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새 학기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이관된다. 한국교총이 주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성과다. 국무회의는 18일 심의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새 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한다. 개정 시행령으로 심의위는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고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학폭위 심의 건수가 3만2632건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안착하더라도 심의 건수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는 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는 심의위에 결과만 보고하면 된다. 심의위 위원의 전문성도 강화된다. 학부모 위원은 과반에서 3분의1로 줄어들고 대신 △학교폭력 전문가인 교수 또는 연구원 △청소년보호활동 2년 이상 경력자 △관할 시·군·구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과장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등이 추가된다. 교사 위원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경력 요건도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입법예고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추가적 사실이 드러났거나 재산상 손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심의위 개최요구를 할 수 있게 제한한…
2020-02-25 23:1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전국적 휴업 지침” 마련요구를수용해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직원은 정상출근한다는 방침에 비판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이틀 전까지도 ‘경계’ 단계를 유지했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어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각종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교총을 비롯해 전국민이 수차례 요구해온 사항으로‘선제적’이라고 하기에는 때늦은 시점의 발표였다. 특히 교총이 초등생 환자가 발생하면서교육부의 결정 사흘 전인 20일재차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교육부는 21일전국적으로 학교 개학을 연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해명을 했지만,…
2020-02-23 20:37국내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등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한국교총이 개학 연기를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첫 국내 코로나19 초등생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32번째 환자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0세 초등학생이다. 20일에는 확진 환자가 하루 만에 53명 추가로 발생해 100명을 넘어서고 국내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처럼 유․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지역 확산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면서 “전국 확산에 대한 선제적 차단 차원에서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통일된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별 휴업‧휴교는 지역사회 방역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업일수 감축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수업일수 감축 요건에 ‘감염병’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감축 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10분의 1에 그쳐 탄력적인 휴업‧휴교 시행
2020-02-23 19:3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국내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등생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교육감이 학부모 우려를 외면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첫 국내 코로나19 초등생 확진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32번째 환자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0세 초등학생이다. 환자는 2일, 5일, 7일 검사에서 계속 음성이 나왔으나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가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다시 검사를 시행해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그런데도 이날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가장 나이 어린 학생이 처음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방역망 속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라며 “아직 개학 연기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 스스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해당 지역 교원과 학부모의 비판을 받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교육감들의 간담회에서도 실언이 나왔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불안심리 바이러스가 더 무섭더라”며 “충청권이 술렁였는데 대통령님이 다녀 가셔서 많이…
2020-02-20 23:22“관계자 도의적 책임져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성적 오류로 체육 과목 합격자를 두 번이나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용시험 업무 관계자들이 오는 3월 1일자 인사에서 승진해 교장, 교육장으로 전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7일 중등 체육교사 합격자를 번복한데 이어 13일에도 오류를 발견, 2차 재변경 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한 응시자는 불합격→합격→불합격 통보를 받았고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담당자들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담당자들이 해당 응시자에게 불합격 사실을 전달한 뒤 번복 이유를 설명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주도에서 임용시험을 보면 개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합격자 번복 사태에 따른 대처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현안보고를 받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한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종목별로 전공
2020-02-20 16:4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당은 ‘평등’을, 야당은 ‘공정’을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다”며 ‘평등’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다”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지역에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겠다”면서 “시간이 걸려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비법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속도를 조절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정한 교육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회가 골고루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중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성공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의 날개이자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
2020-02-19 17:4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소방청이 보낸 공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자 지정에 이어 또 교원이 갖추기 힘든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대한 요구가 현장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달 15일 각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철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학교 행정부서(행정실장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을 경우 의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단체 의견을 함께 제시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데 혼선을 빚었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 사고로 소방안전관리자인 행정실장이 형사 입건되면서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가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7일 소방청에 건의서를 보내 기관장의 책임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장은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는 일부 단체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교총은 학교장이 소
2020-02-17 13:4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총이 수차례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원단체 추천 인사 참여를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교육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인사처는 5일 교총이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공무원단체 조합원만이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위원 자격이 있으며, 교원단체는 교육부 위원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답변을 했다. 인사처는 답변을 통해 “2019년 타결된 공무원 노조와 정부 간 교섭 협약에 노조 위원 자격이 결정돼 있어 인사처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위에서 교원의 보수가 결정되는 만큼 58만 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보수위의 대표성에 심각한 결함을 내포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게다가 보수위에 관한 교섭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사처 주장과 달리 보수위 규정은 인사처 훈령으로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교총은 지난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한 번 인사처가 ‘교육부 고위공무원 참여’로 동문서답한 일이 있어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근로자 지위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 교총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교육부 과장급 인사(고위
2020-02-17 13:4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당한 학부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등 현장에서 한국교총의 ‘교권 3법’ 개정 효과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고발된 학부모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일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장소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10분간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학부모에 대한 고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잠을 자고 지시를 무시한 학생을 훈계한 여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에서 사안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11월 8일 학생을 대구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법 개정 이후 교육청이 학생을 고발한 첫 사례다. 개정 ‘교권 3법’에 따른 각 시·도교육청의 준비도 바쁘다. 충북도교육청은 7일 ‘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행정예
2020-02-17 13:4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이 휴원 또는 학교가 휴교할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 또는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2020-02-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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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8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