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교육대학 10곳과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한 결과 정원 감축 등 벌칙성 조치를 받는 C등급 이하는 없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진단 결과 대상 학교 모두 A·B등급을 받았다. B등급 대학은 ‘현상 유지’를, A등급 대학은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A등급 대학은 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다. B등급은 경인교대와 진주교대다. C등급과 D등급을 받는 대학은 각각 정원의 30%와 50%씩 감축해야 한다. 최하위 E등급의 경우 ‘기관 폐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하는 등 환류(피드백)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1998년부터 역량 진단을 하고 있다. 이번 역량진단 전인 2022~2023년에는 평가 편람을 사전 공개해 교원양성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했다. ‘예비교원 역량 강화 혁신 방안’ 등의 주제로 다양한…
2025-01-07 08:14
교육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2일 공개했다. 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즉시 열람 규정이 변경된다. 현재 법령은 보호자 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 10일 이내 열람유무 통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열람 요청 시 즉시 열람으로 명시된 상황이다. 이를 보호자가 피해사실 적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과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기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2가지 경우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1가지 경우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변경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0일 이내로 돼 있는 보호자의 열람조항과 관계공무원이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정합성을 확보해 CCTV 열람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하위연령 반편성 기준과 반별 정원…
2025-01-02 13:05
경기교총(회장 이상호)과 경기교육청은 23일 도교육청에서 ‘2024년도 단체교섭·협의’ 상견례(사진)를 갖고 본격 단체교섭 협의에 들어갔다. 경기교총은 상견례에 앞서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 38개 조, 45개 항을 교섭과제로 제안했으며,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주요 요구안은 근무 여건 개선 및 보결수당 인상, 맞춤형 복지 포인트 증액, 교권보호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대, 퇴직예정교원 연수 지원, 학교 성 관련 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이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과 열악한 교원 처우,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교원이 중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권 보호, 교원 근무 여건 개선, 행정업무 경감, 복지 확대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이 반영된 소중한 교섭안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합의에 도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6 15:23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조사 대상 변경 등의 이유로 7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하지만 매년 하락 추세인 교대는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2년 8월·2023년 2월 졸업자 64만6062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분석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취업자는 38만9668명으로 취업 대상자 55만4281명의 70.3%다. 전년의 69.6%과 비교하면 0.7%포인트(P) 높다. 해당 조사에서 취업률 70% 돌파는 처음이지만 이전과 조사 대상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사부터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전공대학, 사내대학.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대학원대학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대학원이 82.4%로 가장 높고, 전문대학 72.4%, 일반대학 64.6%, 교육대학 59.5% 순이다. 일반대, 전문대, 교대 취업률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특히 교대 취업률이 50%대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4-12-26 14:51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조손가족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등이 이용 가능한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도 인상(2024년 월 21만 원→ 2025년 월 23만 원)한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
2024-12-26 11:01
정부가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의 종합적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을 통한 수업 혁신, 학생 탐구활동과 교원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저변 확대,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제2차 정보교육 종합계획, 제3차 융합교육(STEAM) 종합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다. 우선 수업 혁신 차원에서 AIDT를 활용한 실험·탐구 등 학생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지식을 이해·재발견·재생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지능형 과학실’ 고도화, ‘1학생 1탐구’, ‘알지오매스·키즈’ 등 수학 탐구활동 강화, ‘수학탐구학교’ 도입, ‘(가칭)정보수업 개선 지원단’ 등 계획도 추진된다. 특히 수학탐구학교는 학생이 수학 개념·원리·법칙을 탐구하며 수학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념 기반의 탐구학습·평가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2년 간 국립부설 지능형 수학교실 운영학교를 시범 적용한 뒤 2028년까지 시·도 지능형 수학교실 운영학교를 적용하고 2027학년도부터 일반학교 대상 확산을 추진…
2024-12-23 11:21
내년도 정부,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권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업 혁신이든, 깨어있는 교실이든 교육 정상화는 교사가 온전히 수업,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소신, 열정, 긍지 회복 예산부터 확보·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요구한 주요 예산은 ▲악성 민원 등 교육지원청 단위 대응팀 실질 가동, 시스템 강화 ▲교권 침해 지원을 위한 변호사 확충 및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교실 분리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위기학생 진단·치료·회복 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확충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출입 절차 강화 ▲학폭전담조사관 실질적 운영 ▲행정업무 이관·폐지 ▲저연차교사 정근수당 대폭 인상 및 교직수당 40만 원으로 인상 ▲교원연구비 균등 인상 및 교(원)장 관리업무수당 인상 ▲보건·영양·상담·사서 수당 등 제수당 인상 등이다. 교총이 예산 확보를 요구한 것은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심지어 교대생들도 교직에 대한 실망으로 자퇴하는 경우가 늘면서, 암울한 교육 현장을 바
2024-12-19 13:43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1년 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303개교)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10개교)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그 결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대구예술대·중앙승가대·신경주대·제주국제대·한일장신대·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웅지세무대·국제대 등 10곳이다. 이는 올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국제대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총 313개 대학 중 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은 286곳, 한시적으로 인증 적용이 유예된 대학은 18곳, 미인증 대학은 2곳이다. 재학생 정원의 100%를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으로 둔 대학은 7곳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사립대 280곳 대상 재정진단 결과에서는 재정건전대학이 266개교, 경영위기대학이 14개교로 나타났다. 경영위기대학 가운데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4곳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방안’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 주
2024-12-13 14:09
내년부터 대학이 고교생을 대상으로고교와 대학에서 동시에 학점을 인정받는 수업을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해 11일 현장에 안내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밖교육’을 활성화해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다양한 과목 수요를 높이려는 방안이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지역대학이 맺은 상호협약에 따라 대학은 교육청 지원을 바탕으로 과목을 개발하게 된다. 시교육청이 학교의 학생(내년 고1~3) 수요를 확정해 대학에 안내하면 대학의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 방과 후·주말·방학 등에 수업을 하게 된다. 평가 여부와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고교 학생부에는 성적(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등)은 산출·기재되지 않고, 과목명, 학점과 함께 학생이 학습한 객관적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5년에는 5개 시·도교육청 관내 15개 대학과 함께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2026년부터는 수행 성과 등을 검토해 참여 교육청과 대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범운영 참여 대학은 부산대·부산외국어대(부산), 영남대·대구보건…
2024-12-11 10:47
정부가 유보통합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개정 0~2세 표준보육과정을 확정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체계는 유지하는 대신 0∼1세와 2세의 영역별 목표를 통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을 9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당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표준보육과정(0~2세)을 일부 개정해 2025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해 영아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현장 혼란 최소화, 영아 발달 특성 등을 고려해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0~1세, 2세, 3~5세(누리과정)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을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해 기존 6개 영역을 누리과정과 동일한 5개로 조정하고, 0~1세와 2세로 나눠진 영역별 목표를 0~2세로 통합했다.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은 공통 내용으로 통합…
2024-12-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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