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개선 권고안을 제시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문위를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내는 권고 의견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자문위는 고교학점제 관련 주제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해 집중적으로 토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점제 제도 보완 방안, 현장 부담을 완화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2025-07-17 12:17
AI 디지털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교육자료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사 대상 연수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조재범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AIDT가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혁신적 도구이고 궁극적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 인프라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AIDT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적 성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술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고 그 활용에 있어 학생과 교사 중심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법적 근거의 조속한 확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교원역량 강화 정책 추진, 공공 AI 로드맵 수립 등을 강조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향후 2~3년 간의 파일럿 평가를 통해 면밀한 효과 분석을 하고, 국제 협력과 정보 공유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2025-07-17 11:01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2005년 이후 부활했지만, 교원의 경우 ‘수업을 제외하여 실시’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16일 ‘교원 장기재직휴가 기준 마련을 위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서 “장기재직휴가 사용원칙에 교원만 ‘수업을 제외하여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짓고 “다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휴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라고 못 박았다. 교원의 경우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기근속의 보상으로 주어진 특별휴가마저 사실상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외 규정인 ‘특별한…
2025-07-17 09:36
경북 안동 북후면에 위치한 안동영명학교(교장 배영철). 경북 최초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로 1972년 개교 이래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학교기업 ‘담다’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명커피’가 지점을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다. 명커피의 시작은 바리스타 양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면서부터다.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원두를 생산했다. 이 사실을 안 도교육청이 2019년 교육청 내에 커피숍 개업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커피숍을 운영했다. 교육청 내 명커피가 자리잡으면서 2022년 4월 교내 학교기업관 1층에 본점을 냈다. 이후 안동시의회와 안동농협에도 3~4호점을 개업했다. 교내 본점의 경우 주중에는 실습과 수업에 활용하고 주말에만 운영한다. 교육청 내 지점에는 안동영명학교 졸업생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직접 고용의 효과도 있다. 또 ‘바퀴 달린 카페 찾아가는 명커피’는 고객에게 직접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하는 커피 서비스다. 특별한 이벤트, 축제, 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요청이 들어온다. 담다의 수입 전액은 교육을 위해 100% 재투자된다. 학교기업 운영을 담당하는 이준희 교사는 “수입보다는 장애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
2025-07-17 09:34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 하나라도 살리는 것이 먼저다." 한국교총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를 전달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적정 교원 정원 확보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기능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신중 추진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각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각각 전달했다.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 건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교육 현장은 정반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비전, 정책도 허상일 뿐”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을 하나라도 살리는 정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2025-07-16 10:04
강원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 전학온 지 한 달 된 여학생이 괴롭힘, 동의 없는 영상 촬영 및 유포, SNS를 통한 조롱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반복 시도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강원교총(회장 장재희)은 15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성명에서 “학교는 학생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선생님의 교권과 학생 생명·존엄이 공존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자해·자살과 같은 사건이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자해 학생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자해 학생 대응 매뉴얼과 달리 보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반성문 작성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병원 진술서와 학생 반성문에 ‘학급에 피해를 줘 죄송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재희 회장은 “지난달 부산 ○○고 학생 3명이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철저
2025-07-16 09:51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사업 대상 확대(유치원·대학·폐교)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이 개정돼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학교복합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 지원도 이제 가능하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2025-07-16 09:03
교육부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치인 전체 차량 1만5460여대의 10%를 초과해 14.7%인 2268대를 점검 완료했다. 점검 결과 구조 및 장치 불량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 1041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시정사항을 확인받을 계획이며, 미이행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것으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달여에 걸쳐 전국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 차량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됐다. 점검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2025-07-16 08:36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교 교과서 한국사1·한국사2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해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에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한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지만, 이 문제집의 경우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2025-07-16 08:16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책무성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유보통합 정책이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 중심의 속도전에 몰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부처 간의 통합과 제도를 재편하는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함께 존중되는 국가 책임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성과 내기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서는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과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
2025-07-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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