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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일제 요구 돌봄노조… “지자체 이관이 답”

여당대표 사무실 농성 돌입
2학기 파업 이어질 가능성
지자체 이관 서울 중구청
전일제 시행, 처우 개선 실현
“효과 만점 선진 시스템 구축”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을 반대하는 돌봄 노조가 본격 투쟁에 돌입했다. 16일 투쟁 선포를 선언한 뒤 2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실을 점거했다.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까지 갈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학교 관계자들은 돌봄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돌봄전담사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송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 대표에게 정치적 노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본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 등 하반기 돌봄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상시전일제 근무, 돌봄교실 정원 20명 이내 감축, 임금 정상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에도 지자체 운영 ‘온종일 돌봄 법안’ 추진에 맞서 파업을 강행했다. 2차 파업까지 준비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처우 개선안 협의를 받아들여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교육부와 월 1회 정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정리 중인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에는 돌봄전담사 업무시간을 늘리고 돌봄교실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방과후학교 통합 돌봄, 교원 업무 경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돌봄전담사들은 이에 포함된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돌봄전담사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학교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 후 돌봄전담사의 처우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돌봄전담사들의 요구사항도 거의 모두 이뤄진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도입 2년 6개월 만에 전면 확대를 선언한 서울 중구청의 예가 대표적이다. 교원·학부모·학생 등 모두의 호응에 힘입어 중구청 관내 모든 국공립초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돌봄전담사의 처우도 크게 개선됐다. 서울 중구청은 기존 학교 돌봄교사 전원 고용 승계권을 부여하고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정기 인사에 따른 호봉 승급과 고용안정성 등도 보장받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는“학교는 교육하고 지자체는 돌보는 것이 선진국 시스템”이라며 “이를 법령으로 정비해 교육·돌봄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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