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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 위기는 나라 위기…“교권 지켜달라” 대국민 호소

교총-16개 시·도교총 65년 역사상 첫 공동 기자회견


학교붕괴 지경… 교직사회 위기감·절박함 반영
교권침해 방치 안돼, 가정·사회·정부 도움 절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전국 50만 교육자들의 염원을 담아 침해 수준을 넘어 붕괴 지경에 이른 교권의 현실을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9대 국회 개원일이기도 했던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서두를 꺼냈다. 그의 뒤에는 제주, 부산, 경남, 전남, 전북까지 새벽길도 마다않고 달려온 전국 16개 시도회장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16개 시·도교총(회장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 회장단이 한국교총과 함께 나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교총 6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교직사회의 교권수호를 위한 절박함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안 회장은 “하루가 멀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교총에 접수·처리되는 교권침해 사건은 단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꼈다”고 대국민 호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이 반드시 근절돼야 하듯이 학교에서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도 사라져야 한다”면서 “교직사회도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교원상과 열정, 자긍심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학부모, 정부, 국회 및 정치권 등 사회의 적극적 도움 없이는 교권을 지켜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유린(蹂躪) 수준을 넘어 붕괴 지경에 이른 교권수호를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공동노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도회장단도 한목소리로 자정과 소통, 동참, 지원을 요청했다. “교원들이 바른 가르침을 위해 ‘내 탓이오 운동’에 동참하는 만큼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와 국민들도 선생님들을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한 김동수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소통하는 것이 교원존중 풍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교사의 권위뿐 아니라 누구 하나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총체적 문제”라며 “19대 국회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 사회의 권위를 세워 달라”고 요구한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을 펴 달라”고 호소한 이남봉 수석부회장 등 표현은 달랐지만, 그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라는, 실종된 학교 존재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재차 호소한 것이다.

안 회장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에 교권보호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교내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가중 처벌하는 등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가 더 이상 다툼의 장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교권 없이 교육 없고, 교육 없이는 나라도 없지 않냐”며 “제2의 대한민국 건설을 이끌 중추도 역시 교육과 교사임을 깨달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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