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내년도 교육 예산(안)으로 45조 7139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전년도 41조 2315억원보다 4조 4823억원(10.9%)이 증액된 규모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 교육에 전년보다 3조 7181억원(10.5%) 증액된 39조 2005억원을 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2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일부 증액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분배한다. 고등교육도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 강화되면서 전년보다 7695억원(15.5%) 증액된 5조 742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국립공고 중소기업청 이관(479억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157억원 감액된 6357억원이다. 다만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은 이번 요구안에서 빠졌다.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의 협의가 진행중이어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교과부 예산안을 수정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초중등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매년 3조원씩 늘어날 이유가 없다”
2011-07-11 10:17Q. 방학 중 해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방학은 휴무일이 아닌 휴업일이므로 해외여행 시에도 신청과 허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분류됩니다.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경우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
2011-07-11 10:14
교과부가 최근 2012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4000여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행안부에 교원정원과 관련해 초·중등 교원 외에 대학교원 2000여명, 일반직 800여명을 증원해달라고 했다. 증원 이유로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확대 실시,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확대, 유치원 및 특수교사 배치 등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통과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의 50%를 경감 받아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현재 765명인 수석교사를 1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진학지도 전문 상담교사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규교원의 신규채용도 절실한 형편이다. 한국교총도 교원 증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6일 행안부를 방문, 교원증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 등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수년간 교원정원 동결 및 교원법정 정원 미확보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OECD
2011-07-11 10:13
교총은 4일 제142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7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사건과 관련해 소송 중인 3건에 대해 7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지원이 결정된 3건 이외에 2건은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려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는 교원옹호 및 교권침해에 관한 사항, 교권침해 예방활동, 교원의 고충해소 및 상담활동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교원 및 교원단체와 관련된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소청심사청구) 및 헌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보조사항 심의·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송비 보조는 선임변호사의 선임료에 대한 것으로 심급당 300만원(3심 900만원 이내) 이내에서 지급된다. 행정절차 사건은 100만원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달 전국교육자대표 워크숍에서 현장교원들을 만나보니 교권추락 실태는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교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소송비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부산 A여중 B교사의 형사소송 피소건에 대해 30
2011-07-11 10:11정보교육진흥법안 발의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교육을 강화하는 ‘정보교육진흥법’이 최근 발의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교과부 소속 정보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정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정보능력을 평가하는 정보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정보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교재개발 및 보급, 사회정보교육기관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 측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국내 대학의 IT 관련 학과의 석·박사 인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IT 활용 성향이 업무용 보다는 단순 정보획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활용이 미흡한 형편”이라며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통해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이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서에 한자병용 허용 추진 초중등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이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경북 안동)을 포함한 1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교과
2011-07-11 10:09지난달 충북에서 불법 도축한 쇠고기 중 일부가 도내 99개교에 납품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이후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무리한 요구로 충북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충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청주YWCA생협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병든 소 불법도축 및 학교급식 납품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불법 도축된 쇠고기가 납품된 학교 명단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명단뿐 아니라 학교별 급식업체 계약현황, 납품업체 선정기준, 급식 관리·감독현화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축검사증명서를 위조해 정상 고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것이라 학교도 피해자”라며 “급식에 대한 불안감 조성과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학교명단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에는 “학교 명단이 모 정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83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을 보면 이들 단체가 학교를 영업 전략에 이용하려는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소 관리와 불법 도축 등을 관리해야 할 관계기관에는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교육당국만을 압박하는 이유를 공개
2011-07-11 10:07
일반퇴임 회원 공로표창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8월말 일반퇴임(의원면직) 회원을 대상으로 공로표창 및 퇴임기념품을 증정한다. 학교 분회는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ir.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해당자 명단을 작성한 후 22일까지 팩스(02-725-1373)로 송부하면 된다. CK아트홀·진하요트 MOU 체결 ○…울산교총(회장 차명석)은 4일 CK아트홀(원장 채종성)과 문화교류 협약서를 체결했다.(사진) 이에 따라 교총 회원은 공연관람료 30%, 소속학교 학생은 관람료 50%, 갤러리 이용료 50%의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울산교총은 1일 진하요트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교총 회원들을 대상으로 요트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30% 할인해주기로 합의했다. 정년·명예퇴직 회원 경조금 신청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8월말 정년·명예 퇴직자를 대상으로 상조금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부산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에서 상조금 지급 신청서를 내려 받아 8월 20일까지 해당 시·군교총으로 송부하면 된다. 또 경남교총은 도서관을 증축·이전했다. 회원들은 연구 논문 등이 열람 가능하다. 하계 직무연수 참가자 추가 모집
2011-07-11 10:06비영리 민간단체인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 운동본부’가 최근 단행본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6·25란 무엇인가?’를 발행, 일선 학교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만화를 통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의 실상과 당시 도움을 준 UN국에 대한 소개가 주 내용이다. 책에는 북한의 불법 남침, 전선에서의 전투 내용, 인천상륙작전과 1.4후퇴를 비롯한 한국전쟁의 과정과 피난생활 모습 등 전쟁의 참혹성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연평도해전 및 천안함 사건 등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소개, 안보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동본부는 머리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또 ‘6.25란 무엇인가?’에 대한 동영상 CD를 함께 배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서울·경기지역 학교당 100부씩 25만부 정도가 배포됐다. 앞으로는 영어책자를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학생들에게도 보낼 예정이다. 오명현 문화사업단장은 “단행본 내에 교육과 관련된 공익적인 광고 협찬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후세대에게 전쟁에…
2011-07-11 10:06
학생 생활지도는 예나 지금이나 교원들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교육당국이나 학부모, 사회는 학생들의 잘못을 일차적으로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교사가 책임져 왔다. 1975년 12월 25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방학 중 중고생 탈선하면 담임교사 문책키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서울시교위(현 서울시교육청) 지시에 따르면 학교장은 담임교사를 비롯한 전 직원을 소집해 방학 중 자체생활지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음성써클, 그룹미팅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하여 지도하며 담임은 학급내 리더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해 사건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학교를 불시에 방문해 생활지도 실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해 11월 25일자 신문 기사 ‘오락·유흥비마련 방편으로 학생 매혈(賣血)행위 성행’에서는 “서울시교위는 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매혈행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학교에 이러한 학생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펴 나가도록 지시했다. 매혈학생 중 70% 정도는 오락비 또는 유흥비 조달의 방편으로 매혈을 하고 있으며, 휴가
2011-07-11 10:04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부'를 활성화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센터를 세워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과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사, 전문가, 학부모,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회 미래교육 공동체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범정부적 차원의 교육기부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개인·단체가 제공하는 기부물과 수혜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는 '교육 기부 중개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기부 지원센터'(가칭) 설립과 기부자 인증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또 "교육기부 자원이 주로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 분포해 앞으로 교육 기부에서도 '지역 격차'가 생길 수 있다"며 "지역별 기부 현황을 파악해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개인·단체가 제공하는 기부물과 수혜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는 '교육 기부 중개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기부 지원센터'(가칭) 설립과 기부자 인증 시스템의…
2011-07-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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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15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