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는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교사, 학부모간 소통을 주제로 제4차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발제는 ‘가정과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를 주제로 김병주 영남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학부모와 교사는 자녀의 삶과 학습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교육의 두 축으로 볼 수 있으며, 두 주체 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 기반의 협력은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또한 공동의 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주영 경기 이의초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소개하고 ▲소통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 해결 ▲학부모를 ‘교육 파트너’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간적 연결성 회복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현실 분석 및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매월 1회 진행 중이다.…
2026-07-02 13:27
학교폭력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이버폭력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이버폭력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 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남기지만, 가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이버폭력 대응의 실효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영상물이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신속하고 강제
2026-07-02 10:10
초등교사의 소진은 업무량 자체보다 학부모·학생과의 관계, 학교문화, 교사 간 협력 방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수업자료 공유는 소진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형식적인 공동 교수활동은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하정 국립부경대 연구교수와 원효헌 국립부경대 교수는 한국교원교육학회가 발간하는 ‘한국교원교육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한 초등교사 소진 요인별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KELS)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전국 초등교사 2194명의 소진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교사소진을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결여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해 살폈다. 정서적 고갈은 업무와 수업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친 상태를, 비인간화는 학생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약해지는 상태를, 성취감 결여는 교직을 통해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교사소진은 단일한 경로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적 고갈은 ‘회복 취약형’, ‘부담 누적형’, ‘안정-완만 상승형’ 등 3개 유형
2026-07-02 10:05
EBS(사장 김유열)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2026 EBSi 썸머스쿨'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학습 지원에 나선다.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름방학 동안 체계적 학습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이에 맞춰 7월 1일~8월 31일 '2026 EBSi 썸머스쿨 이벤트'를 운영한다. 참여 학생은 하루 강의 3개를 완강하면 응모권 1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누적 학습량에 따라 다양한 경품 응모 기회를 얻는다. 상반기 동안 많은 학습자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 강좌도 소개한다. 상반기 베스트 강좌로는 고1 과정 '정승제의 50일 수학', 고2 과정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 편', 고3 과정 '최서희의 2027 수능특강 문학' 등이 선정됐다. EBSi 관계자는 "여름방학은 부족한 개념을 보완하고 수능 실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학생들이 검증된 EBSi 인기 강좌를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BSi는 2027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 수능완성, FINAL 실전모의고사,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등 다양한 실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일에
2026-07-02 09:11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과 관련된 조치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사교육 유발, 대입 공정성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4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QA)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부 상담 관련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공 영역에서 진로·진학 상담의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도…
2026-07-02 08:36
교육부는 향후 5년간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기본방향 제시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교육시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시설의 역할을 단순한 ‘학교 건물’을 넘어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한 교육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등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 학교의 지역 개방 범위 확대, 폐교 활용 규제 개선, 미래교육 수요 대응 차원에서 AI·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 혁신 등이 추진된다. 교육시설의 탄소중립 실현 핵심 거점 전환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2026-07-02 08:35
아동·청소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 권리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챗봇이 학습 도구를 넘어 친구와 상담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상황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과 개인정보 침해, 정서적 과의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 초록우산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형빈 서울교대 교수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아동의 삶과 관계 맺기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 AI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이 성적 콘텐츠, 성범죄자 접촉, 유해 정보 노출 등 다양한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해외에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과 스마
2026-07-01 18:31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AI·SW 분야 학부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11월 17일이며, 대출 신청 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포함 9시~24시, 마감일에는 18시까지다. 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학자금대출 신청 시 일반·취업 후 상환·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이 통합 신청된다. 지원 대상은 AI·SW 중심대학 및 AI 거점대학 사업 대상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다. 대상 대학 및 학과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학자금대출 안내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요건에 소득과 성적 기준은 없으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입생군, 장애인 및 졸업 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연간 200만 원 이내로 기존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대출)과 별도 한도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신청 단계에서 금융교육을 반
2026-07-01 16:29
한국교총이 1일 인사혁신처에 ‘2027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출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7% 수준의 교원 보수 인상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과 주요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내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 논의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교육계에서는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의 누적 실질 인상률이 약 –5.0% 수준으로 사실상 보수가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간 대비 보수 수준도 83% 수준이고, 올해 신규 교사 실수령액은 약 263만 원으로 단신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근거로 교총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까지 고려할 때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교직수당은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교총은 40만 원으로 인상해 교직 전문성과 공적 책무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임교사 수당(월 20만 원→30만 원), 보직교사 수당(월 15만 원→30만 원) 인
2026-07-01 14:27
서울교육청이 학생 마음건강 회복과 학습 지속을 함께 지원하는 ‘마음회복캠퍼스’를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1일 공교육 내 심리·정서 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음회복캠퍼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음회복캠퍼스는 지친 학생의 마음 회복을 돕고 학교를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학생 지원 체계다. 마음회복캠퍼스는 옛 덕수고 이전 부지에 조성된다. 캠퍼스 안에는 가칭 마음치유학교, 가칭 마음성장체험교육원, 미래학교가 들어서며 각 기관이 역할을 나눠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학습 지원을 맡는다. 핵심은 치유와 학습을 분리하지 않는 데 있다. 서울교육청은 마음건강 증진이 필요한 일반 학생부터 고위기 학생까지 지원하기 위해 치유특화 기관인 마음치유학교, 체험특화 기관인 마음성장체험교육원, 학습지속특화 기관인 미래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마음치유학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포함한 마음건강 고위기 중·고등학생을 위한 치유·학습 교육기관으로 202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학생의 복합적인 위기 요인에 따라 심리·정서 회복과 중단 없는 학습, 학교 적응력 신장을 지원하고 향후 운영 성과와 수요를 바탕으로 대상 학교급 확대도 검토한다. 마음성장체
2026-07-01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