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측에 유리하게 돼 있는 수강료 반환 산정기준이 주 단위나 열흘 간격으로 세분화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8일 현행 학원수강료 반환규정이 교육내용의 부실이나 열악한 서비스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원 수강료 반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 개강 전에 수강을 포기하면 수강료의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원 개강 후 반환을 요구한다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예를 들면 3개월치 영어강좌를 등록한 경우 두 번째 달 2일까지 수강한 뒤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면 두 번째 달은 제외하고 세 번째 달 수강료만 반환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강자가 교육 내용의 부실, 열악한 서비스 등으로 부득이한 이유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는 게 국민고충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위는 "
2006-04-18 10:15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올해들어 사교육 관련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의 기타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올랐다. 기타 교육물가에는 입시학원, 보습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전산학원, 독서실, 참고서, 가정 학습지, 학습용 오디오.비디오 교재 등 사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광주가 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 4.3%, 부산 3.9%, 경남 3.9%, 강원 3.8%, 인천 3.5%, 울산 3.4%, 경북 3.4%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1.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광주의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은 대전의 2.3배에 달했다. 서울의 상승률은 3.1%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기타 교육 중 단과반 입시학원비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4.1%였으며 광역 지자체별로는 부산 6.5%, 경기 5.5%, 인천 5.5, 서울 5.0%, 경남 4.6%, 강원 4.2% 등의 순이었다. 종합반 입시학원비 상승률은 전국 평균이 6.2%였고 광역 단체별로는 울산이 8.3%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8.1%, 서울 7.4%,…
2006-04-18 08:20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17일 한국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형식으로 선출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통합반대, 교육위원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반대 등을 외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교총이 한창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논의하던 정봉주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해 마련된 자리에서였다. 정 의원은 “여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최재성, 지병문 의원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 보다는 직선으로 선출하되 그 수를 대폭 늘리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제출한 교육자치개정법에서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통합하되 의원 절반을 전문직 교육의원으로 채우도록 했지만 이를 3분의 2로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이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 시도의원과는 다른 대규모의 별도 선거구에서 직선으로 뽑히는 교육의원의 과다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교육계가 분리 독립을 외치는 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수석교사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2006-04-17 18:01열린우리당 학교폭력 예방․근절 정책기획단장인 지병문 의원이 교사에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현재 시군구 공무원에 부여하고 있는 유해 매체물․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권을 교사 등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법안 제35조를 고쳐 지자체 소속 공무원 외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내 교육공무원’(사립 교원 포함)에게 청소년 유행 매체물, 약물 등의 유통 및 유해업소 고용,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거․파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관할 지자체 장에게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 취소를 요구할 권한도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선 중고교 생활지도부장,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내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5000여명에게 단속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지병문 의원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교사가 요청하면 검경이 합동단속을 펴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
2006-04-17 16:16대전시교육청은 교육재정 악화 등으로 중장기 학교신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개발사업계획 지연 및 변경 ▲학교설립 기준 변경에 따른 학생수용여건 변화 ▲교육재정 악화 등으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에 따라 짜였던 중장기 학교신설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1년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내로 만드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부족한 학교와 교실을 늘리려 한 사업이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의 학교 신설계획을 바꾸거나 취소하고, 학교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과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 수용하기로 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가칭 백야초(서구 가수원동)와 대양중.고(대덕구 송촌동), 갑천고(서구 월평동) 등 4개교는 학교용지를 살 수 없어 취소키로 했으며 가칭 용문초(서구 용문동)는 학생 수 감소 등 설립요인의 필요성이 없어져 이 지역 과밀 고교 여건을 개선하려고 용문고로 바꿔 설립하기로 했다. 또 가칭 오량초(서구 복수동)와 안영초(중구 사정동), 엑스포초(유성구 도룡동), 송림중.고(유성구 죽동) 등…
2006-04-17 14:51인천시교육청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기관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혁신 컨설턴트팀'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이며, 응모대상은 평생학습도시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학습관 등 평생교육관련 담당자와 전문가, 동호회, 연구회 등으로 총 13명 내외이다. 이번 공모는 다양한 평생교육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담당자, 전문가들로 전문팀을 구성해 평생교육 기관에 맞는 프로그램과 경영방법 등을 제시해주게 된다. 컨설턴트팀은 앞으로 인천 지역 평생학습관 8곳을 컨설팅해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습조직으로 재설계할 예정이다.
2006-04-17 13:30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농성 돌입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은 교육위원회를 지방 의회로 통합하고 교육위원을 정당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담고 있어 교육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의 통과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한다"며 "교육부와 국회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06-04-17 11:33"선생님 하루 빨리 쾌유하셔서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췌장암을 앓고 있는 교사를 위해 학생들이 주축이 돼 성금을 모아 훈훈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조대여고 학생회는 2년전 췌장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김유신(50) 교사가 지난해 8월 암이 재발해 힘겹게 투병중이라는 사실을 최근 알았다. 학생회는 지난달 간부회의를 열고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고, 전교생이 '십시일반'모금에 동참했다. 학생들은 모금활동과 함께 김 교사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위문 편지를 쓰고 희망의 종이학을 접기 시작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선행을 전해들은 일부 학부모들과 교사들도 김 교사 돕기에 나섰다. 모금활동 3주만인 지난 14일 학생대표와 교사가 전남대병원을 찾아 전체 모금액 760여만원과 학생들의 편지와 종이학을 김 교사에게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는 17일 "일부 교권이 무너지는 삭막한 현실에서 김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돕기에 나서 기특하게 생각한다"며 "김 교사가 하루 빨리 병이 나아 활짝 웃는 얼굴로 교단에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집에서 투병중인 김 교사는 "학생들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건강을 회복해 학생들
2006-04-17 11:32각종 사학비리 때문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 중 절반 가량이 올해 안에 대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임시이사가 선임돼 있는 19개 대학 가운데 파견 사유가 해소된 10곳에 대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말 현재 교비 유용ㆍ횡령 등 회계 부정, 이사회ㆍ대학의 부당 운영, 설립자 사망 이후 유족들 간의 이권다툼 등을 이유로 4년제 대학 12곳, 전문대학 7곳 등 모두 19곳에 임시이사 140여명을 파견해 놓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과 일부 단체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경영성과가 오히려 악화되고 심지어 비리 의혹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당초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의 사유가 해소된 곳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대, 탐라대 등 4년제 대학 7곳과 김포대, 나주대, 서일대 등 전문대 3곳 등 모두 10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김포대, 나주대, 서일대 등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이사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합의점이 도출되면 상반기 중 정이사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
2006-04-17 08:09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이 17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천막농성에 참여하는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한국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교장회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16일 "개정안은 교육위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담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되며 결과적으로 주민 참여를 가로막고 교육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선출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통해 시ㆍ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공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게 된다. 이들 당선자와 시ㆍ도 의원들은 50%씩의 구성비율로 시ㆍ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자치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고 저지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왔고 특히 5일에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방식에 따른 교육자치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계의 교육자
2006-04-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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