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동문회가 신입생을 상대로 동문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걷은 동문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단독 김성대 판사는 15일 이모(24)씨 등 경기대 학생 17명이 지난해 8월 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동문회비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문회는 본래 대학 졸업생들로 구성되는데 회원 자격도 없는 신입생에게 2만∼3만원씩 동문회비를 걷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입생은 자퇴를 하는 등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문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측은 입학금을 받으면서 잡종금에 동문회비를 포함, 사실상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했다"며 "원고에게 걷었던 동문회비 39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6-02-15 10:21웰빙의 바람을 학교급식에 불어넣기 위한 ' 학교급식 웰빙식단' 책자가 제작돼 주목을 받고 있다. '웰빙의 바람을 학교급식으로'란 제목의 이 책자는 부산남부교육청 혁신동아리 '학교급식지원단'이 지난 4개월 동안 각종 자료수집활동 및 연구과정을 거쳐 15일 발간한 '웰빙식단 책자'. 학교급식지원단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학교급식식단에 웰빙을 적용하는 방안'을 혁신연구과제로 선정, 웰빙전문식당과 각종 전시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이어 웰빙요리전문학원 강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웰빙식단을 선정한 뒤 직접 시연하면서 작업공정, 요령, 레시피(1인1식단에 들어가는 재료량) 등을 수집하고, 영양분석팀에서는 학교급식에 적용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영양량 산출작업까지 거쳤다. 지원단이 선정한 웰빙식단은 콩나물잡채.우엉쇠고기완자.불고기스파게티.치즈올린 마파두부.곤약야채조림.두부탕수.단호박 달걀찜.치킨스튜.표고깐풍.새우야채덮밥.새송이메추리알조림.피시케익과 토마토소스.두부 홍합찜.김치 오믈릿.된장소스 치킨 샐러드.검은콩수제비.요구르트샐러드.우렁된장찌개.매운 닭봉조림 등 모두 20가지. 책자
2006-02-15 08:38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학적부와 성적표 등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해당 학생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윤창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의 한 명문대 학생이었던 K씨가 자신과 폭행사건을 빚었던 이 대학 학생 한모씨측과 경찰서에 본인의 성적표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 한씨와 학적 담당 교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원고측에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대학교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누설, 처리하면 안되는데도 피고 김씨는 정당한 목적 없이 원고의 학적기록을 한씨와 경찰서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한 피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상정보를 유출한 김씨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일 뿐 과실까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를 제공받은 한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한씨가 먼저 김씨에게 정보를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고…
2006-02-15 08:38소득 양극화가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 강남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병채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5일 '효율적 공교육 공급과 지역간 격차' 논문에서 공교육의 공급과 이에 따른 지역형성의 문제를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릴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은 "경제발전에 따라 전반적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공교육으로 대표되는 지역간 격차 문제 또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공교육의 질과 양이 개인 이주지역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소득 양극화는 지역 공교육의 질과 양에도 강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효율성의 추구는 성장하는 경제에 있어서 계층에 따른 지역간 공교육 격차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격차는 높은 공교육수준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논문은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적 통합과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면 공교육의 지역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8학군 선
2006-02-15 08:3714일 실시된 제4대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현 강원도교육감인 한장수(61) 후보가 당선됐다. 한 후보는 14일 투표에 참여한 학교운영위원 5천421명 선거인단 중 유효득표수 5천413표의 64.3%인 3천479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 당선자는 임기는 3월 1일부터 2010년 2월말까지 4년간이다. 한 당선자는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로 교원생활을 시작했으며 유아.특수.초등담당장학관, 양구교육장, 제3대 강원도교육감을 지냈다. 한편 이날 투표에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5957명 중 5천421명이 투표해 91%의 투표율을 보였다.
2006-02-14 21:25외국인 자녀들 대상으로 한 특별학급이 전국 최초로 설치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14일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소외 돼 왔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안산, 시흥 지역에 각각 1개 학급씩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별학급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며 설치학교 선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학급에는 6~15세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15명씩 편성될 예정이며 정규교과 외에 한국생활 적응, 열등감 해소, 한국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내 적응을 돕고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안산, 시흥지역 특별학급 운영결과가 좋을 시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다른 지역에도 특별학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특별학급 학생 가운데 학습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일반학급 배정도 검토 중이다.
2006-02-14 16:58세계 각 국의 민속유물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이 16일 개장한다. 서울시교육연수원(원장 이규석) 2, 3층에 자리를 마련한 박물관은 종교와 문화 부문 유물 전시장과 영상실, 정보검색코너, 악기소리 체험관, 인류 실생활 유물 전시관 등으로 구분 돼 있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남산 서울타워가 N타워로 리모델링되면서 남산 지구촌민속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유물들을 박희문 관장이 서울시교육연수원에 기증한 것이다. 박 관장은 그동안 지구촌 오지를 탐방하면서 어렵게 수집해 왔으며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민속예능, 민속신앙과 생활, 조명, 소품 무기 등 1,500여점이다. 연구원 심재선 관리과장은 “지구촌민속교육박물관의 개관으로 학생들이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세계화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원 내 과학전시관의 탐구학습관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물관 관람은 매주 월요일과 명절 휴일 당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능하며 박물관 등록 등 필요절차 완료 시 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2006-02-14 15:48경기도교육청은 14일 올해 저소득 가정 고교생자녀 3만5천여명에게 지난해보다 33억원 늘어난 532억원의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비 지원대상은 일정액 이하의 건강보험료(월 3만원 이하 수준) 납부 가정 자녀, 각 학교 학생복지 심사위원회 선정 저소득 가정 자녀 등이며 수업료와 등록금 등이 지원된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초 구체적인 학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 같은달 말까지 도 교육청에서 직접 신청서를 접수, 오는 4월초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2006-02-14 15:27“무자격교장, 교단황폐화 초래” 한교닷컴 리포트들은 초빙교장을 확대해 2014년에 일반승진비율과 같이 50대50으로 하는 방안과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이영관 리포터(경기 송호중 교감) “현재 3.9% 초빙교장도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악용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교육전문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교원자격 승진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리포터는 “교단에서 30여년간 잔뼈가 굵은 교장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거듭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공모교장 50%까지 확대는 특정 교원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기존의 근평제 폐지와 변종 교장선출보직제로서 특정단체 달래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리포터는 “시대변화에 따른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행정추구라는 미명 아래 강행하려는 무자격자 교직개방은 교직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여 교권을 실추시키고 교단을 황폐화시킴으로써 결국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변종만 리포터(충북 강외초 교사)도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초빙
2006-02-14 13:53한국교총은 10일 “2006년 교육계획서 수립시 스승의 날을 학교휴무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의 학교장에게 보냈다. 교총은 공문에서 “스승의 날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학생과 우리 교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스승을 찾아 은덕을 기리는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스승의 날 휴무 추진 배경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교원의 촌지수수 등 부조리문제와 연결시켜 교권을 모독하는 일부 언론과 학부모단체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동시에 스승의 날 제정의 참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교직사회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현행 5월15일 스승의 날을 2006년도부터는 휴무일로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특히 교총이 지난해 10월말과 11월초에 걸쳐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 2069명 중 55.5%에 이르는 1148명이 ‘스승의 날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학교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149명(7.2%)에 불과했고, ‘역기능이 많으므로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응
2006-02-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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