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교사나 학생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학교장과 교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무단촬영물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에서 촬영 단계부터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내 무단촬영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현장에서 즉각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수학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20조의6제5호와 제20조의8을 신설한다. 입법 배경에는 학교 현장에서 이어지는 무단촬영과 딥페이크 문제가 있다.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교원과 학생의 얼굴을 AI 딥페이크
2026-09-29 23:31
올해 전면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지원청의 전문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별 지원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복합위기 학생 지원 과정에서 교원이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9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첫 학기를 돌아보다-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부산·대구·대전·울산·충남·경북·경남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으로 나뉘어 있던 학생 지원을 학생 중심으로 연계해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하는 제도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모든 학교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길재 충북대 교수는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학습과 심리·정서, 경제적 취약, 아동학대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기존 지원체계는 사업이나 기관별
2026-09-29 23:27
청소년의 SNS와 인공지능(AI) 챗봇 과몰입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시간이나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추천, AI와의 정서적 의존 등 새로운 위험에 맞춰 청소년 보호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상 국민의힘), 한국정보통신법정책학회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누구의 책임인가?-SNS·AI 챗봇 중독과 플랫폼의 안전설계 책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상윤모 연세대 교수는 청소년 SNS 규제를 연령에 따른 접근 제한과 서비스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설계 기반 규제로 나눠 살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야간 알림, 알고리즘 추천 등을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꼽았다. 상 교수는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뉴스·정보 접근이나 또래 소통 같은 순기능까지 제한될 수 있다”며 접근 제한과 함께 플랫폼의 위험평가·완화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SNS 이용의 영향을 정확하
2026-09-29 23:23
AI를 활용해 수업 아이디어와 자료를 만들고 이를 동료 교사와 함께 검토·조정하는 협력적 수업설계 모델이 서울 학교에 보급된다. AI는 교사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고 교사 간 협력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서울교육청은 교사의 수업설계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적 수업설계 가이드북 with AI’인 ‘함께 만드는 수업, 서로 깊어지는 배움’을 29일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 가이드북은 개별 교사의 연구와 실천을 넘어 교사 간 협력을 통한 수업설계에 초점을 맞췄다.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협의, 수개월간의 현장 적용을 거쳐 대학 교수·연구원, 현장 교사, 교육청 장학사 등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배경에는 교사 간 수업 협력이 활발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 교사 가운데 월 1회 이상 동료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하는 비율은 3.7%였다. 학급·학년을 넘나드는 공동 활동 참여 비율도 4.3%로 두 항목 모두 참여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가이드북은 교사가 함께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을 ‘팀 준비-분석-설계-개발·실행-성찰·평가’ 등…
2026-09-29 23: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6’ 발표 결과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교원 정원 감축 등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정규교원 확충, 교원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0.9명, 중학교 25.6명으로 OECD 평균인 20.6명, 22.7명보다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등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인 13.9명, 12.8명을 웃돌았다. 2025년 기준 학생수 21명 이상인 학급은 69.3%이고,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31.1%다. 2025년 우리나라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고교 4만3139달러, 중학교 4만3482달러로 OECD 평균(초등 4만8038달러, 중학교 4만9712달러, 고교 5만…
2026-09-29 18:03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국가 공인 한국어시험 토픽(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지원자 급증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토플(TOEFL) 등 해외 어학시험이 최근 AI 기술을 시험에 도입하는 등의 평가 고도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과 ‘2027년 토픽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토픽 지원자 수는 2023년 42만1812명에서 2025년 56만666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56만4606명 지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다. 1997년 시작된 토픽은 한국 유학, 체류자격 취득, 국내외 취업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국가 공인 한국어 시험이다.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토픽 시험(IBT) 도입 후 12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개발된 평가 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기출문제나 준비 전략 등이 축적된 상태다. 최근 대학 등 현장에서는 실제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토픽 개선이 요구되고, 토픽 활용처 확대에 첨단 장비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
2026-09-29 12:04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15%를 넘었다. 2018년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후 역대 3번째 높은 수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8일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15.54%다. 2등급(22.58%)과 3등급(23.48%) 비율까지 합산하면 61.6%에 달했다. 이번 9월 모평보다 영어 1등급 비율이 높았던 경우는 2026학년도 6월 모평(19.10%)와 2023학년도 9월 모평(15.97%)뿐이다. 11월 19일 치러질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이보다 더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평가원장 사퇴로 이어질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던 2026학년도 수능보다는 쉬운 수준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당시 1등급 비율은 3.11%였다. 국어와 수학은 2026학년도수능보다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작년 수능(147점)보다 3점 낮았고,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7점으로 작년 수능(139점)보다 2점 하락했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다.…
2026-09-29 09:23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이 국내 교육·재정 분야 응용프로그램 부문에서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20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제공 조직이 IT 서비스 관리(ITSM)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구축·운영·개선하고 있음을 제3자가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K-에듀파인은 교육부, 16개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81만여 명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으로 2020년 1월 전면 개통됐다. 교육부는 K-에듀파인의 이번 인증으로 서비스 운영 절차의 일관성 확보, 장애 예방 및 신속 대응,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이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환경에서 행정·재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K-에듀파인 응용프로그램의 ISO 인증은 국내 교육·재정 분야 첫 사례이자, K-에듀파인의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쾌거”라며 “K-에듀파인 유지관리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2026-09-29 09:21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자어의 뜻을 풀어 중학생의 어휘력과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추진된다. 한자를 읽고 쓰는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국어부터 수학·과학·체육까지 교과별 핵심 한자어를 실제 수업과 연계해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북교육청은 중학생의 어휘력과 문해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자교육 기반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도움자료’를 개발해 도내 중학교에 보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료는 국어·사회·역사·도덕·수학·과학·기술·가정·체육·미술 등 9개 교과를 대상으로 한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핵심 어휘를 선정해 한자의 본래 뜻부터 해당 교과에서 사용되는 의미, 교과서 속 용례까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제시했다. 핵심은 한자 자체를 암기하는 데 있지 않다. 한자가 가진 뜻을 바탕으로 낱말의 의미를 유추하고 이를 문장과 교과 개념의 이해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처음 접하는 교과 어휘도 학생 스스로 의미를 파악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별도의 한자 수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다. 교사가 각 교과 수업에서 핵심 개념이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용어를 설명할 때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료는 교육과정지원포털과 경북교육…
2026-09-28 23:39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대상자는 최근 4년 새 20% 가까이 늘었지만 특수교사 정원은 법정 배치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에 전국 부족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된 가운데 특수교사 중도퇴직도 이어져 특수교육 수요에 맞춘 교원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만804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법정 배치기준보다 4663명 부족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85명으로 부족 규모가 가장 컸다. 전국 부족 인원의 36.1%에 해당한다. 이어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경북 234명, 부산 224명, 충북 203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부족 인원만 2422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교원 확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
2026-09-2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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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7일 11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