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섭외 등 원만한 설치 어려워 보건교사 처우개선 선행돼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보건자치위원회를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구성해 학교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기질 문제를 비롯한 단체감염·질병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개별 학교에는 중요시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학교 상황에 맞는 시책수립과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학교장 직속으로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보건자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장이 학교보건시책수립 및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취지다. 교총은 21일 박찬대 의원실에 반대 의견서를 접수하고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교총은 “학교보건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섭외하기 힘든 일부 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각종 감염병의 대응 등 과중되는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교사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위원회 구성의 행정업무까지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2020-04-22 17:19
교육부가 교총이 전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정보공시 입력 기한을 연기했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학교 현장에는 대체로 지난 주초에 공문이 접수됐다.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유치원 4월 정기 공시와 초·중등학교 4, 5월 정기 공시 일정이 6월 30일로 일괄 연기된다. 당초 공시 일정은 이달 29일과 5월 29일이었다. 이에 따라 공시 자료 입력 기한은 교육청별로 6월 하순 정도까지로 미뤄진다. 정확한 세부 일정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 정기 공시는 매년 4, 5, 9월 등 3차에 걸쳐서 한다. 4월 공시는 △학교 교육과정 △수업공개 계획 △특색사업 계획 △학업성취 사항 △보건·위생 관리 현황 △시설 안전점검 현황 △안전교육 계획 △학교폭력 관련 사항 △학부모 상담 계획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등 19개 항목을 공시한다. 5월 공시는 △수입일수 △학생 수 △교직원 현황 △급식 현황 △회계 예·결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등 26개 항목을 공시한다. 유치원은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 공시를 하며, 4월 정기 공시 시에는 △유치원 일반…
2020-04-22 08:3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이 정부에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 축소 조정, 각 시·도마다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최소 1개 이상 설립 등이 그 과제다.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20일 교총은 이 같은 특수교육계의 산적한 과제들에 대해 “차별과 소외 없는 교육을 위해 이 같은 과제들이 하루빨리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발표했다. 우선 과밀 특수학급 해소가 시급하다. 교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수 기준(학급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전체 가운데 12%를 상회하고 있다”며 “학생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에 한계가 따르고 교사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법 상 특수학급 설치 기준 인원도 더 낮출 것을 주문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 낮춰야 하며, 구체적으로 △유·초등은 1~4인 시 1학급, 4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 △중·고교는 1~6인 시 1학급, 6인 초과 시 2개 이상 학급 설치안을 제시했다. 또한 과도한 기간제 교사 비율도 낮출 것도 요구했다. 20
2020-04-20 17:2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내 학교 체험활동 때 여행자보험에 대한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보장도 대폭 강화됐다. 이는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이 지난해 10월말 도교육청에 긴급교섭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사업 제안 5개월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경기공제회, 이사장 윤창하)는 ‘여행자공제사업’을 도입해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사업의 도입으로 학교 현장은 현장학습에 있어 교원 업무 경감이 이뤄지고, 학생 안전보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현장 체험학습 시 현장의 부담과 행정업무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학교에서 주제별체험학습 시 외부활동을 할 경우 학교가 사설보험사에 학생 여행자보험을 의뢰하고 가입시키는 부분, 사후정산까지 해야 하는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학교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을 할 경우 학교가 직접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번거로운 업무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성년 학생의 사설 여행자보험을 보호자가 아닌 제3자 신분의 교원이 대신 가입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2020-04-20 17:2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재료 구매과정에 필요한 시장조사 가격 적용에 대한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존 4시간 정도 소요되던 업무를 단 1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 사례여서 타 시·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식재료 코드체계 변경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신규급식 도입에 맞춰 식재료의 시장조사가격을 원클릭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맞춤형 식재료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교육청의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에 ‘내 식재료 관리(마이페이지)’ 메뉴 및 조회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의 ‘장바구니’ 메뉴와 비슷한 역할이다. 각급 학교 영양(교)사들이 월 1회 도매시장에서 진행하는 학교급식통합공동시장조사 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가격을 원클릭 시스템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검색 및 활용도를 높였다. 이를 위해 ‘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공통 코드를 부여하고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의 업로드 품목(공동조달품 및 단가, 친환경지원센터 품목 및 단가 등)을 확대했다. 그동
2020-04-20 08: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교실 수업과는 다른 형태의 교권침해 발생에 대해 우려되고 있다. 채팅 욕설, 교사 얼굴 캡쳐 후 악용 등의 그 유형이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자료를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해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출석 확인 및 댓글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해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해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만일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 측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제18조 제1항)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피해교원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2020-04-20 08:0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 불량 사태, 규격 외 마스크 구매 등이 발생하면서 등교 개학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남도교육청은 13일 이달 초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면 마스크 중 43만 장이 불량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마스크는 봉제·마감처리 미흡, 포장지와 실제 제품 사이즈가 불일치하는 등 상태가 불량한 중국산이었다. 도교육청은 해당 마스크에 대한 긴급 회수에 들어갔으나 32만 장 가량이 이미 배포된 상태였다. 이번 마스크 공급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5억 6000만 원 가량을 입찰 없이 계약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선 8일 대전시교육청에서 한 쇼핑몰에서 구입해 배포한 마스크 38만 장 가운데 상당수도 애초 계약한 규격보다 얇았다. 시교육청은 학교에 사용을 중단토록 하고 계약업체에는 당초 계약한 제품으로 교체를 요청했다. 등교 개학에 대비해 1인당 2장의 면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한 계획 자체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12일 마스크 사용 권고안을 발…
2020-04-17 20:0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4·15 총선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 교육위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박용진·박찬대·서영교 위원, 미래통합당 곽상도·홍문표 위원 6명이 생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박경미 위원과 미래통합당 김현아·전희경·이학재 위원, 정의당 여영국 위원은 낙선했다. 개표 결과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지낸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56.5%, 박용진(서울 강북을) 64.4%, 박찬대(인천 연수갑) 56.8%, 서영교(서울 중랑갑) 5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67.4%,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위원이 53.9%의 득표율로 여의도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민주당의 김해영(부산 연제), 박경미(서울 서초을) 위원은 각각 47.7%, 45% 득표율로 2위에 그쳤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보수의 ‘잔다르크’로 불렸던 전희경(인천 동구미추홀갑) 위원이 42.1%의 득표율을 얻으며 낙선했다. 김현아(경기 고양정) 44.8%, 이학재(인천 서구갑) 42.5% 위원과 정의당 여영국(경남 창원성산) 34.8% 위원의 얼굴도 21대 국회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
2020-04-16 16:28
대입 개편·고교학점제 실시 주목 자사고·외고 일반고로 전환될 듯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장 이슈인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각종 교육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올해 출범이 목표였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었던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소관위원회 의결 정족수인 5분의 3 이상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패스트트랙 절차가 무의미해졌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 활동 대부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대입제도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서울지역
2020-04-16 16: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온라인 개학’으로 교직원들의 정상출근이 시작되고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점심식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개학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정상출근을 시작한 전국의 상당수 교직원들은 날마다 점심식사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상 학교급식 대상은 학생으로 한다는 조항에 학생 미 등교 상황 중 급식 제공은 ‘원칙적 불가’다. 이렇다보니 교직원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도시락을 준비하자니 물리적으로 어렵다. 외식을 하려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여부, 그리고 식사 해결 하나만을 위해 외출증을 끊는 등이 부담스럽다. 도서벽지 학교는 주위에 외식할 곳도 없어 밥을 먹기 위해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한다. 급식 미 제공 학교의 돌봄학생에게는 1인당 5000원 정도의 도시락 비용이 책정된 상태다. 교육당국의 고민도 있다. 자칫 ‘교직원 급식’이 이뤄질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발생될 수 있다. 물론 돌봄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지만 출근하는 교직원 숫자보다 적은 곳이 많아 학생을 위한 급식은 아니라는…
2020-04-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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