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문제로 파행 운영되는 사학 법인에 파견된 관선 이사의 권한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4일 상지대 설립자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 등 옛 상지대 재단측이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측의 2003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간 관선 이사는 정이사 선임 등 학교 경영권을 사실상 좌우하는 권한을 행사했지만 법원은 기존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 이사는 사립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적 위기 관리자이므로 그 권한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임시 이사들이 정이사와 다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대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 이사가 종전 이사진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학교 설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학교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 이사의 권한 밖이며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
2006-02-14 13:11초등학생 3명 중 1명꼴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사기를 경험하는 등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청소년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위원회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10개 초등학교의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6.1%나 됐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아이템 사기를 당한 뒤 게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피해 학생의 20%에 그쳤고, 실제로 운영자의 도움이나 답변을 받은 경우는 8.6%에 불과했다. 초등학생에게 적절하지 않은 게임도 많아, 인기가 높은 온라인 게임 상위 20종 가운데 10종이 '12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었다. 특히 '바람의 나라', '건즈 더 듀얼', '열혈강호', '리니지2', '서든어택' 5종은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어서 초등학생이 폭력 장면 등을 접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법에 의해 14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게임 회원 가입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이번 조사 응답자 중 부모 동의를 받고 가입한 경우는 22.1%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부모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메일
2006-02-14 12:26서울 지역 외국어고들이 2007학년도 입시에서 국제화 특별전형을 대거 신설하고 내신 반영비율을 낮췄다. 14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원외고와 대일외고, 한영외고는 영어시험 성적과 면접 등을 반영하는 '국제화 전형', '글로벌 리더 전형', '글로벌인재 전형'을 각각 신설키로 했다. 대원외고 국제화 전형은 토플 CBT 260점, 텝스 850점 이상인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일외고 글로벌 리더 전형은 면접으로만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영외고 글로벌인재 전형은 서류평가(교과성적) 35%, 영어실기 50%, 면접 15%가 각각 반영된다. 일반전형에서 대원외고와 서울외고는 내신 반영 비율을 축소했으며 명덕외고는 내신 등급 구분을 9단계에서 6단계로 줄여 내신 반영 비중을 줄였다. 한영외고 특별전형에서도 내신성적 기준이 하향 조정되고 학교장 추천, 봉사활동, 토플 기준점수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등 지원 자격이 완화됐다. 이화외고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을 147명에서 139명으로 줄이는 대신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42명에서 50명으로 늘렸다. 서울 시내 6개 외국어고는 교육청 권고에 따라 경시대회 입상자 전형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오종운 청솔학원 평가연구소장은
2006-02-14 11:02전북 지역에서 장애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에도 전용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지난해 10월말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된 175곳중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학교는 19.4%에 불과했다.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한 학교는 42.9%에 그쳤으며 휠체어 등이 다닐 수 있도록 출입구를 개조한 학교도 55.4%에 머물렀다. 교문 등 주출입구에 턱을 제거한 학교는 57.7%에 불과했으며 장애인 주차장이 나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비율도 각각 63.4%, 68.6%로 나타났다. 주출입구에 경사로 등 접근 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69.1%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에는 적어도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되도록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대상 학교도 올해 안에 크게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2-14 10:27경기도교육청은 13일 산하 기관 교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소집회의'를 지난해의 50%이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동영상 전자회의를 시범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 이같은 방식의 회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동영상 전자회의는 도 교육청의 교육방침 등과 관련한 전달사항 등을 영상파일로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 산하 각 기관과 일선 학교 교사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도 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기관에서 교직원들을 소집, 개최한 회의가 693차례에 달하며 이 가운데 62%인 429차례 회의가 일방적인 전달식 회의였던 것으로 분석했다. 도 교육청은 전달식 소집회의를 동영상 전자회의 등으로 대체할 경우 출장비와 회의자료 인쇄비 등 연간 20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교직원들의 시간 절약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6-02-13 15:18부산지역 초등학교 졸업식이 20일 일제히 열릴 예정인 가운데 몇몇 초등학교가 평생 기억에 남을 톡톡튀는 이색 졸업식을 기획, 눈길을 끌고 있다. 충절의 고장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부산 내성초등학교는 '전통의 맥을 이어가자'는 주제로 고장 전통춤인 학춤공연, 3.1 만세 퍼포먼스와 함께 졸업생들에게 태극기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부산진초등학교도 지역의 대표 독립투사인 고 박재혁 의사를 기리는 추모회를 갖고, 이상희 한국우주소년단 총재 등 저명 인사들의 졸업 축하 말씀과 성공사례 등을 영상으로 전하는 감동의 졸업식을 기획중이다. 남문초등학교는 '영상메시지를 통한 꿈과 희망을 담은 이색 졸업식'을 기획중인데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비롯 부산교대 총장, 부산고법원장 등 저명인사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와 졸업생 개개인의 희망을 영상에 담아 방영한다. 대평초등학교는 인권뮤지컬 '사랑의 빛' 공연, 인권교육 동영상 상영, 청소년 인권 지키미 인증서 수여 등 부모님과 더불어하는 인권 지키미 졸업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온천초등학교에서는 개인사정때문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형, 친척 등을 위해 졸업식의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를 계획중이다. 가남초등학교는 교장과
2006-02-13 15:17"성인이 되어서도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중부전선 최전방지역에 위치한 김화중학교가 교정에금연비를 세우고 평생 금연을 선언했다. 지난 해 철원지역 금연 시범학교로 지정된 김화중학교는 13일 전교생 206명과 교직원 등 225명이 서약한 '평생 금연서약 기념비'(가로 120㎝, 높이 80㎝)을 건립하고 평생 담배를 피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올해 졸업생 76명은 자신과의 싸움인 금연을 계기로 앞으로 자신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울 수 의미있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우리의 다짐'도 함께 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금연서약을 시작으로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선생님들도 몸에 해로운 담배를 이번 기회에 끊기로 했다. 학교측은 지난 해부터 시작된 금연운동을 올해는 부모 등 주변으로 확대하고 1주일에 1~2번씩 비만 예방과 바람직한 운동법 등을 토론하거나 배우는 '건강생활' 시간을 갖을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흡연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제막식을 갖게 됐다"면서 "평생 금연서약을 계기로 앞으로 학생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2006-02-13 15:16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은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유교조는 고소장에서 "한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유교조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자유교조의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교조 조합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 "전교조 차원에서 악의적인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과하라"며 항의했으나 전교조측이 대응을 자제해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2006-02-13 15:16여성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여성들을 위한 보직및 승진할당제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여성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0.6%가 근무평정에서 남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직배치에 대해서도 47.4%가 "매우 또는 대체로 불리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다수(86.9%)가 승진에 있어 여성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할당제 적정비율로는 보직의 경우 '30%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승진은 30% 이상이 가장 많았다. 여성 공무원들은 또 주요부서 근무 기회를 준다면 반드시 수락하겠다(44.7%)는 의사를 보였다. 다만 희망 근무처에 대해서는 초.중학교(26.3%), 직속기관(23.7%), 고교, 지역교육청(각 18.4%), 도교육청(13.2%) 등 순으로 답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교육청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육아, 가사 등으로 업무가 많은 부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여성공무원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이번 조사 내용을 참고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02-13 11:53사립의 5분의 1도 안 되는 공립 유치원감 자격연수 인원을 좀 더 여유 있게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립 재직 시 11년 만에 원감 자격을 받고 공립유치원에 임용된 교사가 4년 만에 원감이 돼 이에 대한 공립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1정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원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사립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150명 내외가 원감연수를 받고 있고, 보통 총 경력 7~10년에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공립은 행자부의 원감 티오에 따라 빠듯한 연수를 진행하면서 매년 20명 내외가 연수를 받는다. 자연 18년 이상 고경력자에게 차례가 돌아가고 최근에는 보통 24, 25년 경력자는 돼야 연수를 받는다. 문제는 원감, 원장 자격을 일찍 딴 사립 교사가 임용시험을 거쳐 공립유치원에 채용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4, 5년 이상 경력이 높은 공립 교사들을 제치고 먼저 원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01년 경기도에서는 사립에서 원감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총경력 15년(사립 11년, 공립 4년) 만에 공립 유치원감이 됐다. 당시는 20년 경력의 공립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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