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에 걸쳐 전국 초․중․고 65개교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과 최저임금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교육부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일괄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학교 노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복무등에 대한 규정(취업규칙)을 표준화하도록 해 각급 학교간 혼선과 법 위반을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학교관계자들의 노동법 이해 부족 등으로 총35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4건, 최저임금 2건, 취업규칙 15건, 근로시간 1, 휴게 3건, 퇴직금․연월차수당 산정착오 3, 휴가 1건, 근로자명부 미비치 등 6건이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65건의 사용유형 중 학교가 강사를 직접고용한 사례가 4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학교와 개인강사간의 도급계약은 12건, 학교와 교육업체 간의 도급계약은 11건, 학교와 교육단체간 도급계약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파견사용한 불
2006-02-28 16:32학교폭력예방과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교사들은 교내 사회복지실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합동보고회’를 갖고 전국 22개 시범운영 중학교 교사(482명)와 학생(1880명)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 76%는 사회복지실 이용 경험이 있으며 이용 교사의 69.2%는 학교생활 부적응자나 비위학생 상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도움 요청 등 ‘학생의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90.3%는 ‘사회복지실이 꼭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학생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는 86.9%에 달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교사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42.0%) ▲지역사회 자원은 연계하는 사람(24.4%) ▲상담하는 사람(17.2%)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10.5%) 등 우호적인 응답이 많았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학생들은 65.2%의 학생들이 이용 경험이 있으며 81.8%의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사회복지실 이용을 적극 권장하
2006-02-28 16:00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참가대상학교를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수도권 50개교, 기타지역 50개교, 외국인과 접촉이 어려운 도서벽지학교 4개교 등 총 104개 학교다. 신청은 인터넷(http://ccap.unesco.or.kr)에 접속, 학교에 관한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참여동기와 운영방안을 한글화일로 작성해 첨부하면 된다. 선정된 학교는 외국인 문화교류자원활동가로부터 매월 1회씩(도서벽지학교 분기 1회) 1개국의 문화교실 수업을 지원받게 된다.
2006-02-28 15:59열린우리당 학교폭력근절대책기획단(단장 지병문․제6정조위원장)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일부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학교폭력대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검찰은 일부 교사에게 최소한 ‘제한적인 단속고발권’을 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권한 부여 수위와 대상, 부여 절차 등에 대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양측 실무협의를 거쳐 3월 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 검찰 측은 “교사에게 단속과 수사, 체포, 검찰 송치까지 하는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들의 수사능력 상 한계가 있고 인권침해 소지마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검찰 측은 “일부 교사에게 현장출입권, 학생에 대한 동행요구권이나 이탈명령권, 그리고 업주, 업소에 대한 단속요청권 및 고발권을 부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교육부도 “무슨 수사체포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교사가 유해업소 등에 출입해 학생을 발견하면 데리고 나오고 업주를 고발하는 단속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비슷한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권한을 주고…
2006-02-28 14:15전북 지역 고교생 가운데 고도 비만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두달동안 도내 고교생 7만700여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체중(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에 0.9를 곱해 나오는 기준체중)을 50% 이상 초과하는 '고도비만'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2.3%로 나타나 2003년 1.5%, 2004년 1.6%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2003년 1.1%, 2004년 1.2%, 2005년 1.7%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학년별로는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의 경우 남 0.8%ㆍ여 0.4%, 중학교 남.여 1%, 고등학교 남 2.3%ㆍ여 1.7%로 각각 집계돼 학년이 높아질수록 '뚱뚱한' 학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운동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면서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여름방학에는 비만학생 50-100명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 건강캠프를 열고 비만예방 시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2-28 09:04서울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대 관계자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등교육평가원을 설치해 해외 선진 평가방식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대교협 평가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교협 평가가 기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많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준비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평가를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이 학교 관계자들을 찾아와 '올해 대교협 평가에 꼭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정 총장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총장은 연간 3천여만원인 대교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한 상태"라며 대교협과 서울대 사이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상 각 대학의 장이 당연직 회원으로 돼 있다"며 "설사 회비 납부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7월 정 총장 임기만료까지 내지 않고 미루다 차기 총장이 내도록 하는 상징적 조치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대가 작년 가을 대교협 종합평가에 응하지 않은 이후 서울대와 대교협 사이의 관계는…
2006-02-28 07:18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아프리카 나라들을 제외하면 거의 세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에서 경쟁력의 주요 변수인 인적자본 투자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한국의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73%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우크라이나.벨로루시는 각각 99%에 이르는 등 외국의 여교사 비율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통계청과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초등학교 교사 수와 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 한국의 교사당 초등학생 수 너무 많다 지난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2001년 32명, 2002년 31명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범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은 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 56명, 인도 41명, 네팔 36명, 필리핀 35명, 미얀마 33명 등 5개국 뿐이다. 한국의 경쟁국인 대만은 18명, 일본과 홍콩은 각각 20명에 불과했고 중국도 21명에 머물렀다. 범 아시아권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13명으
2006-02-28 07:17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놓고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수들도 등록금 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3월3일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후불제 도입과 고등교육재정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8∼12%로 정부의 물가인상관리율 목표치 3%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국정감사결과 각 대학 이월적립금은 4년제 대학 8천억∼9천억원, 전문대 2천억원으로 밝혀졌는데 등록금을 높이려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일단 사립대 교직원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급,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후불제는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이 연간 2천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15년 동안 매달 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등록금 후불제는 전체 교육재정예산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6%대로 인상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며 "호주에서는 1989년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해 좋은
2006-02-27 20:30경기도 교육청이 수업료를 제때 내지 않은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학부모단체 등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도 교육청이 상정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찬반 논쟁끝에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장은 수업료를 징수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는 위원들 사이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의견과 '수업료 미납에 대한 제재근거를 두지 않을 경우 교육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맞섰으나 조례안은 결국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도 교육청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같은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조만간 도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의 '출석정지' 조항에 대해 "수업료는 교육특별회계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수업료 미납에 대해 최
2006-02-27 17:02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오광록)과 농협대전지역본부(본부장 구기인) 27일 제휴카드 농협교육사랑카드 사용액에 따른 출연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2004년 11월 이후 대전지역 각급기관 및 교직원들이 사용한 농협교육사랑카드 사용액의 일정비율 적립한 것으로 총액은 8628만6000원이다. 의존수입이 96%에 이르는 대전시교육청이 재정수입 다양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의 수익금은 교직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06년에는 1억5000만원의 기금확보가 예상된다”며 “대전교육가족의 소속감증진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사랑카드 발급문의는 교직원 해당학교 행정실 또는 시교육청 재정지원과(042-480-7848)로 하면 된다.
2006-02-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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