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은 그것이 단 한 차례일지라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 교권 보호 범위를 넓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2024년 부산에서는 특정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을 위한 임대 버스의 교내 진입을 거절했다가 고소당한 초등학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교권 보호를 요청했으나, 해당 지역교권보호위는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작년 모 고등학교는 흡연 학생을 적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가 학부모로부터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당했지만,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이 어려웠다. 법안 통과 직후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교권 회복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 회복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와 본회
2026-03-24 14:15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5명 중 1명이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 돌봄 부담이 집중되면서 청소년기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4일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21.5%는 돌봄 부담으로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족 내 주돌봄자의 경우 이 비율은 38.5%로 크게 높아져 돌봄 책임이 집중될수록 학업·진로 포기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가족돌봄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 시작 연령은 13~18세가 37.8%로 가장 많았지만, 9세 미만(20.1%)과 9~12세(27.9%)를 합하면 48.0%가 초등학생 이하 시기에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52.4%가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22.6%에 그쳐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학
2026-03-24 10:18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사 기본권 TF 교사분과 1차 간담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회 박상혁·박홍배·백승아 의원과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김동석 교권정책본부장,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김예지 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정진강 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교원도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를 위한 TF를 가동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연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연내 교원정치 기본법 입법화 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학교 내 정치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나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는 만큼 교총이 제시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치기본권 관련 교내 매뉴얼,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 회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명칭에서 교원이 직급에 따라 정치…
2026-03-23 16:56
부산교대와 부산대가 대학 통합을 앞두고 양 캠퍼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수업 환경을 통해 캠퍼스 간 경계를 낮추고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시도가 본격화됐다. 23일 부산대에 따르면 양 대학은 글로컬대학30사업으로 구축한 첨단 강의시설을 활용해 ‘두 캠퍼스 한 강의실’ 형태의 동시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7년 예정된 대학 통합에 앞서 새로운 수업 모델을 시범 적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부산대 교육특화총괄본부 종합교원양성센터와 부산교대 미래교육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3차례 진행된다. 대상은 양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이다. 수업은 ‘하이플렉스(Hyflex)’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으로 결합한 형태로, 부산대 장전동 캠퍼스와 부산교대 거제동 캠퍼스를 동시에 연결해 진행된다. 양측 강의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화상 중계와 상호작용 시스템을 통해 교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동일한 수업을 듣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합 이후 캠퍼스 간 이동 없이도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2026-03-23 11:41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심의에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형식적 운영에 그쳤던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규정에 그치면서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장애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폭위 위원 중 1명 이상을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해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전문가가 포함
2026-03-23 11:23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교육감도 새롭게 선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보호,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현안이 쌓인 가운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 구도와 주요 교육 쟁점을 살펴본다. 대전, 진영별 내부 신경전 팽팽 세종, ‘무주공산’에 6파전 구도 충남, 진보 단일후보 선정 이견 충북, 현직 출마 유력, 5강 경쟁 충청권 시·도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여부와 현직 공백이 맞물리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 충남은 현 교육감의 3연임 제한으로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졌고, 세종 역시 최교진 전 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차출로 무주공산이 됐다. 현직 출마가 유력한 충북은 다자 구도 속 단일화 변수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은 성동호 교육감이 출마하지 못하면서 일찌감치 후보군이 몸을 풀어왔다.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 등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이하 3월 19일 기준)을 마
2026-03-23 10:54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이나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원 자격 제한과 당연퇴직 규정을 명문화해 교권 보호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 등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나 학교·유치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지위법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해 ‘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와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2026-03-22 20:24
숙명여대(총장 문시연)가 세계 최초 한류 특성화 단과대학을 출범시키며 한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창학 12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한류 교육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숙명여대는 19일 서울 용산구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한류국제대학 출범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류국제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전용 단과대학으로 융합국제학부와 한류국제학부로 구성된다. 융합국제학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 여성 리더 양성을, 한류국제학부는 K-컬처 교육을 담당한다. 대학은 체계적인 한국어 집중 교육과 교수진의 밀착 지도를 통해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한류국제대학은 세계 각국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와 산업, 기술과 미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다시 세계로 확산하는 글로벌 한류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지향한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K-콘텐츠 등 한류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창의 산업을 결합한 융합형 교육 모델을 통해 차세대 한류 교육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형남 학장은 “한류국제대학을 글로벌 여성 인재들이 숙명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20 21:09
계명대(총장 신일희)가 국책사업 연속 선정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국제 교류 확대에 나선다. 학생 교류와 문화교류를 병행하며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계명대학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CAMPUS Asia-AIMS 3주기 사업에 선정돼 2030년까지 5년간 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계명대는 앞서 2주기 사업(2021~2025년)을 수행하며 아세안 4개국 9개 대학과 협력해 총 110명의 학생 교환 성과를 냈다. 3주기 사업에서는 파견·초청 교환학생 규모를 18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교육 분야도 확장된다. 기존 어학·문화, 국제통상, 관광·요식, 공학 중심 교류에서 AI 분야를 추가해 ‘한·아세안 AI+X 융·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문화교류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계명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대학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K-Culture Bridge to Vietnam’ 사업을 통해 베트남 호찌민과 나트랑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태권도, 한국전통무용, K-POP 댄스 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정 국제
2026-03-20 20:55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관계부처 간 자료 연계와 참여 지원을 통해 심리부검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과 지인을 면담하고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조사 방식이다. 그동안 성인을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1602건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해당 사업을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면담 도구와 조사 지침을 개발하고 실제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과 교사, 상담사의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례 발굴과 홍보를 맡는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족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조사 협력을 뒷받침한다. 이번 협력은 학교 안
2026-03-20 20:2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7일 22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