만 육아 및 교육비 문제 등으로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02-07 16:47김우식(金雨植) 과학기술 부총리 내정자는 7일 이공계 하향 평준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대학입학시 과학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 기피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이공계에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포부를 갖고 있다"면서 개인 견해를 전제로 "과학Ⅰ과 과학Ⅱ가 있으면 과학Ⅱ를 보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줘 고교에서 (수준높은) 과학을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황우석 교수 사태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최고과학자상과 관련, "최고과학자상을 만든 것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를 양성하고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취지가 크다"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취지를 살려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교수와 관련, "좀 아쉬웠던게 연구자이면서 관리도 하고 행정도 맡았다는 것"이라며 "제가 비서실장 때 황 교수에게 세미나나 출장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연구가 되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상에서 결과가 나려면 몇 년 걸린텐데 몸도 조심해야하지만 시간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
2006-02-07 16:46한국에 온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 부담'을 우울증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7일 이화여대 간호과학과 전공 김예영(33.여)씨의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북한 이탈주민 중 9∼19세 아동ㆍ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평균 수치로 환산했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세가 심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탈북 아동ㆍ청소년 43명의 평균 점수가 14.3로 나타났다. 같은 척도를 이용해 한국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환산한 평균 점수 12.36∼13.5점과 비교하면 탈북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우울 증세의 원인으로 27개 항목 중 '나는 학교 공부를 해내려면 언제나 노력해야만 한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잘못되는 일은 모두 내 탓', '나는 못 생겼다' 순으로 응답했다. 또 두통과 위장병 등 신체증상이 있는 경우와 탈북 후 한국에 오기 전 제3국 체류기간이 긴 청소년일수록 우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 저자 김씨는 "심층면접을 해보니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 두려움을 많이 표현했다"
2006-02-07 16:44올 첫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만난 여야 교육위원들은 첫날부터 ‘자사고’ 신경전을 벌였다. 교육부 현안보고가 끝나고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사학법 날치기 통과 후 종교 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부총리는 자사고 시범학교 운영 수를 2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고 올 신년사에서도 자사고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그 때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데 도대체 확실한 입장이 뭐냐”고 포문을 열었다. 진 의원은 “반발이 있을 때마다 장관은 늘 나가서 불 지르고 교육부는 불을 끄는 식으로 시간만 버는 태도는 올해부터 달라지길 바란다”며 “평준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하시는 게 솔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주호 의원은 “자사고의 설치, 운영을 꼭 중앙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며 “지역 주민이 원할 경우, 그 설립 운영권을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최근 교육감과 협의해 강북에 자사고를 세우려 한다면 교육부는 이에 협조해야지 불을 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도 “강북만큼 열악한 강남 지역에도 자사고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수
2006-02-07 15:35한국은행(총재 박승)과 금융감독원(원장 윤증현)이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과 연계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금융교실’을 22일과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교실을 통해 신청자 중 중·고교생 신청자 40명을 선발, 금융시장의 원리와 역할, 기초투자요령 등을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또 전국 초·중·고 15개교를 선정 해 ‘금융교육시범학교(가칭)’를 운영한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초·중·고교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금감원으로부터 학교방문 및 금감원 초청교육 등을 지원받으며 우수학교 표창, 우수교사 해외연수 등의 기회도 제공받는다. 신청은 18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자체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다운받아 작성 후 e-메일(munk7@f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국은행도 최근 3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초등생은 5~6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경제강좌’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경제강좌는 한국은행 경제교육 전담강사가 학교로 출강해 1일 2시간
2006-02-07 15:136일 국회 교육위 첫 회의에서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6년간 물가인상률은 21%에 그쳤는데 사립대 등록금은 45%나 올랐다”며 “그런데 올린 만큼 운영비로 쓰지 않아 142개 사립대의 이월적립금이 2004년 회계기준 4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 수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로 써야 한다”며 “그러나 전체의 40%가 넘는 70여개 이상의 사립대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85개 사립대가 수익금 중 학교운영비로 부담한 평균비율은 50.5%에 불과했다. 그는 “이 때문에 비교적 재정이 튼튼한 연세대도 올해 12%의 인상계획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주요사립대가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실제로 재정의 8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가 2004년 181개 대학 중 53%에 달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외에 올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계획에 따르면 중앙대 9.8%, 한양대 9.3%, 서강대 8.3%, 고려대 8%, 이화여대 6.8% 등이다. 지 의원은 “등록금 책정시 대학 구성원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운영하든지, 교육부가 4
2006-02-07 14:5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7일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만규(70)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교육감 신분으로 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점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화통화 상대방 수, 통화횟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무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선거 당락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6월초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에게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겠다.상부상조하고 다른 운영위원들에게도 잘 말해달라"고 하는 등 전화 등을 통해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 30여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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