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일부개정안(교원지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복직 지원과 위해요인 개선 조치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법적 의무로 전환했다. 또한 기존 사업 범위 외에 병가·휴직 후 복직 지원을 추가하고, 장시간 근무, 과중한 업무,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새롭게 명시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위탁 범위도 조정됐다. 개정안은 사업 위탁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으로 확대했으며, 교육감이 위탁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해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 협약 체결 및 협력체계 구축 역시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감이 매년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2025-12-10 07:33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성취평가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온라인학교 운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까지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학교 현장에서 성취평가 운영, 인력 확보, 선택과목 개설, 온라인학교 이수 등 다수의 쟁점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 기반 선택형 교육을 목표로 하지만, 과목 다양화와 학점 중심 운영으로 출결·성취도 관리, 학생부 기재, 과목 개설 연구 등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병목으로 지적되며, 단순 증원이 아닌 학급당 구조와 선택과목 운영을 고려한 현실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성취평가 운영 기준은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제기됐다. 공통과목은 출석과 성취율 반영 여부가 논의 중이며, 선택과목은 출석 중심 적용이 검토되고 있어, 공통·선택과목의 기준 차이가 추가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미이수 학생 증가와 책임교육 논란도 이어지면서 최소성취수
2025-12-10 06:58
교육부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념 기반 수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타바타(맨몸운동)’ 설계, ‘미네르바 토론’ 등의 수업을 올해의 혁신 사례로 꼽았다. 교육부는 EBS와 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 교사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작년 시작한 시상식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 참여 등 특전이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추천으로 전국 358명 지원자 중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김유리 대구남동초 교사는 사회 교과에서 ‘생각이 자라는 교실’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이 질문을 만들어 인권 등 개념을 학습하게 한뒤 생활 속 관련 사례를 탐구하면서 글쓰기를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효과적인 에듀테크 피드백을 통해 개념 기반 수업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했다는 평이다. 김동호 경기 늘푸른중 교사는 체육 교과를 통해 ‘세대공감 타바타 수업’을 고안했다. 학생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대인들이 겪는 신체·정신…
2025-12-09 16:25
교육부는 9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와 ‘제15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관심 속에 올해 총 2173개 팀의 아이디어 신청이 몰렸다. 이 중 60개 팀이 선발돼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거쳐 수상작(상격)이 결정되고, 60개 팀의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으로 연결됐다. 특히 학교와 기업 간 산학 연계 강화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희망 기업 33곳에서 현장의 문제를 직접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21건은 기업으로 기술 이전되며, 해당 아이디어 제시 학생들은 기술 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교육부장관상으로 에코(ECO)치실을 발명한 이유찬·홍준기·이유진 팀(강원 정선정보공고), 유성기어를 이용한 다중러너 소형 수력발전기(Planetary…
2025-12-09 16:18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침해가 최근 몇 년새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러 차례 법 개정과 지침이 보완됐지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도서관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올 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189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교원을 침해한 사건이 2000건을 기록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89건이었다.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0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 4234건으로 감소했다. 올 1학기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및 고의적 방해가 26.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모욕·명예훼손(25.4%)가 높았으며, 그 뒤를 상해·폭력( 15.1%), 성적굴욕감·혐오를 일으키는 행위(7.5%)가 이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학급교체(724건)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498건), 학교봉사(406건)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엄격한 조치인 퇴학·전학은 178건을 기록했다
2025-12-09 15:48
한국교총이국민 보건·동물복지·축산·공중 방역을 선도해온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사진 오른쪽)와 공식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양 기관은 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명 존중’이라는 공통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교원과 수의사가 상호 전문성을 존중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선진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협력 ▲수의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 협조 ▲수의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캠페인 등 홍보 공조 ▲양 기관 회원 대상 복지 향상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협약식에서 강주호(사진 왼쪽) 교총회장은 “교육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고, 수의학은 말 못 하는 생명을 보호하는 숭고한 일이기에 두 분야 모두 고도의 전문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은 전문직 단체가 연대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첫걸음”이라며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미래 수의 전문…
2025-12-09 13:56
3일 경남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8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행한 해당 학부모를 엄중 처벌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이런 불법행위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고 둔기를 든 채 학교를 찾아 복도를 활보하며 협박 및 위협을 가했다. 그는 교원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위협 행위를 이어갔고, 이를 목격한 교원과 학생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올해 1학기에만 전국 학교에서 하루 평균 3.5건의 상해·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상해·성폭력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이뤄져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보호장치 없이 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언론에 보도되는 교원 대상 상해·폭행 사건은 “빙산의 일각”
2025-12-08 15:4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도교육청 본예산에서 798억 원을 삭감한 데 대해 강원교총(회장 장재희)은 5일 입장을 내고 “이번 예산 삭감에 미래교육 기반 구축, 교육환경 개선,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예산이 다수 포함돼 우려스럽다”며 “예산결산특위별위원회가 예산을 재검토하고 조속히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는 줄일 수 없는 최소 기준”이라며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듀테크 및 인공지능(AI) 기반 수업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강원 학생들의 미래교육 기회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I 시대에 학습 효율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중단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도교육청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AI 기반 학습 플랫폼 ‘강원아이로(AI-ro)’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여기에 학교 내진보강, 소방시설 보수 등 안전과 직결된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장재희 회장은 “도의회는 교육 본질과 학생 권리를훼손하는 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2025-12-08 15:08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학생과 어린이, 영유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금연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기준은 30미터다. 학교 앞 금연구역은 2017년 10미터로 신설된 이후 2023년 30미터로 확대됐으나, 이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농도에 악영향을 미쳐 초미세먼지로 유지됐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연구의 모든 사례에서 연기가 100미터 이상 확산하고, 궐련은 1명 흡연 시 최대 80미터까지 연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8 14:36
교육부는 2024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성과물 중 공모와 추천 등을 통해 접수한 245건 후보 과제 중 종합적 평가를 거쳐 선정한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시상식’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서울)에서 9일 개최한다. 이 시상식은 각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우수한 연구 결과물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 2006년부터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3개 분야별로 우수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인문사회기초연구)을 통해 진행된 정성은 성균관대 교수의 ‘언더독 성공 이야기’ 관련 소셜미디어(SNS)에서의 행동(좋아요, 공유)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연구 결과 SNS에서 공감과 공유의 심리적 작용 원리(메커니즘)를 규명한 점이 인정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최우수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의 인포메이션시스템(Information Systems) 연구회로부터 우수논문상(Top Four Paper Award)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공 분야에서는 학문균형발전 사업(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을 계기로 진…
2025-12-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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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7일 1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