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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 문제부터 고교 배정, 유아 사교육까지 교육 현안을 둘러싼 질타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일부 사안에서는 교육부 장관 답변이 엇갈리는 장면도 나오며 정책 대응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와 지역대학 정책, 고교 평준화 배정,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 유아 사교육 규제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며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학생 선발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2.6배 증가해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처음에는 관련 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후 발언을 정정했다. 최 장관은 “해외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학생 선발 단계에서부터 질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학 국제화 역량 평가에서 특정 국가 유학생이 과도하게 편중된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대학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언급하며 거점국립대 중심 지원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자칫 중소 지방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만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대학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 정책의 목표는 대학 혁신과 지역 혁신을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방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지방 행정체제 변화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학교 설립 기준이나 교사 선발 기준 등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지역마다 교육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질 관리와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안을 둘러싼 논의는 유아 사교육 문제로도 이어졌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교육의 첫 단추가 영어유치원으로 시작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불행”이라며 “규제뿐 아니라 독서 중심 유아교육 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학교 민원 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감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43여 건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자극적 콘텐츠를 노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SNS와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온라인 과몰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자극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청소년의 과몰입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장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SNS 가입 시 연령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14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에게 과도한 맞춤형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제한해 온라인 과몰입을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플랫폼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알고리즘 기반 과몰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청소년이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책임 강화와 알고리즘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인 만큼 우리 사회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6일 인천세원고에서 ‘고교학점제 교과전담 순회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교과전담 순회교사는 선택 과목 개설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인력이다. 현재 21명의 순회교사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인 인천남고와 인천세원고를 거점으로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14개 교과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맞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을 높이고 고교학점제 기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론 강의와 분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론 강의에서는 대입 제도와 학교생활기록부 이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요령,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식,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평가 변화 등을 다뤘다. 이어진 분임 토의에서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사례와 학생 중심 수업 지원 방안,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역할 등을 공유하며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한 순회교사는 “사례 중심 연수를 통해 달라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학생 중심 수업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11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대회’를 3월 16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회명에 인공지능(AI)을 공식 포함하고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창작·기획 역량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했다. 대회는 두 개 분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AI 활용 소속학교 홍보영상 제작’ 부문에서는 이미지 생성형 AI와 음성합성 AI 등을 활용해 학교의 특징을 담은 1~2분 분량의 영상을 제작한다. 중·고등학생과 만 19세 이상 성인이 참여하는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학습·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참가자를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권도 제공된다. 학생부 400개, 일반부 100개 등 총 500개가 지원되며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6월 중 1차 서면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차 전문가 발표 심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7월 29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8월 11일 열린다. 올해 시상 규모는 총 154팀으로 상금과 상품을 합쳐 약 1억원 규모다. 대상은 교육부 장관상으로 3팀에게 수여되며, 우수 수상작은 교육데이터플랫폼에 공개된다. 정제영 원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직접 결합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공식 무대“라고 강조하며, “ 아이디어를 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과 국민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026년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중심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심×표현 365 프로젝트’는 ‘관심으로 먼저, 표현으로 함께’라는 취지 아래 서로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학교 문화를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키우는 정책이다. 올해는 위기 대응 중심에서 나아가 학생의 정서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일상 속 실천을 통해 예방 중심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사업은 ‘관심 365’와 ‘표현 365’를 중심으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마음건강 실천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관심 365’는 학교장·교직원·학부모를 중심으로 정서적 관심 문화를 확산하고, 관리자 권역별 컨설팅을 통해 학교별 정서 위기 학생 현황을 점검·개선하도록 지원한다. 학부모 대상 마음건강 정보 제공과 가정 연계 정서 지원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 ‘마음EASY 검사’ 시범교육청으로서 객관적 정서 진단 도구를 활용해 학생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는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표현 365’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또래와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교 중심 실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학교 자율 특색 운영 42교를 선정해 학생 참여형 ‘학교 365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실천 모델 확산을 위한 연구학교 2교도 운영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정서 위기 예방은 특정 학생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전체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출발한다”며 “관심과 표현이 학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마음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방법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학습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자료는 초등 3~6학년군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교육과정 국어 및 수학 과목을 개발했다. 이달 첫 보급을 시작으로 20028년까지 보급 대상 및 과정별·교과별 콘텐츠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실생활 중심의 구체적 내용 반복 학습, 풍부한 시각적 단서 제공, 화면 구성 단순화 및 소리 크기 조절 등 장애 유형별 학생 특성에 맞춰 자료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용 콘텐츠는 대상 학생의 선호 및 활용성, 조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디바이스에 저장해 사용하는 앱형으로 개발했으며, 교사용은 개결화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웹형으로 보급한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열린배움터(https://aiclass.nise.go.kr)를 통해 AI·디지털 교육자료,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자료와 초등 과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자료 보급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이 되길 기대하며, 장애로 인해 배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이 주관하는 ‘제8회 교육 공동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대회’가 16일부터 열린다. 대회는 초등학생 대상 ‘AI 활용 소속 학교 홍보영상 제작’ 분야와 중고생 및 성인 대상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 진행된다. 홍보영상 제작 참가 학생들은 이미지·영상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소속 학교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창의적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아이디어 기획은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 학습, 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기반 서비스 및 아이디어 기획을 제안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과 팀(최대 3명)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data.edmgr.kr)를 통해 작품 제작에 필요한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본선 진출을 위한 1차 서면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치며, 7월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154편의 최종 수상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제영 원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교육 공공데이터와 AI를 직접 결합해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 무대”라며 “아이디어를 데이터와 AI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과 국민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교민 자녀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이로 인한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을 마련해 각 대학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오만·카타르·쿠웨이트 전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 등 중동 7개국에 대해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지 체류 여건이 악화되면서 교민의 조기 귀국이나 일시 귀국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 대교협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핵심 요건인 보호자 재직기간, 학생 재학기간, 부모와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을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조기 귀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대입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자의 재직요건과 관련해 해외 파견 재직자는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일 경우 파견 취소나 철수 명령 이후부터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나 현지 취업자의 경우에도 중동 지역 8개국에서 근무 기록이나 납세 기록이 확인되면 여행경보 발령 이후 귀국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적용 기준 시점은 중동 7개국의 경우 3월 8일 이후, 이란은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3월 5일 이후다. 학생의 재학요건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중동 지역 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 안전 문제로 귀국하더라도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을 재학요건 충족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와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한다. 또 특례 적용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해외 재직과 학생의 해외 재학, 부모와 학생의 체류기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전형이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해외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3년 특례’와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2년 특례’가 있다. 대교협은 중동 지역 상황 악화로 제3국으로 이동해 체류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도 대학이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분쟁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특례 적용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중동 지역 상황으로 인한 불가피한 귀국 때문에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들이 전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전북대를 대내외에 알리는 학생 홍보대사 ‘전율’ 제26기가 임명장을 받고 1년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양오봉 총장은 10일 정진욱 학생(경제학부) 등 신임 홍보대사 19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에 선발된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대학 방문객 대상 설명회와 주요 공식 행사 의전, 입시 홍보 및 캠퍼스 투어 등 대면 소통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카드뉴스와 브이로그(Vlog) 등 SNS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며 온라인 소통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진욱 제26기 학생 홍보대사 대표는 “우리 대학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통 채널을 강화하겠다”며 “글로컬대학으로서의 위상과 혁신적인 교육 성과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양오봉 총장은 “홍보대사는 대학의 우수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첨병 역할을 해왔다”며 “학생 중심 대학이자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플래그십 대학으로서 전북대가 가진 역량과 비전을 널리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지난 1년간 활동을 마친 제25기 홍보대사 23명에게도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9일 기관장의 윤리경영 의지를 담아 고위 보직자들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사진)했다. 이번 계약은 공공기관 경영진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약서에는 청렴·윤리 관련 법령과 규정의 철저한 준수, 부패 위험 예방을 위한 솔선수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와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엄정한 관리·감독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해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KERIS는 그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윤리경영을 실천해 왔다. 지난해에는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했으며,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정제영 원장은 “업무 추진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며 “이번 직무청렴계약을 계기로 경영진이 앞장서서 더욱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클래식 음악을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풀어낸 입문서가 출간됐다. 거장들의 삶과 음악 탄생의 뒷이야기를 스토리로 엮어 클래식의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다. 윤진, 이민규, 이현도 교사는 최근 한번 시작하면 잠들 수 없는 클래식을 펴냈다. 세 저자는 유튜브 채널 ‘음플릭스’를 운영하며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온 교사 크리에이터다. 이 책은 그동안 콘텐츠로 축적해 온 클래식 스토리텔링을 한 권에 정리한 첫 저서다. 딱딱한 음악 이론이나 작곡가 연대기 대신, 음악가들의 인간적인 삶과 역사적 순간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책은 중세·르네상스 시대부터 근현대 음악까지 클래식의 흐름을 6개 파트로 정리했다. ‘도레미’ 음계의 기원을 만든 귀도 다레초에서 시작해 비발디·바흐·모차르트·베토벤, 쇼팽·브람스·차이콥스키를 거쳐 드뷔시·쇼스타코비치·스트라빈스키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대표 음악가 24명의 삶을 드라마처럼 소개한다. 예컨대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의 머리가 사망 후 도난돼 145년 만에 돌아온 이야기, 청력을 잃은 베토벤이 〈교향곡 9번〉 초연에서 관객의 환호를 듣지 못했던 순간,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초연 당시 공연장에서 폭동이 벌어졌던 사건 등 클래식 역사 속 흥미로운 장면들을 통해 음악의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세 저자는 교사로서의 경험에서 집필을 시작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클래식의 감동을 전하고 싶었지만 기존의 이론 중심 설명만으로는 흥미를 끌기 어렵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책은 음악사를 시대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서도 각 장마다 대표 곡과 에피소드를 배치해 독자가 원하는 부분부터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낭만주의 음악, 바로크 음악 등 관심 있는 시기를 골라 읽으며 자연스럽게 클래식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세 저자는 “클래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감상의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음악 속 이야기를 만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거장들의 인간적인 삶을 따라가다 보면 음악이 훨씬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이 클래식을 공부가 아니라 한 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인문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간 직후 독자들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예스24 예술 분야 1위에 오르며 클래식 입문서로 주목받고 있다.
한동대 학부생 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 WE-Meet 프로젝트’에서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54개 팀이 산업·사회 현장의 실무 과제를 해결하며 경합을 벌였다. 대상을 차지한 ‘하티브릿지(HeartyBridge)’팀은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겪는 과도한 탭(Tab) 이동 문제에 주목했다. 이들은 LLM(대형언어모델)과 비전 AI 기술을 결합해 웹페이지 구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클릭이나 스크롤 등 동적인 상태까지 반영해 스크린리더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생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다. 시스템 적용 전 평균 124.98초였던 웹 탐색 시간은 52.64초로 약 57.9% 단축됐으며, 정보를 찾기 위해 누르는 탭 이동 횟수 또한 150회에서 39.6회로 약 73.6% 급감했다. 불필요한 광고나 반복 배너를 제거하고 정보 단위별 접힘 구조를 도입해 탐색 경로 자체를 대폭 줄인 결과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웹사이트 제작 단계에서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실시간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전 기술을 통해 이미지 정보를 상세 텍스트로 변환함으로써 시각 정보의 결손도 최소화했다. 팀을 이끈 임지훈 학생은 “기술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전재영 지도교수는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을 직접 만나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며 “공학적 소양과 사회적 기여를 아우르는 전인지능 교육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강원 동광산업과학고 조리과학과 학생들이 창업체험 교육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5일 강원 고성지역자활센터에 기부(사진)했다.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고성지역자활센터는 2024년부터 예비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매월 10~20kg씩 기부해 왔다. 식음료 동아리 ‘Le Petit Cafe’ 학생들은 이 원두를 활용해 음료 메뉴를 개발하고 교내 카페 형태의 창업 활동을 운영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교내 요리 동아리 ‘요리조리’ 학생들도 메뉴 기획부터 조리 및 판매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레스토랑 형태의 창업 활동을 운영해 수익금을 모았다. 창업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개발한 메뉴를 판매한 수익으로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후남 교장은 “학생들이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유지되는 반면 연금 지급 시점은 단계적으로 늦춰지며 퇴직 후 소득이 단절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연동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구축해 노후 소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공무원 정년과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담은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단행된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어 소득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 실제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퇴직하는 공무원은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해 최소 2년의 공백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차단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교육 현장의 교원을 포함한 공직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논의를 지속해 2021년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약 4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며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했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을 활용하며, 프랑스 또한 직종별 특성에 맞춰 연금 지급 시점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국내 실정에 맞는 대안으로는 일괄 연장보다 '단계적 정년 연장' 방식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을 추진할 때 모든 직종에 적용할지 또는 특정 직종에 한정할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에 따라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정책 과제로 꼽혔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역시 핵심 쟁점이다. 공무원연금은 수급자 증가로 인해 정부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이 인건비 및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중장기적 재정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에서 공공부문의 숙련된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요구된다. 보고서는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적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단순한 정년 연장을 넘어 재임용 제도 확대, 조기퇴직연금 및 지급정지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방식의 접근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하며 퇴직 공무원의 소득 안정과 공직 사회의 활력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년 연장은 미래 세대의 채용 기회와 국가 재정 부담이 맞물린 고차원적인 방정식인 만큼 상설 대화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확대되며 산업현장 중심 기술인재 양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시험 중심 자격 취득을 넘어 교육과정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이 늘어나면서 산업기사 등 상위 등급 자격에 도전하는 학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일 2026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직업계고 학생들이 도전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운영 학교 정보를 현장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두 부처가 체결한 직업계고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산업 현장 중심 교육·훈련을 이수한 뒤 내부·외부 평가를 통과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험 중심 검정형 방식과 달리 실무 역량 중심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직업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들은 기능사 자격 취득을 넘어 산업기사 등 상위 등급 자격 취득까지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만2053명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은 4714명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487명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했다. 2024년에는 전체 취득자 1만301명 중 직업계고 학생이 4161명이었으며, 3061명이 산업기사 자격을 받았다. 자격 종목별로 보면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589명, 자동화설비산업기사 570명, 전자산업기사 391명 순으로 취득자가 많았다. 기능사 등급에서는 미용사(일반) 403명, 전자기능사 153명, 미용사(메이크업) 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첨단·제조·식품·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자격 취득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026년 직업계고에서 개설된 과정평가형 과정 역시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 양상을 보였다. 산업기사 과정은 자동화설비산업기사 71개,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65개, 전기공사산업기사 47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전기공사산업기사 과정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새롭게 확대된 과정으로 분석된다. 기능사 과정은 미용사(일반) 25개, 프로그래밍기능사 24개, 컴퓨터그래픽기능사 14개 순으로 개설됐다. 산업계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인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일반 신입사원보다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고, 업무 수행 능력과 기업 만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기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계고는 168개교로 전체 직업계고의 약 29.4%를 차지한다. 일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높은 자격 취득 성과를 보이며 다른 학교들이 참고하는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유지완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인기 국가기술자격 정보는 직업계고 기술인재가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며 “교육부는 기술인재들이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 맞춤형 자격”이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현장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산업계가 선호하는 기술인재가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역 기반 학습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과 신규 도시 지정, 광역 단위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중심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특성에 기반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과 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는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01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9곳을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했다. 각 지역은 산업·문화·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 기반 학습 활동을 확대하게 된다. 교육부는 도시별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교육이 지역 발전과 연계되는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특성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에는 최대 3000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해당 예산은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 네트워크 구축, 주민 참여 학습활동 확대 등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교육부는 올해 5개 기초지자체를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해 지역 평생교육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지정 지자체는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 학습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신규 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 운영 체계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 단위 협력 사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시·도 단위에서 여러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광역형 지역평생학습 사업 5곳을 선정했다. 광역형 사업은 지역 간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광역형 사업은 소규모 지자체에서도 안정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간 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나 강사·시설 공유 등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정책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이끄는 기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 학습 참여 확대와 지역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예혜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정책을 통해 지역 중심 학습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교원이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공문 처리와 자료 관리 체계를 손질해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울산교육청은 9일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업무 경감과 효율화’ 정책을 마련하고 단설유치원을 포함한 지역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3개 분야 2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울산교육청은 ‘덜어내고, 다듬고, 다시 세우는 학교 업무’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학교 업무 경감, 업무 효율화, 업무 재구조화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업무 경감 분야에서는 공문 연동제 운영과 가정통신문 처리 간소화, 공모사업 총량제 등을 시행한다. 학교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해 학교가 요청하는 행정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학교 업무 정보나눔터도 전면 개편한다. 업무포털과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분산돼 있던 학교 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통합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료 검색 기능을 도입해 필요한 자료를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화면 구성도 단순화해 자료 탐색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내부 행정 절차 정비도 병행한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비치 장부 목록을 정비하도록 안내해 관리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 연수 자료는 교육청이 직접 제작해 학교에 보급한다. 학교가 별도 자료를 제작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와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제공한다. 연수 자료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구분해 청탁금지법, 늘봄학교, 선행교육 예방, 고교학점제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교 상황에 맞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재구조화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저연차 교사를 위한 동영상 업무 지침서를 제작해 보급하고 찾아가는 학교 업무 재구조화 지원팀을 운영한다. 재구조화 사례 나눔회를 열어 학교 현장의 우수 사례 확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수업과 교육활동 중심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책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청소년의 과도한 온라인 이용과 소비, 인터넷 사기 노출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연령 이전에는 SNS 사용을 제한하는 ‘디지털 성년 연령’을 도입하자는 취지다. 4일 홍콩 매체 성도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위번훙이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 관리 규정’ 제정을 제안했다. 정협은 공산당을 비롯한 정당 대표와 소수민족, 각 단체대표, 홍콩과 마카오 동포 대표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책자문기구로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하루 전에 개최된다. 제안의 핵심은 16세를 SNS 가입과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성년 연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위 위원은 최근 인터넷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SNS 기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청소년 온라인 이용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소비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면서 비이성적 소비나 인터넷 사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모든 SNS 운영자에게 신규 가입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성년자 계정 관리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화 추천’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야간 시간대 메시지 알림 차단, 개인 메시지와 라이브 방송 기능 제한, 연속 사용 시간 알림 및 강제 중단 기능 도입 등의 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부 제안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습과 소통, 콘텐츠 이용 기능을 갖춘 청소년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청소년 SNS 이용 규제 논의는 중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호주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인터넷 통제 체계인 ‘만리방화벽’ 등 강한 온라인 규제 환경 속에서 청소년 SNS 제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인터넷 통제 범위를 더욱 넓히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의 합격 문이 크게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은 물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거점 국립대에서도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대부분 탈락하면서 대입 전반에서 사실상 ‘바늘구멍’ 수준으로 합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학년도 정시 전형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현황’에 따르면 주요 10개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 사례는 2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6건(92.9%)이 불합격 처리됐다. 대학별로 보면 경희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립대 7건, 고려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 각각 3건, 연세대·한양대 각각 1건 순이었다. 반면 서울대·성균관대·서강대는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 사례 자체가 없었다. 전체 대학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불합격 비율은 더욱 높았다.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기록된 정시 지원 사례는 5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35건(90.2%)이 불합격 처리됐다. 다만 정시 지원 과정에서 한 수험생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실제 인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시 전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국 170개 대학 수시모집에서는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 사례 3273건 가운데 2460건(75.2%)이 탈락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도 학폭 전력자는 사실상 선발되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학폭 이력이 확인된 지원자 12명이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도 각각 2명과 1명이 감점 적용 뒤 탈락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학폭 전력이 있는 경우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관련 지원 사례가 없었다. 거점 국립대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이어졌다.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 가운데 강원대에서 37명이 탈락해 가장 많았고,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대에는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 사례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정책이 처음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학들은 학폭 기록을 정량 감점 요소나 정성 평가 요소로 반영하거나, 일부 대학의 경우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처분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단계별로 구분되며 학생부에 기록된다. 특히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심리치료(5호)는 졸업 후 2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은 4년간 기록이 남고 퇴학(9호)은 영구 기록으로 관리된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2025년도 단체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9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조인식’(사진)을 갖고 총 25개 조 31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보결수업 수당 인상 및 지급기준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학급편성 기준 하향) ▲AI 기반 서비스 이용 지원 ▲교권보호지원센터 협력 강화 및 교보위 교사위원 의무 배정 추진 ▲교원 1인당 25만 원 수준 직무연수경비 확보 안내 ▲교감·보건·영양교사 정원 확보 노력 등이다. 이중 보결수업 수당은 이달 1일부터 인상하고, 점심시간 등 생활지도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도 확대된다. 경기교총은 “교원의 추가 업무 부담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교육 공백 최소화와 교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2026학년도 학급 가편성 기준 변경으로 이어져, 실제 정원 조정에 반영됐다. 선언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 조정으로 실현됐다는 평가다. 특히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수업 집중도 향상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상호 회장은 “이번 합의는 교원의 책임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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