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학적부와 성적표 등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해당 학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윤창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의 한 명문대 학생이었던 K씨가 자신과 폭행사건을 빚었던 이 대학 학생 한모씨측과 경찰서에 본인의 성적표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 한씨와 학적 담당 교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원고측에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누설, 처리하면 안되는데도 피고 김씨는 정당한 목적 없이 원고의 학적기록을 한씨와 경찰서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한 피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상정보를 유출한 김씨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일 뿐 과실까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를 제공받은 한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한씨가 먼저 김씨에게 정보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고…
2006-02-15 08:38소득 양극화가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 강남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병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효율적 공교육 공급과 지역간 격차' 논문에서 공교육의 공급과 이에 따른 지역형성의 문제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릴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은 "경제발전에 따라 전반적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공교육으로 대표되는 지역간 격차 문제 또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과 양이 개인 이주지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 양극화는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효율성의 추구는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 계층에 따른 지역간 공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격차는 높은 공교육수준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논문은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적 통합과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공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8학군 선
2006-02-15 08:3714일 실시된 제4대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현 강원도교육감인 한장수(61) 후보가 당선됐다. 한 후보는 14일 투표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5천421명 선거인단 중 유효득표수 5천413표의 64.3%인 3천479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 당선자는 임기는 3월 1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4년간이다. 한 당선자는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교원생활을 시작했으며 유아.특수.초등담당장학관, 양구교육장, 제3대 강원도교육감을 지냈다. 한편 이날 투표에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5957명 중 5천421명이 투표해 91%의 투표율을 보였다.
2006-02-14 21:25외국인 자녀들 대상으로 한 특별학급이 전국 최초로 설치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14일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소외 돼 왔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안산, 시흥 지역에 각각 1개 학급씩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별학급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며 설치학교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학급에는 6~15세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15명씩 편성될 예정이며 정규교과 외에 한국생활 적응, 열등감 해소, 한국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내 적응을 돕고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안산, 시흥지역 특별학급 운영결과가 좋을 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다른 지역에도 특별학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특별학급 학생 가운데 학습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일반학급 배정도 검토 중이다.
2006-02-14 16:58세계 각 국의 민속유물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이 16일 개장한다. 서울시교육연수원(원장 이규석) 2, 3층에 자리를 마련한 박물관은 종교와 문화 부문 유물 전시장과 영상실, 정보검색코너, 악기소리 체험관, 인류 실생활 유물 전시관 등으로 구분 돼 있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남산 서울타워가 N타워로 리모델링되면서 남산 지구촌민속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유물들을 박희문 관장이 서울시교육연수원에 기증한 것이다. 박 관장은 그동안 지구촌 오지를 탐방하면서 어렵게 수집해 왔으며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민속예능, 민속신앙과 생활, 조명, 소품 무기 등 1,500여점이다. 연구원 심재선 관리과장은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의 개관으로 학생들이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세계화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원 내 과학전시관의 탐구학습관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물관 관람은 매주 월요일과 명절 휴일 당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능하며 박물관 등록 등 필요절차 완료 시 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2006-02-14 15:48경기도교육청은 14일 올해 저소득 가정 고교생자녀 3만5천여명에게 지난해보다 33억원 늘어난 532억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비 지원대상은 일정액 이하의 건강보험료(월 3만원 이하 수준) 납부 가정 자녀, 각 학교 학생복지 심사위원회 선정 저소득 가정 자녀 등이며 수업료와 등록금 등이 지원된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초 구체적인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 같은달 말까지 도 교육청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 오는 4월초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06-02-14 15:27“무자격교장, 교단황폐화 초래” 한교닷컴 리포트들은 초빙교장을 확대해 2014년에 일반승진비율과 같이 50대50으로 하는 방안과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이영관 리포터(경기 송호중 교감) “현재 3.9% 초빙교장도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악용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교육전문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교원자격 승진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리포터는 “교단에서 30여년간 잔뼈가 굵은 교장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거듭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공모교장 50%까지 확대는 특정 교원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기존의 근평제 폐지와 변종 교장선출보직제로서 특정단체 달래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리포터는 “시대변화에 따른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행정추구라는 미명 아래 강행하려는 무자격자 교직개방은 교직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여 교권을 실추시키고 교단을 황폐화시킴으로써 결국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변종만 리포터(충북 강외초 교사)도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초빙
2006-02-14 13:53한국교총은 10일 “2006년 교육계획서 수립시 스승의 날을 학교휴무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의 학교장에게 보냈다. 교총은 공문에서 “스승의 날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학생과 우리 교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스승을 찾아 은덕을 기리는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스승의 날 휴무 추진 배경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교원의 촌지수수 등 부조리문제와 연결시켜 교권을 모독하는 일부 언론과 학부모단체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동시에 스승의 날 제정의 참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교직사회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현행 5월15일 스승의 날을 2006년도부터는 휴무일로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특히 교총이 지난해 10월말과 11월초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 2069명 중 55.5%에 이르는 1148명이 ‘스승의 날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학교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149명(7.2%)에 불과했고, ‘역기능이 많으므로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응
2006-02-14 13:42학내 문제로 파행 운영되는 사학 법인에 파견된 관선 이사의 권한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 등 옛 상지대 재단측이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의 2003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간 관선 이사는 정이사 선임 등 학교 경영권을 사실상 좌우하는 권한을 행사했지만 법원은 기존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 이사는 사립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적 위기 관리자이므로 그 권한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임시 이사들이 정이사와 다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대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 이사가 종전 이사진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학교 설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학교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 이사의 권한 밖이며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
2006-02-14 13:11초등학생 3명 중 1명꼴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사기를 경험하는 등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청소년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위원회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10개 초등학교의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6.1%나 됐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아이템 사기를 당한 뒤 게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피해 학생의 20%에 그쳤고, 실제로 운영자의 도움이나 답변을 받은 경우는 8.6%에 불과했다. 초등학생에게 적절하지 않은 게임도 많아, 인기가 높은 온라인 게임 상위 20종 가운데 10종이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었다. 특히 '바람의 나라', '건즈 더 듀얼', '열혈강호', '리니지2', '서든어택' 5종은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어서 초등학생이 폭력 장면 등을 접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법에 의해 14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이번 조사 응답자 중 부모 동의를 받고 가입한 경우는 22.1%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부모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메일
2006-02-14 12:2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6일 05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